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교육부총리 입각 시도가무산되면서 교육부총리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임으로 임명됐던 이기준 부총리가 이달 7일 사퇴한 이후 공백기간은 23일 현재까지 16일, 사표가 수리된 9일로 치면 2주일째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관을 축으로 움직이고 있어 정책 추진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처럼 교육부 수장 자리가 오래 비어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김숙희(93.12.22∼95.5.12) 교육부장관 후임으로 박영식(95.5.16∼95.12.20) 장관이 임명되면서 발생한 사흘간의 공백이 정권수립 이후 최장기 공백기간이었다. 이 때문에 이기준 전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 중에서는 `최단명'이라는 기록을 남긴 데 이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교육부 장관 공백기간도 최장기 기록을세운 셈이다. 교육부가 안고 있는 현안은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과 대학구조 개혁 등. 대학구조 개혁은 수월성 교육 문제와 함께 지난해 말 기본골격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추진만을 남기고 있지만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은 아직 최종결정이 남아있는상황이다. 물론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은 이
2005-01-23 19:02전문대 재학생이 대학이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제도(Work-Study Program)가 도입된다. 국가 근로장학제도는 대학이 학교 내·외에 학생의 전공과 관련한 일자리를 제공하면 학생의 근로시간에 따라 국가가 장학금을 주는 제도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문대생을 지원하고 재학 중에도 장래 직업의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올해 80억원의 예산을 확보, 시범적으로 비수도권 전문대 재학생 4천명을 선정해 평균 200만원씩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2월중 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공고한 뒤 3월중 대학별로 근로장학생을 선정하도록 하되, 가정형편을 우선 고려하고 대상자가 많으면 학교성적이나 교수 추천 등 자율적 기준으로 뽑도록 할 방침이다. 선정된 학생은 도서관, 실험.실습실, 연구소, 시험.측정기관, 학교행정실, 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전공 관련 산업체 등에서 매주 10~20시간 일하면 된다. 시간당 장학금은 5천원 수준으로, 주당 15시간씩 8개월 일할 경우 2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대열 교육부 평가지원과장은 "사
2005-01-23 09:49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21일 저녁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독대, 교육부총리직 제의를 공식 거부한 직후 가진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비경제부처인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충분한 협의없이 (부총리직 제의 수락을) 결정하기엔 부담이 컸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급거 귀국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과 협의도 해야 했고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부총리직 거부 이유를) 설명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 제의를 받았을 당시 결정을 못했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다. 처음 전화로 부총리직을 제의받았을 당시 고사의 뜻을 밝히자 청와대측에서 대통령을 직접 뵙고 말씀드리라는 요청을 받았다. --왜 교육부총리직을 고사했나 ▲당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달 3일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이어서 당과 충분한 협의없이 결정하기엔 부담이 컸다. 비경제부처인 것도 부담이었다. --부총리직 제의를 받은 게 언제인가 ▲나흘전쯤 브라질에서 국회 예결위의 남미 순방일정에 참여하고 있을 때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다. --노 대통령과는 어떤 사이인가 ▲민주당이 분당되기 전에 경제분야에 대해 꾸준히 자문을 드렸고 토론도 같이 했다. 그러나
2005-01-22 09:00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직접 고른 '김효석 교육부총리' 카드는 김 의원의 고사로 논란만 남긴 채 다시 거둬들이게 됐다. 이기준(李基俊) 전 교육부총리 인사파문 이후 후임 물색에 고심해온 노 대통령은 '대학교육 혁신및 산학(産學) 연계' 과제를 수행하는데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김 의원과의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은 아니었다. 노 대통령이 지난 2003년 9월 민주당을 탈당하기까지 같은 당 소속으로서 가졌던 '업무적 관계'가 대부분이었다는게 주변의 설명이다. 지난 2002년 민주당 경선 당시 '이인제계'로 분류되던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가세, 같은해 5월 제2정조위원장을 맡아 경제정책 분야를 보좌했었다. 노 대통령은 이때부터 김 의원의 역량을 눈여겨 봐왔으며, 참여정부 출범 직후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당 제2정조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김 의원의 '정책 조언' 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김 의원의 중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17년간의 대학교수 생활 및 산업.경제계에 대한 이해도 등을 감안해 김 의원을 후임 교육부총리로 직접
2005-01-22 08:57청와대가 김효석 의원(전남 장성 곡성 담양)에게 교육부총리직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 측근은 21일 오후 3시경 “청와대로부터 교육부총리 제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 제의 받았는 지, 시기는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은 서울 모처에서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만큼 당과 조율해야 할 것”이라며 “당이 일방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청와대가 김의원에게 부총리직을 타진한 것으로 확인되자 발끈하고 나섰다. 유종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정설이 사실이라면 이는 (여권이)민주당 파괴공작에 나선 것으로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01-21 15:55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광주에서 열렸으나 각 토론자간 입장차가 너무 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오후 광주 KBC컨벤션 3층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시·도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를 일원화하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어 교수와 지방의회 의원, 교육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시민단체 등이 토론에 나섰으나 각기 기존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조선대 강인호 교수는 "현행 분리형 지방교육자치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를 단절시켜 행·재정적 지원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사무에 대한 의결기능을 일원화하는 개선방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해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방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교육감의 주민직선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조선대 김남순 교수는 교육의결기관의 일원화와 주민참여 강화 등 개선안에 공감을 표시하
2005-01-21 08:51교육부가 내일(21일) 지방교육혁신과, 3월 신학기에는 학교건강정책과를 분리 신설하는 등 소폭의 직제 개편을 단행한다. 교육부는 학교정책실 교육복지심의관 아래 지방교육혁신과를 신설한다. 새로 출범하는 지방교육혁신과는 기존의 교육복지정책과와 학교정책과, 혁신담당관의 업무를 일부 이양 받는다. 지방교육혁신과는 시도·시군교육청의 업무를 혁신하고, 기획, 지원, 평가하는 일을 담당한다. 따라서 학교정책과에서 맡아오던 교육청 평가업무는 지방교육혁신과로 이양된다. 교육청 조직·정원·인사·교육훈련 등에 관한 제도 혁신 업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도 지방교육혁신과의 담당 업무다. 3월 신학기에는 학생 보건, 체육, 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건강정책과가 특수교육보건과에서 분리·신설된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보건과는 특수교육과로 바뀌고, 특수교육업무만 전담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체육, 보건, 급식 등의 해당 분야 관계자들은 독립부서의 신설을 계속 요구해와, 교육부의 직제개편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신설되는 학교건강정책의 과장은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이 복수 보임토록 돼 있어, 어떤 직렬·전공 분야에서 첫 과장이 배출될지도 관심사다.
2005-01-20 15:31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내주께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을 단행할 예정이다.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기준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대학교육 혁신'으로,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집중해 가야 될 과제가 대학교육 혁신"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은 산업이 돼야 한다" 내지 "경제계의 요구를 잘 아는 사람을 기용하라는 기고도 있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을 유추해 볼 때 단지 '경제 마인드'도 주요 고려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도 노 대통령이 여성 장관 숫자와 관련, "2005년에는 (참여정부가) 첫 출발할 때 만큼 회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여성이 교육부총리로 기용되는 것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기준를 둘러싼 다양한 전망 속에 후임자 물색에 적지않은 애를 먹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현재까지 광범위하고 폭넓게인재를 발굴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사람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여권 주변에서는 이경숙(李慶淑) 숙명여대 총장, 조규향(曺圭香) 방송대 총장, 열린우리당 이미경(李美卿) 박찬석(朴贊石) 의원, 장명수(張明秀) 한국일보 이
2005-01-19 16:58교육부가 13일 초·중·고교 여학생들이 생리통으로 등교하지 않더라고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생리 공결제(公缺制)’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여학생이 생리공결로 처리돼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때 직전 시험 성적이 100% 인정된다. 지금은 생리 결석 때 결석계와 진단서를 내면 병결 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돼 직선 시험의 80%만 인정된다. 논란의 초점은 ▲제도 악용의 소지가 없는가와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으로 압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생리 공결제 도입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4개 시범학교 운영과 정책연구를 실시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범학교 운영과 정책연구 추진 일정을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생리 공결제 도입 방침에 대해, 정책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 내에서 관련 부서별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생리 공결제 도입은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많았다.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관계자는 “참교육학부모, YWCA, 여성단체들의 요구”라고 답변했다.…
2005-01-18 17:06교육부가 편입학으로 취득한 석사학위를 연구실적 평정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데 대한 해당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교총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교육부의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일 ‘석사 학위 취득에 이미 사용되었던 학점의 일부를 중복 인정받아 석사학위를 취득한 실적은 연구실적 평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시도교육청으로 내려 보냈다. 이는 ‘A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교사가 다시 B대학원 석사과정에 편입학하여 기존 학위 학점의 일부를 인정받아 1년 정도 기간에 새로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연구실적 평정이 가능한지’를 질의한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회신이다. 석사학위는 1점의 연구실적점수를 인정받고 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해당 교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A 초등교사는 “교육부가 경과규정 없이 갑자기 방침을 바꿔, 피해를 보는 교사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2004학년도에 교감연수를 받은 사람도 연구실적점수에 포함되지 않아 2005학년도에 교감승진을 못하게 된 교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B 초등교사는 “먼저 취득한 석사학위의 학점을 인정해 주겠다며 편입학을 권유한 대학
2005-01-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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