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특별법개정안)과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군미추법)이 해를 넘겼다. 또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로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사학법도 을유년 화두로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가 연 군미추법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군미추와 미발추에 대한 구제는 국가적 책무”라며 법안 통과 전망을 밝게 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미발추법에 통합 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기존 미발추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군미추법을 통합할 경우 최 의원의 개정 미발추법이 부분 개정이 아니라 거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법체계상 흠결 없이 법안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이날 교육위가 사학법 상정 문제로 설전을 벌이다 등을 돌리면서 미발추·군미추법안에 대한 심의 자체가 중단돼 새해로 넘어왔다. 이에 대해 군미추법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측은 군미추법만이라도 분리해서 통과시키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최윤정 보좌관은 “한나라당은 군미추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미발
2004-12-30 16:29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계는 그러나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안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지난 29일 오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가졌다. 혁신위는 내년 1월 추가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200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수 상임위원회로 흡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류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현 교육위원회를 실질적인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중 심의 구조는 지방의회의 교육문화위원회를 폐지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교련(현 한국교총)의 주장에 의해 1962년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헌법에 삽입됐다”며 “헌법에서의 자주성은 교육자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
2004-12-30 15:3228일 오후 3시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갑자기 불거진 사학법 상임위 상정 문제로 파행 종료됐다. 개회 직후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자 여당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하자”고 밀어붙였고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맞서 회의는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이에 우리당 의원들과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국회의장의 사학법 직권상정을 요구한다”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해산했고 한나라당도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무리한 사학법 상정 시도로 교육위가 파행으로 끝났다”고 비난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연 교육위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개회 직후 안건에 없던 사학법 상정안이 불거지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우리당 백원우 의원 등의 제청에 한나라당 소속 황우여 위원장이 거부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교육계의 수십년 질서를 재편하는 중대한 사학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공청회도 열어 법을 반대하는 분들
2004-12-29 13:19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달 28일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 학교 운영구조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외국의 교원, 학부모, 학생 조직 및 학교운영위원회 법제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학교 운영구조 개선 방안을 밝힌 것. 최근 사립학교 관련법(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을 두고 극렬 대치 상태에서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시국 상황을 합리적으로 푸는 데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교총은 이 보고서를 통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사안에 따라 심의기능을 부여하되, 학교법인이 위촉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할 것 ▲교무회의를 법제화해 사안별 의결, 심의, 자문 기능을 부여하고, 교사회는 현행대로 자생적 임의조직으로 운영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독립된 학교장의 자문기구 및 자발적 학교 지원·봉사조직으로 정립할 것 ▲학생회 역시 법제화해 학생들의 의견 진술권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교총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일부 편향된 내용과 학교를 정치적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당이 초·중등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학교…
2004-12-29 12:59교육부가 사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결정하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 다른 사설학원들도 교육비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어, 또다른 파장이 우려된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 지원 여부를 두고 교육계와 미술학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던 교육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미술학원을 시도유아교육위원회가 심사해 향후 2년간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제정해 31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교사자격 교육프로그램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고, 2007학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했다. 유아교육비 미술학원 지원에 반대하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사설 미술학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 풍토를 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2004-12-29 10:07재임용에서 탈락해 재심을 청구한 교수 67%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에서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원은 모두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는 처분이 내려졌다. 교원징계재심위는 지난 4월22일 이후 접수된 46건의 재임용 거부 관련 재심청구 가운데 31건(67.4%)에 대해 재임용 탈락 또는 거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정, 복직하거나 다시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재임용 탈락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했고 재심위도 같은 이유로 지난 1991년 설립 이래 재심청구된 200여건을 무조건 각하했으나 4월22일 대법원이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결, 재심위도 재임용 탈락 사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교수 9명의 재임용 탈락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처음 내렸다. 재심위는 앞으로도 대학이 재임용 심사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했는지,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평가는 공정했는지, 충분한 소명기회를 줬는지 등을 엄밀하게 살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교원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심위는…
2004-12-29 10:00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우리당측 간사인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회견에서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 표결을 기피.거부했고,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정회를 틈타 자리를 뜨고 말았다"며 "한나라당이 교육위에서 보여준 국회법 무시와 지연전술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왜 필요한 지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이어 "교육위 소속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의장은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오후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여야의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해 표결처리하려 했으나 황우여(黃祐呂) 교육위원장의 의제수락 거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로 논란 끝에 정회가 선포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의견을 발표한 뒤 해산했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도 황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속개, 산회를 선포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안건에도 없는…
2004-12-29 08:52오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지방교육행정을 총괄하게 될 시.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일원화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해왔으나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지역주민인 시.도지사 선거인단이 시.도지사와 함께 교육감을 동시 선출하는 직선제를 도입키로 했다. 직선제 도입은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비리, 담합, 교육계 분열 등을 주민참여를 통해 해소하고 주민의 교육수요가 지방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교육 행정과 지방일반 행정간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의 행정적인 상호 연계 방안도 추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관인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의 업무처리 과정의 중복과 이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절반
2004-12-28 16:22정부의 강도높은 구조개혁으로 대학, 산업대, 전문대 347개대 가운데 87개대, 즉 4곳 중 1곳이 2009년까지 통·폐합 등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또 대입관리 업무가 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완전 이관돼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짜나 대입일정 등을 대학이 협의해 정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3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및 재정지원 방안이 연계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28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감축해 8만3000명에서 7만1000명으로 줄이되 각 대학에 2007년까지 10%를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 통·폐합이나 연합 등을 위해 권역별로 대학.전문대 총.학장과 지역대표인사가 참여하는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감축과 교원증원을 유도하고 동일 권역내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간 통합을 촉진하며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 퇴출 경로를 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 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통합을 추진하는 2~3개 국립대에 200억원씩 600억원을 2~4년간 계속 지원
2004-12-28 14:03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대폭 늘리되 유아미술학원은 유치원에 준하는 조건을 갖추거나 유치원으로 전환해야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을 836억원으로 올해(320억원)보다 배 이상 늘려 저소득층 만5세아 자녀 지원 대상을 올해 4만4000명에서 내년에는 8만1000명으로 확대해 642억원을 지원하고 만3~4세아는 3만2천명에게 16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설명했다. 또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취원한 경우 둘째아 이상 1만7천명에게 31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및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을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계층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국.공립 유치원 우선 배정, 유치원 신.증설, 농어촌지역 통학차량 운행 지원 및 유아교육비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치원 급식의 위생, 영양, 안전을 위해 급식 유아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에 영양사를 두거나 인접한 5개 이내 유치원에 한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영양사 배치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
2004-12-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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