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절벽’ 정책실패 책임 예비교사에 전가해선 안 돼 1만 6000여 명 증원 공약 조속한 이행이 근본 해결책 한국교총이 ‘교원 증원’과 ‘기간제 교사 및 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교원 증원을 실현해 임용절벽을 해소하고,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직 임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교총은 17일 ‘교원 증원 및 학교 비정규직(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불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50만 교원 청원(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장 교원들에게 보낸 청원 운동 설명자료를 통해 교총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과 임용절벽 사태 해소를 위해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인 임기 중 교원 1만 6000여 명 증원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책 당국이 제시한 ‘1수업 2교사제’ 등 검증되지 않은 미봉책이 가져올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교육현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용인원 축소와 비정규직의 정규 교사 전환 연계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교총
2017-08-18 16:12교원 정치참여 보장 등 공양 이행에 법 제·개정 필수 1수업 2교사제 법도 논란 "민주화""학교정치장화"격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 공약 실현을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처리 여부를 놓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 정치참여 보장, 교장공모 확대 등 첨예한 내용의 법안이 즐비해 여야 격돌은 물론 교육계 갈등이 심화될까 우려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4일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를 18일부터 2주간 열기로 합의했다. 또 9월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진행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임시국회는 원래 결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법안이 6000~7000건 밀려 있다"며 "예결소위뿐만 아니라 법안소위도 충분하게 가동해 계류 안건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법안 처리가 관심사다. 법제처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는 법률안 465건의 제·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중 현재 123건은 국회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 선거연령 하향, 교장공모제 확대 등 교육계가 우려하는 법안이 상
2017-08-18 16:11정규직 전환, 수능 절대평가 등 인기영합 처방만, 재원대책 미흡 전교조 합법화 등 정치화도 우려 교육계와 야당은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정부가 설익은 교육 정책으로 갈등과 혼란만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교원 수급 정책,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사안마다 교육계에 거센 찬반 논란만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여의도연구원 등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정부 100일, 교육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전(全) 분야 중 교육정책에 가장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며 "실제로 교사 임용 선발인원 발표, 수능 절대평가 발표 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SNS에 급증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또 "문재인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최소 5년간 30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 가능성은 낮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사 증원 요구 등 분야별로 요구가 분출되지만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사회 갈등만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교원정책의 근본적인 혁신 없이 단편적 대응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1수업 2교사제 등 증명되지…
2017-08-18 16:11경기교총은 경기도의회 박승원 교육의원이 14일 대표발의 해 입법예고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해 “학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박 의원의 조례안에는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둘 수 있고 각 기구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교원 인사와 업무분장, 상벌 등에 대해 자문하고 교직원회의를 운영해 규칙과 교육 과정, 학교 예산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문제는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이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진 광주 및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안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북과 광주교육청의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학교장의 경영권과 학교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광주 조례에 대해 지난해 12월 무효판결을 냈고 전북도 올해 1월 대법원 무효 판결을 받았다.경기교총은 “학교자치는 조례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각급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2017-08-17 20:03감사원은 최근 강원, 광주 등 지방교육청 4곳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승진자를 미리 결정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 교육감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5급 공무원 9명을 4급으로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4명을 미리 승진자로 내정해 인사발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임용권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해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승진자를 내정한 뒤 이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민 교육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인사위원장 등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9월1일자 인사에서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 충북에너지고 교장,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특수교육지원센터장 등에 ‘측근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북교총은 11일 성명을 통해 “여전히 바뀐 것
2017-08-17 18:31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故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학생인권교육센터와 동료교사를 상대로 진실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은 조사 과정에 강압‧위법함이 없었는지 전북교육청 등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요구했다.지난 4월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송 교사는 동료 체육교사로부터 여학생 7명에 대한 성추행이 의심된다며 신고를 당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부안교육지원청은 송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얼마 후 피해 학생들이 성희롱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교육청에 전달했고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학생들은 탄원서에서 “선생님과 야자시간에 불거진 서운함이 이렇게 하면 빨리 해결될 줄 알았다”며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양은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무릎을 친 것을 주물렀다고 적었다”며 “허벅지를 만진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B양도 “수업에 집중하라고 어깨를 토닥인 것을 주물렀다는 표현을 했다. 죄송하다”고 적었다.하지만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통해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 송 교사에 대해 타 학교 전보 발령 및 징계를 예정했다. 신고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송…
2017-08-17 17:49
1919년 4월,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성정부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노령정부)가 통합해 그해 가을 출범했다. 임시정부는 국호를 놓고 ‘대한’과 ‘조선’, ‘고려’ 사이에서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대한’을 택했다. 그 이유는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긴 나라가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니 그 나라를 되찾는다는 의미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 들어설 나라는 ‘제국’이 아니라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국’이어야 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을 공식 국호로 결정한 것이다.올해는 대한제국이 수립된 지 12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대한제국의 이미지는 희미해졌지만 곳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하다. 대한제국의 흔적을 찾아 떠나본다. 대한제국의 중심, 경운궁(덕수궁) 1896년, 고종은 일본의 눈을 피해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아관파천’이다. 그 후 경운궁을 살펴보라 했고 곧 대대적인 궁궐 조영이 시작됐다. 그리고 만 1년이 지났을 무렵, 고종은 지금 우리가 덕수궁으로도 부르는 경운궁으로 ‘환궁’했다. ‘환궁’의 뜻이 궁궐로 돌아온다는 것이니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원래
2017-08-17 17:48‘활동 간의 연관성’ 드러내고지식 확장 경험, 성장 적어야 학생: 자소서 2번 항목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건데요. 꼭 3개를 맞춰야 하나요?교사: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1개 써도 되고 3개 써도 상관없어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진로활동, 독서 등의 활동 중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을 쓰면 돼요. 중요한 것은 단순 나열이 아닌 ‘배우고 느낀점’을 중심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학생: 어차피 활동 내역은 학생부에 있으니까 활동을 열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군요.교사: 맞아요. 입학사정관들은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활동 자체만을 보지 않고 동기와 과정, 결과, 변화까지도 본다는 거예요.학생: 그러면 활동 중 거창한 것을 쓰는 게 좋겠네요.교사: 사소한 것이라도 ‘나’를 보여주기에 적합한 활동이면 충분해요. ‘어떤 생각으로 그 활동에 임했는지’(동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과정) ‘결과는 어떠하고’(결과), ‘이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느끼면서 변화했는지’(변화)를 글로 녹이는 것이 필요해요.자소서 2번에
2017-08-17 17:48교원단체 참여 보장해 ‘협치’ 구현을 한국교총은 이달 말 구성 예정인 국가교육회의에 대해 “당초 약속대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교원단체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16일 입장을 내고 “의장을 대통령이 아닌 민간에 맡기고, 교원단체까지 배제한 것은 국가교육회의의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가 밝힌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 구성은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교육감협 대표,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 분야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민간)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그 어떤 분야보다 첨예한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끌어내려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민간위원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교육을 등한시하고 국가교육회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9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교육감협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 그리고 7월 12일…
2017-08-16 17:02
‘청소년 실천 방안’ 놓고 대결뉴스, 상황극 등 이색형식 눈길대상에 충북 솔밭중, 경북외고 “남북한 통일을 위해 우리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점차 약화되고 있는 통일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별로 통일 한마음 축제를 열고 탈북청소년 홈스테이를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중·고생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짜임새 있고 치밀했다. 10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준비해온 내용을 차분하고도 당당하게 발표하는 패기에 대회장은 연일 폭염을 쏟아낸 바깥 날씨만큼 뜨겁게 달아올랐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 세종시교육청이 주관한 ‘2017 전국 학생 통일탐구토론대회’가 9~10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나와 우리가 만드는 미래 통일 한국’을 주제로 개최됐다. 첫날 중학생 부문, 둘째 날 고교생 부문으로 나눠 각각 시도 대표 17팀(팀당 4명)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17팀 모두 발표하는 1차대회 후 4팀을 가려 2차대회를 가졌다. 1차대회는 각 팀이 10분씩 탐구결과를 발표한 후 추첨을 통해 가려진 두 팀으로부터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치러졌다. 2차대회는 1차대회에서 올라온 상위 네 팀이 좌식 다자토론을 통해 맞붙는 방식이었다. 4강
2017-08-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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