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파로 올해 유‧초‧중‧고 학생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유치원은 1년 사이 98곳이 줄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30일 전국 유‧초‧중등과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교원 현황 등을 조사한 ‘2022년 교육기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35년째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587만9768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7350명(1.3%) 줄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은 55만2812명으로 5.1%, 초등학교는 266만4278명으로 0.3%, 중학교는 134만8428명으로 0.2%, 고등학교는 126만2348명으로 2.9% 감소했다. 유‧초‧중‧고등학교 수는 2만696개로 작년보다 76개교(0.4%) 줄었다. 초등학교는 6163개교로 6개교, 중학교는 3258개교로 13개교, 특수학교 등 기타학교는 5개교가 각각 증가했으나 유치원은 8562개원으로 98개원(1.1%), 고등학교는 2373개교로 2개교(0.1%)가 각각 줄었다. 최근의 저출산 추세에 따라 학교급이 낮은 유치원의 감소세가 가장 컸다는 분석이다. 유·초·중·고 전체 교원 수는 50만7793명으로 전년보다 1.4% 늘었…
2022-09-01 17:01
교총은 교원의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연장과 자율연수휴직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30일 국회에 요구했다.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미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해 작년 말부터 시행됐지만, 교원에게 적용되는 두 법률은 아직 교육위에 발이 묶여 시행이 요원한 상태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현재 3년까지로 돼 있는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만료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원이 신청할 수 있었던 자율연수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바꾸고, 재직 중 1회 한정 규정을 삭제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한 재직기간은 5년이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만 허용되는 가족돌봄휴직 요건은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완화했다.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의 단서조항도 삭제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 현장에서는
2022-08-30 16:34
보건교사회는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기관흡인, 위루관·경관영양 등을 위해 보건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학교에는 무균 의료기기 등 시설이 충분치 않아 감염 등 학생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보건교사가 하루 몇 시간씩 이를 관리하기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조승래 국회의원이 7월 22일 대표발의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제45조 1항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투약, 기관흡인, 위루관·경관영양 등과 같은 건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교사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교사회는 이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현재 학교에는 별도의 장비가 없어 학부모가 준 위루관 등을 사용하는데, 무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늘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병관리는 매일 몇 시간씩 해야 해 이미 기존 업무가 있는 인력이 이를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보건교사에게 병원도 아닌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병관리를 하게 하면 다른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길 위험
2022-08-29 09:00
“‘최종 교육의 성과를 고등교육에서 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이 무너지면 공교육의 성과가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보좌진들에게 배포한 업무보고에 나온 말이다. 교육에 성과물이 어디 있나.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돈 빼서 대학에 넣는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나온 것 아닌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질타했다. 문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증여세 등 세금을 감면하겠다는데, 그러면 내국세가 줄어들 것이고 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는 세수가 줄어들 것도 확연한 사실”이라며 “인건비, 공·사립학교 전출금 등 고정 항목이 정해져 있는 세출 예산에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3조6000억 원을 과연 어디에서 빼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교부금 규모 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실제 세수 추계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문 의원은 “세금을 감면하겠다 하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꼬집었다.…
2022-08-24 16:34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초·중 고교에서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시수 확대 및 코딩교육 필수화 등이 주요 골자인데, 사교육 시장 팽창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초급(고졸‧전문학사) 16만 명, 중급(학사) 71만 명, 고급(석‧박사) 13만 명 등 5년간 총 100만 명 이상 양성이 목표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정보교과 수업시수를 초등 17시간에서 34시간, 중학교 34시간에서 68시간 등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 편성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다양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자율시간과 학교장 선택과목제를 도입하는 등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증감을 통해 정보교과 시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코딩교육도 필수화한다. 유아교육에서도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을 활용하는 등 디지털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이밖에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AI 특화 교육과정을 늘리고 영재학급도 확대 운영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코딩교육 필수화가 사교육 시장을…
2022-08-24 10:36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학생 생활지도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18일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분리, 가해 학생 처분 학생부 기록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교총은 “생활지도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교총의 줄기찬 입법 활동과 이태규 의원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교총은 그동안 수업방해 학생을 즉각 지도할 수 없고 학생의 폭언과 폭행에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교사들의 현실을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호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총이 요구하는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검토와 조율을 거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2022-08-18 16:28
한국교총이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을 위해 본격적인 대정부·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10일에는 국회에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을 갖고 교육위 차원의 협력을 당부한 데 이어 12일에는 교육부에 건의서를 보내 교권보호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교총은 “최근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따르지 않는 학생의 증가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활동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생활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1만1148건 발생했으며 교사에 대한 상해와 폭행도 888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해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법률에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시, 즉시 분리조치 시행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내용 학생부 기록 △반복,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학생의 타인 인권 존중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7일부터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2022-08-17 13:03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대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 초등학교 시설의 유아교육 및 보육 활용 등이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정감사 주요 이슈들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상 부처별로 분류한 것으로 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로는 총 23개의 현안을 발굴‧분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대책=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병가나 휴가, 연가, 휴직, 전보 등으로 재직 중이던 학교를 떠나는 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적으로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인지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활성화해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분리하는 입법 및 정책 방안을 제기했다.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정…
2022-08-11 14:30■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등 11인|8.5)=최근 교육부가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해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 수 이상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향후에도 국민적 혼란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제 개편 및 교육과정의 변경 등 학습자 또는 학습자가 될 자와 직접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학습자와 보호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내용을 명시해 교육정책의 수립‧변경에 서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등 13인|8.9)=현행법은 교원 재직 시 금품 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채용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이 해당 범죄경력에 대해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
2022-08-11 14:27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간담을 갖고 교권보호 및 교사들의 생활지도권 강화,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방침, 학교 행정업무 개선 등 교육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전날 있었던 교육 상임위원회에서의 성과는 무엇보다 만 5세 취학 문제가 사실상 완전히 정리된 점”이라며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할 테니, 부디 새로운 장관은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빨리 추천해줄 것을 대통령실 등에 당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정말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며 “교부금에 손을 대는 순간 만 5세 취학 못지않게 교육계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대도시나 신도시 주변은 과밀학급에 교사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공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교부금을 떼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및 생활지도권 강화에 국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최근…
2022-08-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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