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효석 의원(전남 장성 곡성 담양)에게 교육부총리직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 측근은 21일 오후 3시경 “청와대로부터 교육부총리 제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 제의 받았는 지, 시기는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은 서울 모처에서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만큼 당과 조율해야 할 것”이라며 “당이 일방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청와대가 김의원에게 부총리직을 타진한 것으로 확인되자 발끈하고 나섰다. 유종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정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여권이)민주당 파괴공작에 나선 것으로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01-21 15:55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광주에서 열렸으나 각 토론자간 입장차가 너무 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오후 광주 KBC컨벤션 3층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시·도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를 일원화하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어 교수와 지방의회 의원, 교육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시민단체 등이 토론에 나섰으나 각기 기존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조선대 강인호 교수는 "현행 분리형 지방교육자치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를 단절시켜 행·재정적 지원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사무에 대한 의결기능을 일원화하는 개선방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해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방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교육감의 주민직선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조선대 김남순 교수는 교육의결기관의 일원화와 주민참여 강화 등 개선안에 공감을 표시하
2005-01-21 08:51교육부가 내일(21일) 지방교육혁신과, 3월 신학기에는 학교건강정책과를 분리 신설하는 등 소폭의 직제 개편을 단행한다. 교육부는 학교정책실 교육복지심의관 아래 지방교육혁신과를 신설한다. 새로 출범하는 지방교육혁신과는 기존의 교육복지정책과와 학교정책과, 혁신담당관의 업무를 일부 이양 받는다. 지방교육혁신과는 시도·시군교육청의 업무를 혁신하고, 기획, 지원, 평가하는 일을 담당한다. 따라서 학교정책과에서 맡아오던 교육청 평가업무는 지방교육혁신과로 이양된다. 교육청 조직·정원·인사·교육훈련 등에 관한 제도 혁신 업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도 지방교육혁신과의 담당 업무다. 3월 신학기에는 학생 보건, 체육, 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건강정책과가 특수교육보건과에서 분리·신설된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보건과는 특수교육과로 바뀌고, 특수교육업무만 전담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체육, 보건, 급식 등의 해당 분야 관계자들은 독립부서의 신설을 계속 요구해와, 교육부의 직제개편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신설되는 학교건강정책의 과장은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이 복수 보임토록 돼 있어, 어떤 직렬·전공 분야에서 첫 과장이 배출될지도 관심사다.
2005-01-20 15:31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내주께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을 단행할 예정이다.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기준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대학교육 혁신'으로,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집중해 가야 될 과제가 대학교육 혁신"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은 산업이 돼야 한다" 내지 "경제계의 요구를 잘 아는 사람을 기용하라는 기고도 있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을 유추해 볼 때 단지 '경제 마인드'도 주요 고려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도 노 대통령이 여성 장관 숫자와 관련, "2005년에는 (참여정부가) 첫 출발할 때 만큼 회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여성이 교육부총리로 기용되는 것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기준를 둘러싼 다양한 전망 속에 후임자 물색에 적지않은 애를 먹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현재까지 광범위하고 폭넓게인재를 발굴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사람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여권 주변에서는 이경숙(李慶淑) 숙명여대 총장, 조규향(曺圭香) 방송대 총장, 열린우리당 이미경(李美卿) 박찬석(朴贊石) 의원, 장명수(張明秀) 한국일보 이
2005-01-19 16:58교육부가 13일 초·중·고교 여학생들이 생리통으로 등교하지 않더라고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생리 공결제(公缺制)’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여학생이 생리공결로 처리돼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때 직전 시험 성적이 100% 인정된다. 지금은 생리 결석 때 결석계와 진단서를 내면 병결 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돼 직선 시험의 80%만 인정된다. 논란의 초점은 ▲제도 악용의 소지가 없는가와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으로 압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생리 공결제 도입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4개 시범학교 운영과 정책연구를 실시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범학교 운영과 정책연구 추진 일정을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생리 공결제 도입 방침에 대해, 정책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 내에서 관련 부서별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생리 공결제 도입은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많았다.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관계자는 “참교육학부모, YWCA, 여성단체들의 요구”라고 답변했다.…
2005-01-18 17:06교육부가 편입학으로 취득한 석사학위를 연구실적 평정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데 대한 해당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교총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교육부의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일 ‘석사 학위 취득에 이미 사용되었던 학점의 일부를 중복 인정받아 석사학위를 취득한 실적은 연구실적 평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시도교육청으로 내려 보냈다. 이는 ‘A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교사가 다시 B대학원 석사과정에 편입학하여 기존 학위 학점의 일부를 인정받아 1년 정도 기간에 새로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연구실적 평정이 가능한지’를 질의한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회신이다. 석사학위는 1점의 연구실적점수를 인정받고 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해당 교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A 초등교사는 “교육부가 경과규정 없이 갑자기 방침을 바꿔, 피해를 보는 교사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2004학년도에 교감연수를 받은 사람도 연구실적점수에 포함되지 않아 2005학년도에 교감승진을 못하게 된 교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B 초등교사는 “먼저 취득한 석사학위의 학점을 인정해 주겠다며 편입학을 권유한 대학
2005-01-18 14:39지난 2003년부터 도시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건강 증진을 위해 서울·부산 8개 지역에 도입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올해 1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7일 “서울과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2월말까지 공모를 통해 7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지역당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상 지역도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도시를 포함해 2006년 20개, 2007년 30개, 2008년 40개 지역으로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06년까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이 사업은 서울·부산 8개 지역, 23개 동, 45개 초·중학교에서 70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방과후 교실, 학력증진 방학캠프, 특기적성교육, 동아리활동 등이다.
2005-01-17 13:01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대학이나 전문대의 총(학)장이 자기 대학에 대한 감사를 자진 요청할 경우 그 대학을 감사하는 '자진 감사 청구제'를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설립 5년 미만의 대학에 대해 지도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 적발과 처벌보다 사전 예방과 지도에 중점을 둔 2005년 행정감사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자진 감사 청구제는 사학이 자체 진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장이나 총(학)장 명의로 감사 청구 이유와 감사 시기, 감사 범위 등을 정해 감사를 자진 청구하면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일방적 감사 실시에 따른 불만과 거부감을 줄여주고 사학 구성원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는 만큼 사학의 감사 청구가 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내달중 관련 공문을 시행한 뒤 사립 대학 및 전문대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감사는 대학이 청구한 범위에서 실시하되 필요할 때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도 이사장과 총(학)장 등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위임하되 중대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만 교육부가 직접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설립
2005-01-16 10:12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사퇴 파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이해찬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은 13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의 사퇴파문으로 인해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사임한 데 대해 “이번 인사 처리는 국민께 사죄하는 뜻”이라며 “문책조치의 실제 잘못은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 검증제도 개선과 관련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 지 여부의 검증을 앞으로 청와대 바깥인 다른 기관에 맡기는 쪽을 생각하고 있다”며 “부패방지위원회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털사이트 야후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13일 현재 78%의 네티즌(참여자 2만 9142명 중 2만 2632명)들이 ‘이해찬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답변해, ‘민정, 인사수석 사퇴로 충분’(21%, 6204명)하다는 의견을 능가했다. ‘이기준 전 부총리를 추천한 이해찬 총리 책임론’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12일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해찬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79%에 이르고 있다”며 “네티즌들에게 이 총리가 탄핵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논평했다.
2005-01-13 14:09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연두회견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중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초·중등교육은 부족함이 있지만 어느 정도 체계화됐고 함부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며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대학교육 혁신"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학교육은 평준화가 근간이 되는 초·중등교육과 달리 '경쟁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운영돼야 하고, 심지어 기업이나 경제계의 요구를 잘 아는 사람을 (교육수장으로) 기용하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대학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앞으로 교육계의 화두는 `대학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지방을 위주로 상당수 대학이 심각한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으며 그대로 놔둬도 조만간 `망하는 대학'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제도화, 한계상황에 이른 대학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대학별로 강점이 있는 분야는 중점 육성하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학·전문대 신입생 10명에 1~2명 꼴 '정원' 못채워 = 신입생 모집난 등 재단운영의 어려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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