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 오른쪽 첫번째)과 자유교원조합(위원장 이평기 오른쪽에서 두번째)은 7일 세실레스토랑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07-06-07 15:17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월 국회에서이월된 로스쿨법 및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등은 6월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07-06-07 15:08현재 10만 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채용 및 처우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이경숙(교육위) 의원은 1일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교회계직원법)을 발의하며 “정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은 매우 미흡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 영양사․조리사․사서․사무직원(구 육성회직원 포함)․전산직원․과학실험직원․특수교육보조원 등을 학교회계직원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당해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정원이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할 때’만 채용하도록 못 박았다. 근로기간도 정하지 않게 해 지금처럼 1년 단위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처우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무시간․근무일․휴가․휴직 등을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도록 했으며, 방학 중에도 월급여 평균액의 50%를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회계직원의 보수는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준용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10급 기능직 공무원의 보
2007-06-07 14:13
경남 창녕 이방초등학교(교장 조재수)는 최근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밀로 ‘밀서리’ 체험행사를 가졌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농촌에서 수확기 즈음에 덜 익은 밀을 구워 먹는 ‘밀서리’ 풍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가을 직접 씨를 뿌려 가꾼 밀을 수확한 뒤 나무에 불을 피워 밀서리를 재현했다. 아이들은 “예전에 부모님이 했던 밀서리를 직접 체험해보니 너무 재미있고 좋은 추억이 됐다”며 즐거워했다. 이방초는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해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2007-06-07 13:41지난 6월 4일부터 격주로 우리 신문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공동 기획한 ‘교육재정, 해결책은 있다’ 특집 기사가 나가고 있다. ‘가난한 학교, 낙후된 교육환경’을 시작으로, 교육재정전문가들이 나서서 ‘교육재정, 구조적 취약성의 개선 과제,’ ‘교육재원 배분, 제로섬의 경제학,’ ‘학교예산회계제도 운영의 실상과 허상,’ ‘물먹는 하마, 학교신설의 패러다임 전환’ 등의 주제를 통해 우리 교육의 난제중의 난제인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재정 문제를 비중있게 다뤄왔다. 교육재정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교육계의 공론화와 함께 여론주도층 및 정치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있던 시기에 교육재정정책의 변화가 많았다. 200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이었으며, 1996년의 교육재정 GDP 5% 확보정책은 1992년의 대통령선거 공약의 이행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금년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재정 특집을 마련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2007-06-07 13:25제33대 교총회장 후보자의 공약 및 포부를 담은 동영상을 회장선거 홈페이지(http://vote.kfta.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동영상을 꼭 챙겨 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수정이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월23일 이전까지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 명부를 열람･수정하셔서 본인이 선거인 명부에 잘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06-07 13:11
‘차세대 경제 교과서’는 반(反) 시장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현행 교과서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 개발한 교과서 모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선 고교에 배포한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학교가 아닌 교육청 등에만 보냈으며, 전경련은 이에 반발해 교사, 학생에게 직접 배포(전경련 홈페이지 www.fki.or.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 j@fki.or.kr로 신청하면 된다)에 나서고 있다. 전경련이 보급하는 책자는 교육부가 변경한 내용과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끼워 넣은 읽기 자료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교총은 논쟁의 한 가운데 서있는 이 교과서의 주요 쟁점을 이승훈(서울대 경제학과)교수와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교수와 함께 면밀히 검토했다. 경제학 기본 논리, 논쟁거리 안 돼 ① 시장경제와 정부개입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개인의 이기심이다. 정부의 개입은 나에게 이익의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해를 초래한다.”(p49) 노동계=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감을 갖도록 한다. 이승훈=인용한 읽기자료에서처럼 정부가 신문배달 부수를 제한한다면 시장실패와는 무관한 개입이며 교과서의 서술대로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훼손하
2007-06-07 13:106월 국회도 사학법을 둘러싼 파행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을 강행해 사학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인 만큼 표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대해 7일 대표연설에 나선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번에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도 마무리 짓자”면서도 “개방형 이사는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대안으로 이를 허무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연계해 다른 법안의 입법을 막는 반의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맞받았다. 현재 양당은 개방이사추천위를 구성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우리당이 평의원회나 학운위 추천인사가 과반이어야 한다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종단이나 이사회 추천 인사와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성장경제를 추구할 것이며 그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교육경쟁력”이라며 “교육문제도
2007-06-07 13:05
사실상 전교조에게 단독교섭권을 부여하는 정부 발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교조, 한교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7일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조합원수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배정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소수노조 참여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복수노조의 경우 10인 이내의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되 조합원수 비례로 교섭위원을 할당하고, 회원비례로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소수노조에 대해서는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 이상일 경우, 그나마 큰 소수노조 2개에 한해 1명씩을 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섭단의 의사결정을 교섭위원 3분의 2 찬성(다수결)에 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자유교조․한교조는 “단체교섭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의 본질적 사항”이라며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것도 넘어 직권에 의해 구성토록 하는 것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0
2007-06-07 13:03정부가 민간 경제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과 소외계층의 경제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위해 발벗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교육 지원법' 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은 우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사회부처와 공공기관, 연구원, 학계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제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경제교육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경제교육 실태조사는 물론, 국가 경제교육 표준 개념을 확정하는 등 경제교육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된다. 제정안은 또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민간 경제교육 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임의단체인 경제교육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하도록 했다. 협의회 운영과 주요 사업은 민간 기관들이 중심이 되는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산하 사무국에서 위원회 실무협의와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운영을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방 경제교육 여건 개선과 경제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007-06-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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