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광복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한 갑자(甲子) 60년을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60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시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올해 광복 60주년은 선진한국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희망찬 미래로 나가는데 우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희망이 우리 사회에 우뚝 솟아 오르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60년을 위한 힘찬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당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함께·민생 속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관념정치에서 벗어나 현장정치를 펼쳐가겠습니다. 지난 한해 내수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건설경기가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섰고, 가계부채도 조정국면에 접어들어 신용불량자 수
2005-02-01 12:57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일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사학법 2월 처리와 대학구조조정, 교원평가제 추진에 대한 당의 방침을 밝혔다. 임 의장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중용한 의미를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세계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있지만 세계 100대 대학에 한국 대학은 없다”며 대학혁신을 지적한 임 의장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미래 한국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경쟁의 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장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대학 구조조정과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영국이 19세기 세계를 제패한 것은 엘리트 교육 덕택이었고, 독일이 20세기 초 선진국으로 부상한 것도 산업화시대의 인력수요에 맞춘 고교 졸업자를 가장 많이 확보했기 때문이었다”며 이어 “20세기 후반 미국이 초일류국가로 성장한 배경도 대학혁신으로 세계의 인재를 미국에 끌어들이고, 인적자원으로 확보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임 의장은 “대학교육은 산업현장
2005-02-01 12:02정부 수립 후 현 참여정부까지 교육장관(부총리)의 평균 임기는 1년2개월이며, 최장수 장관은 전두환 정권 당시 3년4개월22일 재임한 이규호(25대)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부터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까지 57년간 47명의 장관 임기에 대한 조사 결과, 평균 임기는 1년2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이규호씨에 이어 `장수' 장관은 박정희 정권 때 민관식(20대ㆍ3년3개월13일)씨가 뒤를 이었고, 최단명 장관은 도덕성 시비로 5일만에 물러난 이기준씨였다. 또 제2공화국 당시 윤택중(9대) 장관은 5ㆍ16 군사쿠데타로 17일만에 물러났으며, 국민의 정부 당시 송자(41대) 장관은 도덕성 논란으로 24일만에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재임 2년을 넘긴 장관은 백낙준(2대)과 이선근(4대)ㆍ최재유(6대)ㆍ홍종철(19대)ㆍ유기춘(21대)ㆍ손제석(27대)ㆍ정원식(30대)씨 등 7명에 불과했다. 최근 장관 임기가 갈수록 짧아져 지난 12년간 15명이 바뀌었으며, 평균 재임기간이 문민정부때 1년, 국민의 정부때 8.6개월이었으며 참여정부도 2년도 안돼 3명의 부총리가 교체됐다. 문민정부 출범 후 갈수록 장관들의 임기가 짧아진 것은 입
2005-02-01 08:43교육인적자원부는 10년간 축적한 교육정보화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e-러닝 국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10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IT(정보기술) 강국 이미지 제고 등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를 e-러닝 세계화 원년으로 선언, 각종 `e-러닝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행사.회의 참석 등을 통해 선진화된 정보화 및 e-러닝 현황과 성과를 알리고 각종 협력사업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국제행사나 회의를 유치해 e-러닝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APEC 역내 저개발국의 교육행정가나 교원을 대상으로 한 `APEC e-러닝 연수센터'를 유치하며 저개발국 소외계층 대상 정보화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국가별 맞춤식 e-러닝 패키지 상품을 선보이고 최근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 `교육정보 메타 데이터(KEM)'의 해외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16개 시.도교육청이 전면에 나서 몽골과 베트남, 필리핀 등을 상대로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펼치는 동시에 이들 국가 교원을 초청해 정보소양 및 IT 활용 교육을
2005-01-31 13:01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기자회담을 갖고, 취임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신임 부총리는 기존의 교육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초중등 교육은 인성과 창의성교육을, 대학교육은 산-학-연 클러스트 구성등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장남의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사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걸로 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 앞서, 경제분야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육관계자와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또 40만 교육가족의 일원으로 헌신할 각오가 돼 있으며,교육문제들을 교육계의 많은 전문가, 교육단체, 교육가족과 대화 토론하면서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해 신뢰받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장남 병역문제에 대해. “그문제 나올 때마다 가슴 아프다.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신체검사에서 걸렸다. 재경부 차관, 정책기획실장, 경제부 총리 갈 때마다 청와대 인사 검증팀에서 충분히 검증했다.” -정책기본틀 유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 틀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접근
2005-01-28 14:35
김진표 신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교육혁신은 일관성을 갖고 중단없이 추진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그동안 추진된 교육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초등교육은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조화시키고 중.고교 교육은 형평성 및 수월성(秀越性) 교육의 조화에 두겠다는 것. 그는 특히 "평준화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대학 스스로 현장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취약한 부문은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자율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따라서 "대학이 `경쟁과 자율'의 바탕 위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려 노력할 때 각종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행정적 지원과 `선택과 집중'에 기반을 둔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학.사학.철학 등 인문.사회과학과 물리.생물.화학 등 자연과학과…
2005-01-28 11:54열린우리당은 28일 김진표(金振杓) 의원의 교육부총리 임명에 따른 시민단체 등의 반발 등 여론추이를 주시하면서도 논란의 조기 차단에 주력했다. 우리당은 특히 김 신임 부총리가 경제부총리 등 오랜 공직 생활과 총선 등을 통해 이미 검증됐을 뿐만 아니라 조직장악력을 갖춘 인사라고 강조하며 `김진표 엄호'에 나서면서 비판여론이 진정되기를 희망했다. 임채정(林采正) 의장은 집행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그같은 관심을 충분히 참고해야 하지만 교육정책 방향과 철학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을 강조했다. 특히 임 의장은 "너무 밖에서 긴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김 부총리의 향후 장관직 수행을 지켜보자"며 반발기류 확산 차단에 나섰다. 임종석(任鍾晳)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은 교육부가 워낙 유관기관이 많아 여러 의견들을 정리하는 문제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행정분야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김 부총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결함이 없는 한 그같은 인사를 존중해 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2005-01-28 11:53
27일 교육부총리로 내정된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전 경제부총리)은 저녁 7시 40분 자신의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선진화 없이 선진국 도약은 어렵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는 공교육을 튼튼히 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대학은 개혁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길러내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교육부총리는 교원, 시민단체들이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인사가 과연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가”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한 건 경제부처에 있을 때의 일”이라며 “이제는 교육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부처서 30년을 근무하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국민의정부 정책기획수석 시절에는 많은 교육전문가들과 교육, 문화수석과 교류하면서, 그리고 경제부총리 때는 경제전문가로서 교육개혁에 대한 페이퍼를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하는 등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소신을 다졌다”고 피력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개방과 관련 “이 시대 우리 교육환경에 걸맞은 개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2005-01-27 22:04교육부 학교정책실 산하 학교건강정책과 신설을 둘러싸고, 보건과 급식, 체육 단체들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안병영 교육부총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를 통해, 특수교육보건과에서 학교급식과 보건업무를 분리해 올 3월 학교건강정책과를 신설키로 결정했다.(본지 24일자 보도). 신설되는 학교건강정책과에는 학교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학교체육 업무도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과 보건, 급식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학교건강정책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십수년간 관련 부서 신설을 요구해 오던 체육과 보건, 급식 분야의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체육학회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한국중등체육연구회 등 체육관계자 100여 명은 27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학교체육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교육부가 학교건강정책과라는 명칭을 추진하는 것은 학교체육 정상화라는 막중한 시대적 요구를 퇴색시키는 근시안적 정책 결정”이라며 ‘체육’이란 명칭이 명시적으로 들어간 학교체육정책과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한영양사회 관계자들도 지난해 차관 면담을 통해 ‘학교급식’이 명시된…
2005-01-27 20:33한국헌법학회(회장 이관희·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26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사립학교법의 개혁방향’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학교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돼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점진적인 협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대학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학평의회를 구성하고 심의기구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 학운위 위원장을 교장이 맡고, 교사회 보다는 교무회의를 법제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조발제를 맡은 권형준 한양대 교수는 “일부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구실로 모든 사립학교를 공영화하고 학교법인의 실질적 권한을 부인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방침이 과연 합리적이고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학교법인 이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발표에서 “교원임면권이 전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나 학교장에게 부여돼 법인이사회가 교원인사권을 어떤 형태로든 전혀 갖지 못하는 것은 사립학교 및 사립대학의 자유에 비추어볼 때 이사회의 기능보유 연결성이 단절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2005-01-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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