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이 주장해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정보 공개 요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1년 교육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개 금지는 교육성취도에 관한 자료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과 고교 평준화를 비롯한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자료가 공개돼도 교육당국이 교육정책을 세우는 등의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자료를 비밀에 부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가원 이병문 실장은 “교육성취도 평가자료 공개는 학교서열화의 문제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공개불가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이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원 시절 얻은 교육성취도 평가 자료를 분석해 “지역 간, 학교 간 고교 학력 격차가 심각하다”는 자료를 지난 9월에 발표하자 이…
2004-12-22 10:57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올 1월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등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5일 치러진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300명은 21일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의 가산점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자녀에게 주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 조항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응분의 예우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일률적으로 만점의 10%에 달하는 과도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원래의 입법 취지를 넘어서서 과잉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격 정원이 3985명인 이번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모두 7만3910명이 지원, 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 응시자 중 유공자 자녀는 2천89명으로 가산점 10점이 부여될 경우 유공자 자녀의 80%인 1600명 가량이 합격할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들 청구인은 내달 8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누락되면 곧바로
2004-12-21 11:20내년부터 이공계열 대학생에 대한 정부지원이 늘어나 올해보다 5300명 많은 1만5900명이 매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게된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 3만명은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 이자를 연 2%만 부담하면 된다. 21일 기획예산처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 지원을 매년 늘려갈 방침이다. 이공계 대학생들에게는 매년 신입생 5300명을 선발, 졸업할 때까지 일정 성적을 유지할 경우 매학기 등록금 전액 (평균 학기당 250만원 상당)을 장학금으로 주게된다. 올해의 경우 대상학생이 1만600명이었으나 내년에는 1만5900명으로 늘어나며 2006년부터는 2만1200명으로 증가한다. 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고교때 수학과 과학 성적이 상위 20% 이내에 들어야 하며 수능성적은 수도권은 1등급, 지방은 2등급 이내여야 한다. 고교때 이과 학생이더라도 의대 등에 지원하는 학생은 제외되며 자연계, 공과대학 학생만 해당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저소득층 이공계열 대학생 4만명에게 매년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있다. 정부는 또 계열에 관계없이 매년 28만명에
2004-12-21 08:40열린우리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연내 가결되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에 실제 나선다면 교육계 전반에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학법인 해산 때 재산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교육부 해석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낼 계획이어서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초.중.고교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청은 사학법인들과 충분히 협의해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를 막는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사학측 입장 뭔가 = 사학측은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 이는 사학법인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사학측 주장이다. 홍성대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명예회장은 17일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된 학운위는 법적 성격이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이를 심의기구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더욱이 법정기구화된 교사회나 학부모회 대표들로 구성된 학운위에 학교운영결정권을 넘겨준다면 교육현장에서 이해세력의 다툼
2004-12-17 19:5117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국회 제출된 50개 교육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현재 국회 제출된 법안 중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18개, 쟁점은 사립학교 관련 3법인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현재 열린우리당안과 민노당안이 상정돼 있고, 김영숙 의원이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나라당 사학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황동연 보좌관(김영숙 의원)은 16일 “어제 사학법 개정안을 의원 총회에 회부 했으나, 논란이 있어 다시 당 교육위원들의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3일 안으로 교육위원회 논의 및 중앙상임위원회 보고를 마치고, 올해 안에는 국회에 제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사학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주성을 신장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고 그는 전했다. 여당의 개방형 이사제와 학운위 심의기구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는 반대하고, 관할청이 갖고 있는 임원 취임 승인이나 취소 권한 대신 해임 요구권을 부여해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자립형학교 신설 조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학법외에도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발령자
2004-12-16 18:15교육부는 주요 교육현안과 새 대입제도 정착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총리 자문기구인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를 15일 구성했다고 다음날 발표했다. 이에 앞선 10월 28일 교육부는 2008새 대입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주체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상시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회는 2008 대입제도 정착과 2005·2006년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고교와 대학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교육정상화와 대학경쟁력 제고, 내신 성적 부풀리기, 지역·학교별 교육격차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협의회는 주제별로 전문적인 논의를 보장하기 위해 산하에 고교-대학협력위원회,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각 위원장을 선임했다. 고교-대학협력위원회(위워장 민경찬 연세대 학부대학장)는 고교와 대학교육과정의 연계강화, 대학학생 선발에 있어 학생의 특성에 근거한 전형 모형 개발, 고교 등급제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한다.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위원장 최현섭 강원대 총장)는 성적 신뢰도 제고 및 투명성 확보 방안, 교장 성적관리 책임 확보 방안, 성적부풀리기 방지 방안, 학교 각종 시험 부정…
2004-12-16 13:19교육부는 대규모 수능부정과 관련,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남수 교육부차관보는 13일 오후 추가 확인된 수능부정행위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감독 부실 교사에 대한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징계 대상 교사가 1000여 명, 광주지역에만 5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교육부도 이를 일부 시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광주지역 징계 대상 500명은 18일 발표된 1차 부정행위 관련 교사에 제한된 숫자며, 부정행위가 이뤄진 교실은 70개지만 시간대별로 감독교사가 교체돼 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서도 추가 부정행위가 적발 된 만큼 징계 대상 교사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체 감사담당관실 직원들로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징계 대상자 숫자와 범위 등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징계 범위와 양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수능 정책은 교육부, 문제 출제 및 인쇄,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독 및 문제지·답안지 배송 등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등 수능업무가 분리돼 있어, 책임 소
2004-12-16 11:04초미의 관심사인 교원평가제에 대한 첫 토론회에서 교원과 학부모는 모두 교육 3단체가 내 논 시안이 ‘함량 미달’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교원들이 시안을 ‘전문성 제고에는 효과 없는 교원 퇴출용’이라며 반발한 것과 달리 학부모들은 ‘퇴출 기능 미흡’을 이유로 반대해 커다란 인식 차를 드러냈다. 이미 이들 단체의 입장이 발표된 탓인지 14일 광주교대에서 열린 ‘교원평가제도 토론회’에서 시안 설명에 나선 3단체는 “교원과 학부모가 시안을 ‘오해’하고 있다”며 해명을 곁들였다. 초중등교사 평가방안을 발표한 박명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원들은 이번 시안이 성과급 등 경쟁도구로 이용되고 교사 퇴출용으로 활용될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평가는 수업반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료로 본인에게만 전달될 뿐”이라며 “부적격 교사 문제는 징계 문제지 평가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평가 결과를 학교 차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그건 막을 수 없다”고 설명해 여운을 남겼다. 실제로 평가시안에는 단위학교에 설치하는 ‘교사평가관리위원회’(학운위나 학운위 소위가 맡을)의 결정에 따라 평가 결과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4-12-16 10:29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교육행정연수부가 내년 1월 교육부 산하 교육인적자원연수원(가칭)으로 격상 독립된다. 교육행정연수원이 99년 1월 5개 부처의 다른 연수원들과 함께 행자부 산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교육행정연수부로 통합된 지 6년 만이다. 연수원 분리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행정연수부의 교육과와 학사과외 총무과를 신설하고, 현 32명인 정원을 통합 당시의 56명으로 늘려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로, 내년 1월 중순 경 직제 개편과 정원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6개 부처의 연수원 체제로 분리 환원되는 것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보지 못했고 내년부터 공무원 연수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분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10월과 11월 소속 기관 관계자 회의에서 분리 환원에 따른 직제, 예산, 시설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행정연수부(부장 김정기 이사관)는 5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분리 환원 준비를 하고 있지만 청사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존 교육행정연수원 건물에는 총리실 산하 교육과정평가원이 자리하고 있어, 청사 마련까지는 지금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머물러야 할 형편이다. 누가 신임
2004-12-16 10:12고교등급제, 내신 부풀리기,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을 논의할 상시 협의기구가 구성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총리 자문기구로 교육계, 학계, 학부모.교원.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해 교육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 손봉호 동덕여대 교수)를 발족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난 10월28일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안병영 부총리가 고교등급제 공방 등의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주체간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했던 기구. 협의회는 2005~2006학년도 대학입시에서의 고교 성적 부풀리기 방지 및 지역별.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대책 등을 논의하고 최근 수능시험 부정행위에서 나타난 교육현장의 도덕불감증을 극복하기 위한 자정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산하에 고교-대학협력위원회(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학부대학장),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위원장 최현섭 강원대 총장), 교육격차해소위원회(위원장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 등 3개의 전문가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고교-대학협력위원회는 고교와 대학간 교육과정 연계 강화, 대학 학생선발시 학생의 특성에 근거한 전형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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