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실용주의 교육과 춤을?

오랫동안 정부출연기관에서 일해서 그런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거는 구호부터 살피는 버릇이 있다. 정책연구자의 본능이다. 독재정부든, 문민정부든, 국민의 정부든, 참여정부든 관계없이 정치적 슬로건은 국정지표와 정책변화를 예고하는 풍향계이다. 필자의 기억에 남는 구호만도 ‘근대화’, ‘세계화’, ‘지식’, ‘혁신’, ‘균형’ 등 꽤 된다. ‘교육개혁심의회’, ‘중앙교육심의회’,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의 문패는 정권의 부침사를 말해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만큼 정치에 가까운 게 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러니다. 벌써 ‘균형’과 ‘혁신’이란 말 대신에 ‘창조’와 ‘실용’이 뜨고 있다. 교육에서는 ‘자율’과 ‘경쟁’의 바람이 분다. 인수위 워크숍 관련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국가비전은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라고 규정. 대한민국의 역사를 ‘발전의 역사’로 긍정 평가하고 건국화, 산업화, 민주화를 승화시킨 새로운 발전모델을 지향하기로 했단다. 국정철학을 ‘화합적 자유주의(Harmonious Liberalism)’로 설정하고 행동규범은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

새내기 교사의 열정 지켜주는 교단 되길

늘어나는 지폐

'위법 교섭' 다시 체결되나…

4년 가까이 중단된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이 재개될지 학교 현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04년 5월 25일 유인종 당시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마지막으로 양 측은 4년 가까이 재교섭 없이 기존 협약을 연장해오고 있다.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성 의원(한나라당) 등 32명의 의원들이 제안한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결의안은 현행 단체협약이 ▲학급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교무분장, 전입요청 등에 대한 학교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고 ▲사립학교에 대한 교섭권한이 없는 교육감과 사립학교 교원임용, 신분보장, 정관 및 예·결산 공개 등을 합의했으며 ▲주번·당번교사제 폐지, 일·숙직 폐지, 근무상황카드와 출·퇴근시간 기록부 및 체크기 폐지 등 학교장 책임이나 교육적 효과를 무시한 채 지나치게 조합원 편의 위주로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다음날인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재협상 촉구 결의문’을 서울시교육청에 이송했으며 결의문은 현재 담당부서인 시교육청 교원단체업무추진반에 전달된 상태다. 시교육청은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