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4대 비위 징계자의 교장(감) 승진임용을 ‘영구’ 배제하는 교육부의 ‘교장승진임용제청강화방안’(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건의서를 전달하고 “징계 시기, 경중, 기록 말소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승진제한기간 없이 모두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위법령인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승진제한기간을 강화하며 개정 시행일(2011년 11월30일) 이후 비위 징계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한 데 반해, 교육부가 내부 지침을 통해 징계 시기와 관계없이 영구 배제토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 과잉금지, 소급행정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상 ‘말소된 징계로 승진 등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등에도 반하는 지침”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15년 3월 경기도 A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 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말소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비위 사실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난 2월 판결한…
2017-08-30 14:00정부가 사실상 간선제를 유도해 온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앞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이를 위해 선출방식과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교육부는 29일 발표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총장 후보자를 직선제든 간선제든 대학이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특성화사업(CK) 등 7개 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국립대학의 ‘대학구성원참여제 운영’ 관련 가점 지표 및 미이행에 따른 사업비 환수조치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개선방안 발표 후 선출방식을 전환한 대학에 대해서도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 적용이 배제된다. 또 그간 대학이 무순위로 후보자를 추천하던 방식에서 1,2순위를 정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우선 순위를 반영해 임용 제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2순위자 임용 수용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후보 추천이 완료돼 절차가 진행 중인 금오공대, 부산교대, 목포해양대, 춘천교대, 한경대에 대해 2순위자 임용 수용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학이 총장 임기 만료 3개월 이내
2017-08-30 14:00
한국교총이 17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교원 증원 촉구 및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에 열흘간 10만 5228명이 동참 한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 교총은 교육부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시급한 상황임은 인식해 회장과 참여자의 이름으로 청원서를 작성, 28일 청와대와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에게 전달하고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청원서를 통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교육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전환에의 법적 근거도 없다”며 “정규직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원이 되기 위한 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교사와 여러 해 동안 교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를 역차별하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 증원에 대해서도 현재 ‘임용절벽 문제’는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의 실패를 예비교사들와 교육 현장에 떠넘기려는 비교육적이고 비정상적인 처사로 규정했다. 이어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 당 학생 수 등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만큼 1만 6000명 증원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2017-08-29 17:27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교원증원 및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28일 오후 청와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교총은 지난 17일부터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해 27일 현재 교원, 예비교사, 학부모 등 10만5000여 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청원서에는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은 교육법정 주의에 위배되며, 전환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규직 전환 불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31일까지 진행된다.
2017-08-28 19:23한국교총이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교원단체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24일 교육부에 수정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를 통해 교총은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당초 대통령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된 것은 실질적인 교육 정책 심의 및 합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그 대표성과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라며 당초 약속대로 대통령이 국가교육회의의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교육회의 구성에 있어 교원단체의 대표를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한 것은 새 정부가 협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교육정책과 관련해 여론수렴과 의사결정에 있어 전국 50만 교육자의 결집체인 교원단체 대표를 배제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근거법률이 있는 교육감협의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교육기본법에 의해 설립되고 교원지위법에 의거 단체교섭권과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교원단체 대표의 참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의 모체역할을 할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관련
2017-08-28 09:42
‘EBS 초등’ 콘텐츠는 크게 ‘창의체험’과 ‘교과/교재’ 영역으로 나뉜다. 먼저 창의체험 영역의 간판인 ‘스쿨랜드’ 시리즈는 과학, 인성, 철학, 예술 분야의 관련 지식들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시하고 실제 장면과 전문가의 명쾌한 정리까지 더해 약 10분 분량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있다. 게다가 수업시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학년, 교과, 단원, 차시까지 상세히 안내돼 있는 학습지가 탑재돼 있다. 아침시간이나 창체·교과시간에도 활용하기 유용하다. 한 가지 더 눈여겨 볼만한 것은 ‘초등생활 매너백서’다. 매너가 부족한 주인공 주은이가 매너 있는 친구를 좋아하는 원호에게 다가가면서 학교생활, 가정생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매너들을 배워나가는 드라마 형식의 콘텐츠다. 인성교육에 안성맞춤인 내용이다. ‘사이틴·시드’ 시리즈는 과학과 관련된 유용한 콘텐츠들이 모여 있다. 그 중 ‘과학 탐정단, 시드’는 따로 시간을 내 지도하기 어려운 과학탐구기초기능인 ‘관찰, 분류, 측정, 추리, 예상, 의사소통’을 사건 해결을 통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3∼4학년 과학 수업 첫 시간에 활용하기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3~4학년 과학 교과와 관련된
2017-08-28 09:32교육부, 31일 1·2안 중 확정 예정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최종발표를 앞두고 실시된 한국교총 설문에서 현장 교사들은 논의되고 있는 시안 중 1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교사들은 주관식 문항에서 학종의 불공정성, 변별력 상실, 전형의 복잡화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많이 제기했다는 점에서 급격한 2안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1안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수능 개편 시안 중 1안은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로 운영하는 방식이며, 2안은 전과목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1안과 2안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5.9%가 1안을 선택했으며, 2안은 35.1%, 모르겠다는 9.0%에 그쳤다. 1안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개편안이 ▲대입 부담 완화(긍정적 45.2%, 부정적 26.5%) ▲고교 교육정상화(긍정적 39.0%, 부정적 30.9%)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교육비 경감에는 부정적인 입장(38.2%)이 긍정적 입장(28.7%)보다 높았다. 반면 2안 응답자들은 ▲대입준비 완화(긍정적 82.4%, 부정적 7.1%) ▲사교육비 경
2017-08-28 09:18교총 “법상 전환 논의 대상 아냐… 무리한 추진시 현장 혼란 초래” 현장의견 정리 해 청와대 전달 한국교총이 전국 50만 교원과 예비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전개하고 있는 ‘교원 증원 촉구 및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청원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었다. 교총은 24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청원운동 중간집계 결과 10만3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한이 일주일가량 남은 만큼 참여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최대 2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안의 시급하다는 점에서 청원이 마무리되기 전인 28일 오전까지 현직·예비교사, 학부모들의 청원 결과를 잠정 정리해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과 임용절벽사태 해소 등을 위해 교원 증원이 필요함에도 정책 당국은 임용인원 축소와 비정규직의 정규 교사 전환 논의로 교육 현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학교 현장 혼란과 예비교사들의 불안에도 불구하고‘1수업 2교사제’ 등 설익은 정책을 제시하는 교육 당국에 실망한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명에 참여한 한 중등 임용준비생은 “1만
2017-08-28 09:14산업체 기반 현장실습 장식 체험형·도제형으로 ‘투트랙’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선택권이 확대되고, 인권침해 보호와 안전사고 대책이 강화된다. 또 실습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3학년 동계 방학 전에는 학교에 복귀해 보고대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사회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필수로 돼 있는 현장실습이 선택으로 바뀌고 실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 공공기관 등 ‘괜찮은 일자리’의 경우 3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이수하면 조기취업이 인정된다. 또 3학년 동계 방학 1주일 전에는 반드시 학교로 복귀해 현장실습 보고회를 하도록 의무화 된다. 보고회에는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현장실습 결과에 대한 상담 내용, 생활기록부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실습 유형도 다양화 된다. 현재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장실습 유형을 산업체 기반 현장실습으로 개편하고 이를 다시 직무체험형과 도제교육형으로 나눠 실시한다. 신분은…
2017-08-28 09:13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일본교육연맹(회장 타네무라 아키요리)은 22일 일본 동경에서 ‘교원의 근무 여건’을 주제로 ‘제32회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표회에는 양 단체 대표를 포함해 20여 명의 교사가 참석해 한국, 일본 교원의 근무 환경 실태를 비교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승란 인천신광초 교장과 야마모토 세이시 도쿄도 도시마구립 지토세바시중 교장이 각각 주제발표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양 측은 현장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잡무 경감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우리나라와 일본의 급식환경의 차이는 주요 관심사였다. 일본에서 학교급식은 전부 유상으로 운영되며, 각 시·도 교육위원회가 관내 학교에 들어갈 급식업체에 대한 계약 업무 전반을 도맡고 있다. 따라서 교원들은 급식에 대한 행정처리 및 준비과정 등에서 전면 배제, 관련 잡무가 거의 없다. 발표회에 앞서 양 측은 토시마구 메지로 초등학교(Toshima Ward Mejiro elementary school)를 방문하기도 했다. 인성교육, 교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2017-08-24 18:1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7일 16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