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지방교육복지재정은 8조2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7조2800억 원, 2014년 7조7800억 원에 비해 꾸준히 증가한 추세다. 그러나 다문화나 탈북 자녀 교육지원, 특수교육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비는 2013년 2조4000억 원에서 2014년 2조2800억 원, 2015년 2조2000억 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지난 2012년 4만6954명에서 2015년 8만2536명, 탈북 학생 수가 2012년 1922명에서 2015년 2475명으로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소폭은 액면가보다 훨씬 커진다. 전체 교육복지 예산의 증가에도 정작 취약계층 지원이 오히려 줄어든 이유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2012년 1조6049억 원에서 2016년 4조382억 원으로 4년 새 2.5배 이상 증가했다. 무상급식은 올해 2조9420억 원이 책정돼 있어 지난 2012년 1조9450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증가했다. 결국 교육 복지의 대상과 지원
2017-04-21 14:29교총은 제19대 대선공약 과제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했다. ◇유아교육 국가책임보장제 실현 교육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2%미만 학교와 10%이상 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초교에서는 영어와 수학의 평균점수 차이가 4.4점, 1.71점이었으나 고교에서는 각각 29.39점, 28.51점으로 벌어졌다. 학습 결손이 상위 학교 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유아 단계부터 학습 결손을 막아야 하지만 이때부터 소득에 따른 양극화가 시작된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연 260만6280원으로 민간 어린이집 평균인 63만4476원의 4배다. 국공립유치원은 13만7376원으로 낮지만 치열한 경쟁률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정의 52.9%는 민간 어린이집, 16%는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반면 500만 원 이상 가구는 42.3%가 사립유치원, 27.1%만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24.2%로 OECD평균(68.6%)의 1/3에도 못 미치고 단설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중에서도 6.5%에 불과하다"며 "유아교육의 국가책
2017-04-21 14:29‘교육은 최선의 복지다.’ 교육이 자아실현과 행복추구, 계층이동, 사회통합의 ‘희망사다리’이자 최고의 투자라는 명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각종 지표들은 갈수록 ‘수저 계급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교육복지법 제정 등 특단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아버지의 소득 계층이 하위 50%에 속한 경우 자녀가 대졸자이면 고졸자에 비해 부자(父子)간 소득계층 상승 확률이 19∼32% 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진영 부연구위원은 "학력 상승이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 상향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여전히 교육이 계층 이동 사다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 지원이나 대학 진학률이 달라진다는 것이 현실적 문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는 5만원인 반면 월평균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는 52만원에 달했다. 민인식 경희대 교수와 최필선 건국대 교수가 2004년 당시 중3 학생 2000명을 10년 간 추적 조사해 발표한 논문 ‘한국 세대
2017-04-21 14:29
"아이들이 게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정작 어떤 게임을 하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정보도 없이 게임 등 새로운 매체에 능숙한 아이들을 못하게 막는 건 부작용만 낳을 수 있습니다."17일 출범한 게임문화포럼의 게임이용자문화분과장을 맡은 도영임 KAIST 교수는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자녀에 대한 통제에 앞서 게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도 교수는 "교사나 학부모는 게임을 '게임'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 생각하지만, 게임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장르도 다양하지만, 같은 장르에도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들이 게임 안에서 갖게 되는 목표나 역할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어떤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게임을 나쁘다고만 하면 당연히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실제로 게임 유저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도 교수는 이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우선 '자기 성장형'은 성장과 성취에 집중한다. 이 때문에 게임을 일종의 과제처럼 여기고 성취가 부족하면 열등감을 느끼기 쉽다. '관계 지향형'은 대화와 소통이 주요 관심사다.…
2017-04-20 19:35교육학자들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기능을 국가차원의 교육정책 개발과 현장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현장의 자율권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한국교육학회는 19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교육 거버넌스의 거시적 통찰과 교육부의 역할’을 주제로 2017년 1차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학습능력을 요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교육관리가 적합하지 않다"며 "정책 입안, 기획·평가의 거시적 업무는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집행·실행되는 업무는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담당하는 조직의 기능적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육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국가차원의 교육혁신 전략과 정책 개발 △전국 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고등교육 정책 △국제교류 △국가차원의 교육 질 관리를 위한 평가 △통일과 국민통합을 위한 교육과정·교과서 관련 업무 △민주시민 교육 △교원양성·채용·연수 △국가차원의 평생교육진흥 등을 제시했다.신 교수는 "창의적 교육, 창의적 문화 창조는 규제와 간섭 통제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며 "자율성, 자발성, 창의성을 촉진하는 교육문화 지원을 추진해
2017-04-20 19:34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5월엔 휴일도 많아 야외활동량이 급격히 는다. 그런데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아니라며 햇볕 차단에 소홀하면 여러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으로 날로 높아지는 자외선 지수, 어떤 질병을 야기하는지 올바르게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피부에 흰색 반점이 나타나는 백반증 피부색을 표현하는 멜라닌세포가 소실돼 피부에 흰색 반점이 나타나는 백반증은 통증이나 장애를 유발하는 질병은 아니다. 하지만 노출부위에 병변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인관계에 불편함이 초래돼 치료가 필요하다. 전신에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자외선에 영향을 받으므로 얼굴, 손, 발 등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폭도 크다.치료법은 광선치료, 약물치료, 표피이식을 통한 수술치료 등 다양하다. 광선치료인 엑시머 레이저치료가 치료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발생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에 따라 치료 효과에 차이가 크므로 발병 초기에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백반증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백반증 병변 부위가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줘야 하며 분류에 따라 상처로 인해 병변이 시작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2017-04-20 19:34교총이 15일 개최한 제106회 임시대의원회에서는 결산 등 안건심의 외에 자유로운 현장제언 시간이 진행됐다. 교총의 조직 강화 방향은 물론 정책‧제도 개선과제 등 다양한 주문이 이어졌다. △정책‧제도 개선 이대현(인천여중 교사) 대의원은 “갈수록 교재 연구, 상담, 행정업무 처리가 많아져 교사들이 밤 늦게 근무하는 일이 많은데 학교 규모가 작아 교무보조, 실험보조, 정보보조 등이 없다”며 “교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인력 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원대식(경기 양주백석고 교장) 대의원은 특수교육을 전담할 부장 배치를 촉구했다. 원 교장은 “우리 학교에는 각각 2개씩의 특수학급과 전공과가 있고 특수교사가 7명 있다”며 “그런데도 관리직에만 맡겨져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원 대의원은 “양질의 교육과 안전관리 등을 위해 최소한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학교에는 특수교육 전공 부장교사를 한명 더 배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철(서울 동명여자정보산업고 교사) 대의원은 “2학기만 되면 특성화고 교사들은 중학교로 나가 학생 유치 홍보전을 펴느라 고충이 크다”며 “특히 방문 학교의 반응이 냉담할 때는 스스로 교사인지, 세일즈
2017-04-18 14:19
Q.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부부 교사입니다. 부부 모두 물욕이 없고 소박해서 돈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며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자라며 씀씀이가 커지다보니 매달 나가는 개인연금 보험료마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나 연금 개정에 대한 뉴스를 접하다보면 연금보험을 더 들어야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지는데요, 어떻게 노후준비를 해야 할까요? A. 급격한 노령화와 심각한 노인빈곤, 빈약한 복지제도로 인해 100세 장수시대가 재앙으로 다가오고 급기야 정년이 보장되고 국가가 보증하는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마저 노후를 불안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다. 우선, 노후준비의 큰 원칙부터 살펴보자.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우선 노후에 대해 걱정하는 것만큼 노후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사람은 드물다. 그저 여행 좀 다니고, 운동 좀 하고,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시골에 내려가 한적하게 지내겠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여유 있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꿈꾼다. 은퇴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과 함께 시간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 바쁜 사회생활로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시간이, 무의미하고 무료한 일상으로 허비될 수 있다.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쓸
2017-04-17 09:32
한국교총이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교총이 제시한 교육공약과제를 반영한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겠다”고 공식 결의했다.교총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06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교육대통령 선출’을 촉구하는 9개항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특별결의문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채택한 이래 2년만의 일이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교육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통령을 반드시 선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먼저 대학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해결을 위해 현행 고교체제를 진학-직업교육으로 선택․구분하는 복선형학제로 전환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또 교육을 정치‧정파로부터 보호하고 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 위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수준의 실행력과 책무성 담보를 위해 폐지‧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교권 강화, 성과급 및 내부형 교장공모제 폐기 등 교원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선도 요구했다. 대의
2017-04-15 14:56
발달장애가 있는 박성영(16‧가명) 학생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강남구 일원동으로 이사를 갔다. 인근에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M특수학교가 있지만 전학을 하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강동구 상일동의 J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M학교에 자리가 없는데다 대기 순번도 1년이 되도록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침마다 등교전쟁을 벌이고 있는 박 군의 어머니는 다시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가야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인근의 중학교의 특수학급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수업에서 특수학교와 큰 차이가 부담스럽다. 일반 중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일반교과는 비장애인학생과 같이 듣고 장애학생별 개별화 수업은 특수학급에서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장애 학생이 적응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학생에 비해 학교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2016년 기준 1만2661명의 지적‧지체장애 학생이 있지만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35.5% 수준인 4496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도 특수학교 재학 장애학생 비율은 29.1%(8만7456명 중 2만5467명) 수준이다. 학교가 부족하다보니 박 군처럼 30분
2017-04-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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