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설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의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특별법은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5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공포 6개월 경과후부터 시행토록 한 규정에 의해 금년 1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특별법은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고.대학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당초 정부 원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이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이익잉여금 송금(과실송금)을 전면 금지, 국부 유출 가능성을 봉쇄했다. 특히 법안은 당정간 논란을 빚어온 내국인 입학비율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법 시행 전까지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내국인의 학력 인정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학력을 인정하는 원안
2005-04-28 16:24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공청회를 열어 시도 교육감의 주민 직선제 도입과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화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개정안은 현재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지방교육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시도 교육위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술인들은 교육감 주민 직선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했지만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화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간선제는 주민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금전살포, 매수, 담합, 학운위의 정치화 등의 폐단을 노출하고 있다"며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해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되 각 지역의 교육 담론 형성을 위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육위의 지방의회 편입에 대해서도 "교육위 의결 사항 중 조례안과 예.결산 등은 지방의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 인력 낭비가 적지않다"며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개정안 내용을 대체로 지지했다. 한국사이버대 김성기 겸임교수도 교육감 간선제의 문제점으로 ▲학운위의
2005-04-28 14:19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잇달아 일어난 성적비리에 대해 해당 학교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전·현직 중·고교 교장 모임인 ‘21세기 한국포럼’(회장 장재원)이 27일 서울 충무로 세종호텔에서 주최한 ‘서울 교육의 중점 방향’ 조찬모임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교육자를 교육계에 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적발된 학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본보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리가 또 일어나면 교육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등 학교 내신성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교육감은 ‘서울 학생 학력신장 방안’이 ‘일제고사 부활’ ‘사교육 조장’ ‘한 줄 세우기 교육’이라는 지적을 받는데 대해 “학력신장은 단순한 지식암기가 아니라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도 키우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며 “퇴임할 때 ‘공 교육감이 그래도 학력신장만큼은…
2005-04-28 13:47저 출산으로 인해 초등 학생수가 2011년에는 지금보다 4분의 1 정도 줄고, 2014년에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 급감이 예상보다 빠르고 심각하다며, 시도교육청별로 학령아동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교설립 및 교원 수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401만 7603명인 초등학생수는 2011년에는 4분의 1(92만명), 2020년엔 3분의 1(140만명), 중등학생은 20년 후에는 지금(390만 3686명)보다 약 120만명(30%)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교육부는 중기적으로는 학교(급) 신·증설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교원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14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은 현재 25.5명에서 16.9명(OECD 평균 16.6명) ▲중등은 18.1명에서 14.6명(OECD 평균 13.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을 재수립하고, 시
2005-04-28 13:09윤종건 교총회장은 27일 오전 광화문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졸속적인 정부의 교원평가안을 철회하라”는 내용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의 교원평가에 대한 반대 입장 발표는, 오는 3일 공청회등을 거쳐 교육부 안을 확정해 6월부터 교원평가시범학교를 운영하려는 정부의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장은 “교원평가안을 철회하라는 교총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을 비롯해 집회, 시범 학교 방문 투쟁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방안은 약보다 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반대 이유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근무평정제도와는 별개로 공개수업을 통해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겠다는 교육부안은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평가제 이원화에 따른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근평을 세분화하고 절대평가방식을 가미해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평가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나친 점수경쟁 폐해를 없앨 수 있을 것”이
2005-04-27 18:28사설학원들이 고교의 기출문제를 수집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교육을 조장하고, 과도한 내신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교총이 이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설학원들의 학교시험문제 영업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교총은, 학원들의 영업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적인 조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27일 윤종건 회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안은 당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학생들에겐 끝없는 입시경쟁을 요구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과별로 학업성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학생들이 내신경쟁에 매몰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입시학원들의 고교 기출문제 영업행위를 교육당국이 철저히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고문 남기송 변호사는 “대입본고사 입시 문제가 출제위원들의 저작물로 봐야 한다”는 9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의 정기고사 문제도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남 변호사는 “학교 중간고사 문제등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교재로 제작하고 출판해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출판· 판매 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며,…
2005-04-27 18:27한국교총은 2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종건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후문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재 학교교육의 모든 문제를 교원탓으로 돌리고 교원평가제만 시행하면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서명운동을 비롯, 집회, 시위, 교원평가 시범 실시 학교 방문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 시행방침을 밝히고 있는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자은 또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그대로 둔 채 일회성 공개수업 위주의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제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평가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회장은 "정부가 이런 문제점이 많은 교원평가방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한 뒤 효율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2005-04-27 11:47전국 11개 교육대학을 하나로 통합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교육대 총장협의회 산하 '교육대학교 발전연구위원회'는 전국 11개 교육대학교를 하나의 '한국교육종합대학교'(가칭)로 통합,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키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27일 밝혔다.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된 이 통합안은 전국의 교육대를 하나로 통합네트워크화해 교육과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극대화해 새로운 다(多) 캠퍼스형 대학 형태를 만들자는 것이다. 교육대 발전연구위 송광용 위원장(서울교대)은 2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 교육대 총장과 교수, 학생,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국 국ㆍ사립대학 사범대학 학장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리는 '교육대 구조개혁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위원회는 전국 11개 교육대 총장들의 결의로 발족되고 총장들이 추천한 연구위원들로 구성돼 교육대 통합안은 사실상 전체 교육대 총장들의 합의로 받아들여져 실현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하나로 통합된 한국교육종합대 체제를 위해 전국 교육대는 올해부터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행전략을 수립,…
2005-04-27 08:46오랫동안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민간 회계법인을 동원, 회계 지도감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26일 사학 회계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 A대학을 시작으로 금년 중 10개 사립대에 대해 회계검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대학은 5년 이상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가운데 학생수나 지역 등을 고려해 전문대 5개, 종합대 5개 등 모두 10개를 선정해 회계검토 착수 1주일 전에 통보할 계획이다. 사립대 회계검토는 상당수 사학에서 회계관련 법령ㆍ지식 부족 및 잘못된 관행 등으로 회계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회계검토를 통한 점검사항은 결산서 계정잔액의 적정성,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ㆍ지침상 회계관련 규정의 이행여부, 내부통제장치 평가, 기타 회계운영상태를 중심으로 최근 3년 동안의 회계전반을 검토하게 된다. 회계검토시 지적된 회계운영 상의 문제점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되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별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06년 이후부터는 회계검토 대상을 3
2005-04-26 13:46올해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에 670억원이 투입된다. 2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올 한해동안 670억원을 투자, 전국 학교도서관 1200곳을 신설하거나 개축하고 학생 1인당 장서보유수를 종전 7.5권에서 8.5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 학교도서관 6천곳에 총 3천억원을 투입하는 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또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대명중 등 전국 초ㆍ중ㆍ고 16곳을 정책 연구학교로 선정, 늦어도 내년까지 효율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모형을 개발키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일선 학교도서관에 2천15명의 운영인력을 이미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단원 50명을 육성키로 했다.
2005-04-25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