정부가 8일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시행령안에 대해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의견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교육 발전의 중심 기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책임의 독립적인 기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견서에는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에 1인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2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교사들이 교육과정운영 외 원장, 원감, 일반직의 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보직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두 기관은 또 유치원 강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교졸업자가 유치원 강사로 임용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해, 강사의 자격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교육비용을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료 등 유치원에 납입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하고, 학부모가 국·공·사립 중 어떠한 유치원을 선택하더라고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돼…
2004-06-24 19:21이해찬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의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교원수급에 큰 혼란을 초래한 교원정년단축을 누가 주도했느냐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년단축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교육계 내에서는 "이해찬 씨 단독 작품이냐,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냐"를 두고 이견이 분분했다. 아울러 '나이 많은 교사 1명 나가면 신규 교사 2.5명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제공한 기획예산처 진 념 장관의 역할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여론이다. 누가 정년단축을 주도했는지, 즉 정년단축의 진원지를 밝히는 것은 98년 초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8년 1월 31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원정년을 61세로 단축하고 교장임기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는 것과, 2월 6일자에는 '전남 해남교육청이 일선 교사들에게 교원정년단축검토에 항의하는 전화를 걸도록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진상을 파악하도록 5일 전남도교육청에 지시했다'는 내용이 실려있고, 이후 해남교육청 관계자들은 인사조치 당했다. 당시 교육부가 정년단축안을 보고했는지…
2004-06-21 08:44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교육개혁안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부와의 불협화음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서울대 폐지론'으로 거론되는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위시해, 교육이력철을 활용한 다양한 경로의 대입제도, 농어촌 학교의 복식학급·상치 교사 해소 등 전 방위적인 교육혁신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경 대통령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안병영 부총리는 13일 한국경제신문이 마련한 박성진 대구영신고등학교장과의 간담을 통해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안 장관은 간담에서 "교육혁신위와 합의한 내신을 수능보다 더 중시하고 다양한 경로로 대학가는 제도를 만들자는 원칙을 지겨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나, 내신의 신뢰도와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부 실무자들은 크게 난감해 하고 있다. 혁신위는 또 농어촌 교육지원법(가칭)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복식학급과 상치교사를 없앤다"는 계획이나 교육부나 청와대측에서는 "예산 확보 방안이 없고, 3월 5일 제정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2004-06-17 16:39교육부가 정보화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정보화 관련 제반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 과제로 학생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NEIS에서 처리되는 학생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가 많다"며 "NEIS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처리되는 학생정보의 보호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완료되면, 이에 맞춰 학생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학생 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지난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소개된 학생정보보호법안은 교육정보의 수집 및 처리, 목적 외 이용 제한, 정보의 제3자 제공, 처리정보의 정정, 교육정보화 위원회, 학교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 교육행정전산시스템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진다.
2004-06-17 16:36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세워지는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특별법안을 최종 확정한 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외국인 교원임용 허용 등을 담은 기업도시건설특별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15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내국인이 외국인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사와 한국어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외국인 학교의 한국학생 비율은 학교장이 정하되 내국인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를 승인 조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결산잉여금의 해외 본교 회계 전출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해외 송금도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하되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 승인 받도록 했다. 한국교총은 16일 논평을 통해 "특별법안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내국인의 입학허용, 학력인정, 결산잉여금의 외국송금 허용 등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다"
2004-06-17 16:34교원 10명 중 9명은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의 총리 후보 지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은 전국의 교원 13만 229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일주일간 설문 조사한 결과 91.3%인 12만 745명의 교원이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의 총리 후보 지명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고 17일 밝혔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원은 2.2%인 3110명에 그쳤으며, 나머지 6.3%인 8825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교총은 팩스를 통해 설문 조사했으며, 중복응답을 피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을 적고 서명하도록 했다. 팩스조사와 별도로 이뤄진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7928명이 참여해 이중 95.6%인 7577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하다'는 3.9%인 309명, '잘 모르겠다'는 0.5%인 42명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조사결과와 교육계 여론을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3일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설문결과가 이 전 장관에 대한 교육계의 반대정서가 얼마나 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회는 교육계의 이 같은 여론을 인사청문회에 우선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2004-06-17 16:30교육부는 올해 2200억원을 투입하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권역별로 111개 사업단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NURI 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454개 사업단이 신청했다. 교육부는 매년 30억~50억원을 지원하는 대형 사업단 25개, 10억~30억원을 투입하는 중형 사업단 25개, 10억원 이하를 주는 소형 사업단 61개를 뽑았으며 올해 2200억원,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000억원씩 5년간 1조4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단에는 인건비, 운영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장학금 등이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되고 연차 평가에서 탈락하지 않으면 5년간 같은 액수를 지원받는다. 권역별로 선정된 사업단과 올해 지원액은 ▲대구.경북 21개(412억원) ▲광주.전남 16개(325억원) ▲부산 12개(252억원) ▲충남 10개(214억원) ▲충북 10개(153억원) ▲전북 9개(173억원) ▲경남 9개(172억원) ▲강원 9개(156억원) ▲대전 6개(137억원) ▲제주 5개(76억원) ▲울산 4개(65억원)이다
2004-06-17 09:31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1월 예고와는 달리, 자연계열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 영역에 대한 비중이 증가되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수능 표준점수보다는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이 늘어난다. 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05학년도 대입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점수 반영 보완 계획'을 발표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05학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200개 대학 중 대구예술대, 대신대, 영산원불교대, 중앙승가대 등 4개 대를 제외한 196개 대학이 수능성적을 반영한다. 반영하는 모든 영역의 표준점수만 활용하는 대학은 연세대, 외대 등 68개 대, 백분위만 활용하는 대학은 이화여대 등 100개 대학이다. 또 고려대 등 18개 대는 영역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병행 활용, 서울대 등 7개 대는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변형한 점수를 함께 반영한다. 이는 1월 예고 때보다 표준점수 활용 대학 26곳 감소, 백분위 사용 대학 6곳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자연과학계열 모집단위서는 건국대 등 114개 대가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 경북대는 수리 '나'형 선택시 감산하며, 서울대 등 16개 대는 수리 '가
2004-06-14 08:44지난 3월 25일 사대 가산점 위헌 판결 이후 교사 양성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7일 한국교총은 대회의실에서 '교원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으로 이어진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우수인재 유치 및 양성을 통한 교사의 질 제고, 사범대는 목적형으로, 교사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교원 지방직화, 교사대 통합문제는 쟁점이 됐다. 또 중등교원 양성기간을 6～7년으로 연장(백종현), 사대 인원을 조정해 양성 대 임용비율을 1.1:1정도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손성민) 등이 제안됐다.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교육체체’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 송광용 서울대 교수는 “우수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사양성 교육과정 개발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함께 부적합 교사를 걸러내기 위한 대학별 교사자격적격심사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교수의 주제발표 주요 내용이다. ▲ 현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그 동안 우리나라 교원 정책은 교원의 양적 수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교원의 전문적 자질과 능력 신장에는 소홀했다. 최근에는 교육개혁추진과정에서 교원 정년을 무
2004-06-12 12:19헌법재판소의 ‘지역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추진을 둘러싸고 추측이 난무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8월에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교육부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교·사대를 통폐합하려한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이런 현상은 교육부가 지난달 발족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추진단이 극도로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기인하는 바 크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계 내부 인사로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위원회는 이 달 중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신정기 위원(교총 예비교원국장)은 “교·사대를 지금과 같이 분리 운영하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지난달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을 구성해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이 달 중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은 11명의 교육계 내외 인사(교수·언론인·경제인)로 구성돼 있으나, 위원장(정진곤 한양대 사대 교수)을 제외하고는 위원 구성과 회의 내용 등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같은 성격의 기구
2004-06-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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