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12일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한국장학재단 등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사학진흥재단에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기와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같이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작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 시스템 및 데이터 분산 저장 등 대응책 마련을 점검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사학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 제고와 유보통합 등 가입 대상 확대 등 가능성에 사전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은 김주성 이사장과 김낙년 원장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퇴진 요구 등과 내홍 문제로 이번 업무보고에 참여하지 못했다. 한중연 교수협은 '…리박스쿨' 등 연관성 문제로 이사장과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추후…
2026-01-13 11:21
“정부는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라.” 한국교총 등 7개 교육단체는 1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행안부) 앞에서 적정 교원 정원 확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교원 정원 입법예고를 앞두고 감축 방향을 정한 것으로알려진 상황이다. 이에 7개 단체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원 감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전국 기준 8661명의 교원이 부족한 마당에 정부는 2025년 3527명의 교원을 줄였다. 계속되는 감축은 교육계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난해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적정 교원 확보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 4만6000여 명이 참여한 결과도 공개했다. 7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 전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즉각 도입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와 정책적 수요 고려한 ‘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2026-01-12 15:492026년 병오년의 새해가 붉은 말처럼 활기차게 달려가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를 “실질적인 교육 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새 역사의 첫 장에 진입하며 우리는 다시 교육을 새롭게 이야기한다. 교육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향한 약속이자, 한 사회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드러내는 가장 깊은 지표다. 지난해의 여러 흔들림과 혼란을 지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나 정책 발표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교육을 꿈꾸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새롭게 던져야 한다. 지난해 학교 현장에서 만난 한 중학교 교사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다. 그는 AI 기반 학습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수업 준비가 더 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학생들의 ‘배우려는 의지’는 쉽게 기술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학교에서 진행한 작은 실험이 흥미로웠다. AI 의존 학습 대신, 학생들이 직접 질문을 만들어 서로에게 던지는 ‘질문 수업’을 일주일 동안 운영한 것이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질문을 만들어야 하니 수업이 더 재미있다”며 스스로 학습 전략을 찾
2026-01-12 15:34
개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공유·확산하고자 하는 개인 브랜딩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 기업가정신발전소(소장 정철, 이하 한경협)가 한국교총과 함께 전국 교원 714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 브랜딩 및 기업가정신 인식조사’(조사 기간: 2025년 12월 29일 ~ 2026년 1월 5일)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개인 브랜드를 구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67.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유로는 ‘내가 얻은 교육 성과나 노하우를 다른 교사들과 공유하고 전파하고 싶어서’(25.8%)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높이고 주도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서’(23.9%) 등이었다. 이어 ‘정년 이후의 커리어 계획에 따라 개인 브랜딩이 필요해서’(22.1%),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넓히고, 교육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14.6%), ‘개인 브랜딩으로 경제적 수입을 얻고 싶어서’(13.6%) 순이었다. 이처럼 개인 브랜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사의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개인 브랜드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84.3%로 높게 나왔…
2026-01-12 13:57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장의 부담과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최근 학점 이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행정예고안을 내놨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행정예고안의 핵심은 공통 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를, 선택 과목은 출석률만 충족하면 학점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학점 이수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세부 운영을 교육부 지침에 맡긴 구조는 유지됐다. 현장 교원들의 문제의식은 비교적 분명하다. 고교학점제의 어려움은 이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인력과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목 다양화를 감당해야 하고 평가와 기록에 따른 교원의 행정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입 제도와의 연계 불안까지 겹치며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온 것이 핵심이다. 기준 조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다. 출석 중심의 이수 기준 역시 신중히 봐야 한다. 관리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성취 기반 교육이라는 학점제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도 적지 않다. 기준 완화가 곧 학습의 형식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가 방식 개
2026-01-12 09:10새해 벽두부터 안 좋은 소식이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손가락을 다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해당 학교 영양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조리실무사의 처벌불원서 제출, 도교육감의 우려 표명도 무색한 결과다. 지난해 속초체험학습 안전사고 인솔 교사 재판, 학부모 몰래 녹음 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재판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교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당국에 불려 다니고, 부득이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더욱 가슴을 졸여야 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해당 조리실무사는 법정 산업안전 교육(연 24시간)을 이수했고, 영양교사가 사전에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또 사후 조치까지 잘 처리했는데 형사적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업무상과실치상은 사고 발생의 예견·결과 회피 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등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돼야 성립한다. 사고 당사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데 기계적 법 해석과 집행으로 또다시 교단에 큰 상처를 줬다. 만약 해당 교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조리실무사의 각종 안전사고가 영양교사의 형사 책임이
2026-01-12 09:10
지금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지방 및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 악화에 소규모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학습 기회 축소, 학생 수가 적어짐에 따른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 학교 운영의 어려움, 지역 공동체 붕괴에 따른 교육 접근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효율성 추구는 임시 봉합에 불과 지금까지는 학교 통·폐합, 분교 등 재정 효율성만 추구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했으나 이젠모든 지역사회가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학부모의 일자리, 주거, 교육을 연계해 정주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지방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이다. 일본은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 차원 인구 분산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북부 라플란드의 소도시 글로메르스트뢰스크에서는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나서 프로젝트를 시행한 사례도 있다. 미국 알래스카주의 어촌 마을 칼룩 자치위원회가 주도한 지역단위 정책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이 아닌 마을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의 농촌
2026-01-12 09:10
감사원 조사와 교육청 고발을 계기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된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집 집필이나 모의고사 문항 제작 등 교육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일부 행위들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서, 교원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주관적 인식 판단 피해야 다수의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로서 교원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대로 설명하면 정리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주관적 인식과 무관하게,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다수 교원에게 적용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역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반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 관행이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는 ‘적법한 또는 정당한 권원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또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적 거래의 경위, 법적 성격,
2026-01-12 09:10
지난달 권오장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이 제39대 충북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권오장 신임회장은 이달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권 신임회장에게 계획 및 포부를 물었다. 질문은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비전과 계획이다. A1. “무엇보다 교원의 권익 보호와 교육활동의 안정적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이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민원 대응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학생 교육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제도와 관행 속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단체로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A2. “충북은 도농 복합 지역으로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환경의 차이와 교원 근무 여건의 불균형이 주요 현안입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사 정원 문제는 반드시 현실을 반영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운영 과정에서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전가되지 않
2026-01-09 16:49
지난달 윤홍기 인천부평북초 교감이 제17대 인천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윤홍기 신임회장은 지난달 23일부터3년 임기를 시작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윤 신임회장에게 계획 및 포부를 물었다. 질문은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비전과 계획이다. A1. “인천은 한때 1만 회원 시대를 기대할 때도 있었지만, 회원 수가 감소하면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6대 인천교총 초등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회원 증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17대 회장단과 임원진은 회원 증대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교총은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이슈를 개발하고 정책화하는 일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주변에 교총을 알리고 전파할 수 있는 명분은 지도부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선 지회 및 분회의 동참을 이끌어 교총 활동을 홍보하고, 다양한 회원 위주의 행사 기획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임기 중 최소 5000 회원 시대를 회복할 것입니다.” A2. “올해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교육 현장은 급진적 정책 추진에 따른 불협화음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각종 입법으로 교실이 법
2026-01-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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