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등의 교사개혁방안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인적자원부도 힘을 얻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교사자격증의 종신제를 폐지하고 10년마다 갱신하는 면허제를 도입하겠다는 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것도 평가를 통해 면허를 주겠다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때를 맞추어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는 24일 교원평가 대상 학교를 올해 500개 초·중·고교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실시 67개교에서 8배나 늘리는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이 일본의 행보로부터 영향을 받아 좀더 탄력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동안 교원단체를 중심으로한 집단적인 반대활동이 이어졌으나 교육부에서는 최근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미 각 시·도 교육청별로 교원평가 선도학교 지정에 착수한 상태이다. 일선학교에도 선도학교 운영을 권고하는 내용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상태이다. 내년부터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전국의 1만여개 초·중·고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교원평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예견된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 교육부에서 누차 밝힌 것처럼 교원평가제도입이 결코 교사들의…
2007-01-25 14:10정부가 학제개편을 추진하면서 거론됐던 만 5세아 초등학교 입학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학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혁신위원회가 19일 만 5세아 초등학교 입학 문제를 두고 전문가 협의회를 가진 결과 만5세아 초등학교 입학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의견을 압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선 12일 이종태 학제개편추진탐장은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 5세아 초등입학이 사실상 무산 됐음을 시사했다.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만 5세 초등입학 학제 개편 백지화 방침을 적극 환영 한다”는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김재철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서구 선진국 대부분이 만 6세를 초등학교 입학연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 학부모 대부분도 만 5세아 입학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일주 교수는 “사립유치원이 78.2%인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적 측면보다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을 조기에 사회 진출시키려고 학제개편 논의가 출발됐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저출산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2007-01-25 14:04“손이 왜 그렇게 커요? 우리 엄마 손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엄마가 잔칫집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커져 버렸어.” “목소리는 왜 그래요?” “얘들아, 오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 목이 다 쉬어버렸단다.” 서울 역삼동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에 모인 2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창호지로 만든 문 뒤에서 ‘호랑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익숙한 이들의 대화는 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한 부분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관장 이숙현)은 겨울방학 동안 어린이들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 연극놀이 ‘책 읽는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책 읽는 놀이터’는 도서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6,7세 아동 대상 유아반과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 저학년반으로 구성된다. 매주 1회씩 유아반은 총 3회, 초등반은 총 4회 운영된다. ‘브레맨 음악대’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혹부리영감’ 등 아이들이 줄거리를 잘 알고 있는 동화는 강사가 동화 속 상황을 제시한 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대사와 움직임을 하도록 이끈다. 처음 접하는 창작동화는 강사들이 책을 읽어주며 내용에 따라 연극 활동을 유도한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2007-01-25 13:03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됐음에도 입학을 미룬 아동이 작년에 서울에서만 9천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를 넘긴 취학유예 및 과령아(過齡兒) 수가 1996년 2천321명이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5천580명) 5천명을 넘긴 데 이어 2006년에는 9천224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이 기간 취학 대상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여 1998년 14만6천789명에서 2006년 12만2천647명까지 줄어들었다. 저출산으로 취학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학부모들 사이에 조기교육 열풍이 불고 있음에도 입학을 유예한 아동 수가 크게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입학 적령기 아동들의 입학을 늦춘 부모들은 자식의 발육부진과 건강상의 이유 등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태에서 입학할 경우 자칫 자신의 아이가 또래에게 학업이 뒤처지고 따돌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입학을 늦췄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어ㆍ중국어 등의 조기유학 붐이 일면서 상당수 아동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국내 대안학교에 입학하고도 부모들이 의무교육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취학 유예 사유로…
2007-01-25 09:48어제는 모처럼 서울에서 내려온 딸에게 그 동안 말로만 듣던 울산 산업의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해 아내와 함께 나들이를 했다. 현대자동차 제1공장으로부터 제5공장을 지나 현대 미포조선을 거쳐 저가 근무했던 울산교육연수원으로 안내했다. 그 곳은 8년 전에 근무했던 연수원이 아니었다. 바다는 옛 바다 그대로였지만 소나무는 아니었다. 수백 년을 곧게 자란 그 많은 해송들은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려 많이 잘려 나가 엉성해 보였다. 해송의 적인 재선충병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다 울산교육연수원이 울기공원 안에 위치해 있어 건물을 재보수해야 하지만 할 수가 없어 그런지 많이 낡아버렸고 도색도 하지 않아 이대로 연수원이 사라져버리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안 그래도 관할 동구청에서는 울산교육연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곳을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즈음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게 하였다. 아무튼 연수원은 나같이 감성이 무딘 자에게도 감성을 키워주기 안성맞춤인데 그 곳이 사라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다시 99년 4월로 돌아간다. 4월 7일 오후 제7기 ○○○○정보고등학교 1
2007-01-25 09:48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폭력이 학생들에게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면서 미 정부와 교육계, 관련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현지시간) 미 교육당국이 학생들 사이에 이뤄지는 사이버 폭력이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현상이라는 점 때문에 개입을 꺼리던 기존 입장에서 탈퇴, 입법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학생들 사이의 사이버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친구 괴롭히기의 다른 형태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인터넷을 통한 무차별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소문 등으로 인해 심리적 타격을 받은 학생들이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전학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자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개입을 촉구해 왔다. 교육당국도 학생들 사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인식,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었다. 사이버폭력이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다 법률적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 저촉 여부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아이
2007-01-25 09:47일본에서 학교 주５일제는 1992년부터 한달에 １회, ９５년부터 한달 ２회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02년도에 공립 학교에서 완전 실시되었다. 아이들이 가정이나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 생각하는 힘이나 살아가는 능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결국 이로 인하여 학교 수업 시간이 삭감된 것으로 지금은 학력 저하의 한 요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개혁 최종안에서 향후의 검토 과제로 「학습 시간과 학습 리듬의 확보의 관점으로부터, 학교의 휴일이나 학교 주５일제를 재검토한다」라고 명기하므로 이의 개선 의지를 보였다. 향후, 여름방학의 단축이나 하루의 수업 시간의 증가 등을 고려하는 등, 주５일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야에 넣고 검토를 진행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주５일제에 관해서 이부키 문부 과학상은 18일, 토요일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도내의 중학을 시찰한 후, 기자단에게 「주 ５일제로 했을 때, 여름방학을 줄인 것이 좋을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주 휴일이 ２일만 실현된 경위가 있다」라고 하고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또, 최종안은 향후의 검토 과제로서 초등학교의 영어 교육 및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학생이
2007-01-25 09:47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시안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과 비용부담의 주체인 국민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를 차기정부에서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한나라당이 연 ‘공무원 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토론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정책교섭국장은 “시안 마련 과정에서 행자부는 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지적하고 “국민 지지율이 10%에 불과한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에서 여러 이해단체가 참여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대책 없이 곡간 비운 정부가 그 탓을 머슴들 세끼 밥에 돌리며 쇠경 깎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하면서 “연기금 고갈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단축을 연차적으로 하자는 교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11만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4조원의 연기금을 부당하게 고갈시킨 게 정부”라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고경력자들의 손해가 적다고 홍보하지만 그렇게 믿는 이가 없어 명퇴 신청자가 3배 이상 급증한 상태고, 또 10년 이상 재직자들은 15% 가까이 퇴직소득이 줄어든다”며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를 통
2007-01-25 09:32▶연금보수 급여산식, 비용부담, 급여산정에서 그동안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시안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쉽게 말해 연금 불입액과 수급액이 그동안은 ‘보수월액의 몇%’였는데 이제는 ‘과세소득의 몇%’로 바뀐다는 뜻이다. 보수월액은 기본급+정근수당(100%)을 의미하고, 과세소득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교통비나 식대 등을 뺀 소득 전체를 말한다. 공무원연금은 지금까지 과세소득의 65% 수준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을 지급해 왔다. 보수 기준이 과세소득으로 바뀌면 다른 모든 조건들이 불변일 경우, 불입액도 많아지고 수급액은 더 많아진다. 그러나 시안은 급여산정기초를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바꿔 급여가 크게 줄도록 했다. 또 급여산식 계산에 있어 시안이 처음 시행되는 2008년에는 과세소득의 80%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1년에 1%씩 증가시켜 2028년에야 과세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도 불리한 대목이다. 교원들이 받는 수급액은 이런 경과 규정에 의해 서서히 오르는 반면, 불입액은 당장 2008년부터 과세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해 부담 폭이 크게 뛴다. 과세소득으로 기준을 바꾼다 해도 그 득실을 따져 적정기준을…
2007-01-25 09:28한국교총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특별위원회가 26일 구성돼 교총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 11명의 특위 위원들은 최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연금개혁 시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공무원연금의 부실책임이 정부의 방만한 운영에 있는만큼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후에 합리적인 연금개정 방안을 마련하되 차기 정부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교총은 기여금 납부 거부,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연금특위 위원에는 이원희 수석부회장, 박찬화 서울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이상덕 전북교총 정책실장, 김문수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장, 배종학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 이종덕 충북미호중 교사, 이재완 서울대진여고 교사, 안명선 경기송탄여고 교사, 강원춘 경기교총 회장, 하윤수 교총 부회장, 김용조 대구교총 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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