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2003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 제2차본교섭위원회를 열어 교원보수규정 별도 제정과 교원연구안식년제 도입 등의 쟁점 사항을 사실상 타결하고, 9월 중순에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 지난해 3월 31일 교총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2003년도 교섭은, 나이스 사태와 윤덕홍 부총리 퇴진 요구 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으나 8월 29일 재개돼 지금까지 11차례 걸쳐 교섭이 진행됐다. 교섭을 통해 양측은 공무원보수규정과 수당규정에 통합돼 있는 교원보수규정을 별도로 분리 제정하고,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신설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럴 경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교원우대정신을 실현하는 계기가 돼 교원처우 개선은 물론 우수교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나, 경제부처 설득 등의 과제는 남아있다. 교감업무추진비 지급에 합의한 양측은▲담임수당 11만원에서 15만원 ▲보직수당 7만원에서 11만원 ▲특수학교·학급교사수당 5만원에서 10만원 ▲보건교사수당 3만원에서 5만원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원장 7만원, 원감 6만원 신설 ▲농어촌 지역부터 교원 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등도 합의 해 내년부터 지급 추진키로 했다. 아
2004-08-31 09:31한국교총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26일 오전 여의도 민주노동당사를 방문해 김창현 민노당 사무총장과 상견례 겸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정책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성격이 다른 두 조직의 첫 공식 만남이었지만 교육자치제 수호와 교육재정 확보 등에 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부회장이 "정부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교육자치를 지키는 데 민노당이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자, 김 총장은 "어제 교육위원들의 요구에 그렇게 약속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과 학교안전사고보상에관한특별법 제정,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에 민노당이 좀더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무상교육·의료가 민노당의 정책"이라며 "교육은 국가 책임인만큼 사교육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두 조직은 상대 조직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만나 정책을 논의해, 사안별로 공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약속했다.
2004-08-31 09:28윤종건 교총 회장은 20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부산을 제외한 부교육감들이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 돼, 전문직과 일반직간의 형평성이 깨졌다"며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주문하자, 안 부총리는 "교육감이 부교육감 추천권을 갖고 있고, 교육부와의 협조 차원서 일반직들이 다수 임용되고 있다"며 "교총의 주장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윤 회장이 "미결된 교섭 사항들이 전향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부총리가 챙겨달라"고 요구하자, 안 부총리는 "교총과 교육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아 크게 갈등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도한 자료 요구로 학교현장이 어렵다"며 "교육부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측은 "국회 요구라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3월 23일 3교원단체 대표와의 만남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2004-08-31 09:27현재의 중 3학년생들에게 해당되는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이 감소하고 내신성적의 영향력이 증가한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시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이 시안은 9월 중 공청회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과목별 석차와 평어(수, 우, 미, 양, 가) 대신 원점수(과목평균과 표준편차 병기)와 석차등급(1∼9등급)을 표기해,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석차 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부에는 교과성적과 함께 봉사·특별·독서 활동 등 비교과영역을 기록해 대입전형의 주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학생부가 충실히 기록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교원법정정원 및 교과교실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에 학업성적평가방법개선지원단을 설치해 학교 단위의 부정을 예방할 계획이다. 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성적은 점수 대신 등급(1∼9등급)만 제공한다. 특히 2010학년도부터는 수능출제를 문제은행식으로 바꾸고, 연 2회 수능시험도 검토 대상이다. 본고사, 기여입학
2004-08-27 01:40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교사들의 신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의무화, 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 교원 면직 및 직위해제 사유 중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규정 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 져야한다”고 말했다.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비리 근절도 중요하지만 비리와 분규가 있는 사학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제고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민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회 집행위원장은 “송광용 교수가 제시한 교육공무원 법의 개정방향은 임용고사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는데 임용고사가 존재하는 이상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뿐”이라며 “임용고사를 폐지하고 책임발령제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언주 충남대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전환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주민전체가 교육감 선출에 참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가 포함된 일반 주민 10만명 정도를 컴퓨터 무작위 선정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단으로 구성, 교육감 선거 공고일에 발표하는 방
2004-08-26 16:37한나라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한국 교육의 국가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계 뜨거운 이슈인 사립학교법 개정, 사범계 가산점 폐지 논란, 교육감 선거 등 세 가지 주제로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 노종희 한양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 김언주 충남대 교수,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 연수 과장,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등 11명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사립학교 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해 주제발표 한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특성에 따라 초·중·고 사립학교법과 사립 대학법으로 이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는 ‘사범계 가산점 위헌 판결에 따른 교육 공무원법’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교·사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범계 가산점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유지돼야하며 지방교육 황폐화 방지를 위해 지역가산점은 현재보다 더 강화돼야한
2004-08-26 16:35한국교총은 추석 이전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관련 첫 특별수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21일 연구진을 구성 첫 회의를 갖는 등 학습자료 개발에 나섰다. 교총은 고구려사 특별수업 자료 개발을 위해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를 전공한 5명의 자문교수단과 학교급별 학습자료 개발팀을 구성해 9월 중순 이전 학습자료 개발을 완료하고 특별수업에 앞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금주 중 전교조와 만나 특별수업 내용과 일정 등 연대 활동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21일 첫 회의에서 연구진은 ▲고구려사 계기학습자료를 학교급별로 개발해 보급하고 ▲고구려사 특별수업이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수준 높은 학습자료를 개발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적인 우호협력 토대를 만드는데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고구려사에 중점을 두되 발해사를 포함시키고 ▲교총은 특별수업 기간만 정하고 학교현장에서의 활용은 교과·재량·특별활동 수업 등을 통해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입을 모았다. 이 가운데 한 연구자는 “강대국 힘의 논리가 역사적 진실을 이긴다는 사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2004-08-26 13:43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을 대표로 한 35명의 국회의원들은 24일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사 신규채용을 1,2차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1차 시험성적의 10% 이내에서 교·사대 졸업생, 복수전공, 도서벽지 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는 6월 가산점 폐지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는 가산점을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교육대·사범대 가산점제도 폐지해도 좋은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에는 교·사대 교수와 학생들이 대거 참석, 가산점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국회좋은교육연구회 대표이자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숙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가산점제도가 폐지된다면 우수교사자원 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원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가산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는 “중등임용의 사범계 지역가산점 문제를 초등임용의 지역가산점 문제와 동일시해 교대…
2004-08-26 11:05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23일 일본 동경사학회관에서 '교육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교육경비 지출현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0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날 발표회에서 한국은 “교육에 관한 권한과 기능이 지자체로 이양돼야 하고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측은 “지방분권개혁이 지역간 불균형을 가속시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일교육연구발표회는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이 매년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다음은 양국 대표들의 발표내용 요지. 한국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의 교육재정에 대한 역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교육의 지방분권, 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관건은 교육재정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확보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배분해주는가에 있다. 교육재정의 부담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학교법인, 단위학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육기본법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찬반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에 관한 권한과
2004-08-26 11:04한나라당 공청회, 중학교까지 확대 제안 교육의 경쟁력 및 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20일 개최한 ‘자립형사립학교 활성화 및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이주호 의원은 “자립형 사립학교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6개교에 시범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05년까지로 되어있는 시범운영 기간을 올해로 앞당겨 공론화하고 현행 학생납입금 대비 재단전입금 20% 비율과 등록금 비율 300% 이내 등 비현실적인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관청의 허가제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하고 중학교까지 자립형 사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립형 공립학교 도입과 관련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자립형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대안학교와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들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고 이 정도의 자율성은 지녀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동의를 나타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자립형 사학의 무한 확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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