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률, 학업성취도 현황 등 학교의 각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정보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정보공시의 구체적 범위를 담은 시행령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정책연구로 개발해 13일 공개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보공시 내용에 학교ㆍ지역별 성적자료 등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날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정보공시 범위 등을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 시행령안 주요 내용 =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교, 대학 등 교육관련기관은 내년 5월부터 학교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1년에 1~2회씩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은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규칙,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년ㆍ학급별 학생 및 교원현황, 교과별 평가계획, 정기고사 출제문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자료, 진학현황 등 55가지다. 대학은 학과별 교육과정 편성, 대입전형계획, 입학현황, 신입생 충원률, 취업률,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연구비 지원현황, 장학금 현황,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수 등 62가지를 공시해야 한다. 다만 공군항공과학고, 육군
2007-09-13 13:16
한국교육개발원(KEDI) 강영혜 교육제도연구실장이 12일 발표한 ‘특수목적고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은 특목고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특목고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목고에 대한 종합대책을 정부가 추진 중인 가운데 특목고, 특히 외고의 교육효과가 거의 없다고 연구결과를 내놓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어로 외고 학업성취도 비교’ 객관성 논란 교총 “하향평준화는 국민교육권 외면” 비판 “특목고 교육 효과 없다”=강 실장은 “외고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선별집단 의식을 공유한 입시 명문고”라며 “수월성 교육(우수학생 대상 교육)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외고와 일반고 학생의 국어 성적을 비교해 학업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강 실장은 “과학고와 외고 모두 국어성적 원 점수에서 일반고를 상당히 앞섰지만, 학생수준과 학교수준 등의 변수를 제외하면 외고와 일반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목고 중에서도 외고가 학교효과 대신 선발효과의 특징을 더 많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외고의 설립 목적인 어학영재의 성격이 불분명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고를 외국어에 관심을…
2007-09-13 10:59충격도 이런 충격이 있을 수 없다. 억장이 무너질 학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려보니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난다.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자신의 일처럼 부끄러워 고개를 둘 수 없을 지경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올봄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한 고등학생의 성매매 제보를 접한 모 방송국이 지난 8월 밀착 취재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그 충격적인 장면을 시청자들에게 공개했다. 방송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그 어떤 교육적 조치도 없었다는 데 있다. 수학여행은 책상 위에서만 접하던 지식을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둘러보는 등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말로만 듣던 명승고적을 찾아 떠나는 수학여행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 설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여행지에서 보는 것 하나하나가 신기했고 또 비좁은 방안에서 십 여명씩 포개서 자는 불편한 잠자리였으나 그 자체가 추억이었다. 물론 어려웠던 시절의 수학여행 풍속도지만 그 나름의 원칙은 분명했다. 수학여행은 놀고 즐기기 위한 관광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기 위한 학습활동이었다. 행여 가정 사정이 어려워…
2007-09-13 10:34런던 동부 ‘포어레스트 게이트’ 지역의 ‘틴데일 아카데미(Tyndale Academy)’라는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서 발생한 체벌사건으로 영국이 떠들썩하다. ‘틴데일 아카데미’는 교회의 부속건물을 이용한 전교생 6명의 연간 수업료 3000파운드 (약 600만원)의 사립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이다. 1999년 24년의 교사 경력을 가진 페리스 린지(Ferris Linsay)씨가 설립, 정규교사 자격증을 가진 한 명의 교사와 함께 4세에서 11세까지의 아동을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시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라는 교육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체벌’을 아동의 통제수단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부는 1999년부터 모든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2004년, 전국 교육기관감사원 (Ofsted)이 이 ‘시설’을 감사했을 때, 교육-학습 행위 그 자체의 평가는 아주 양호하게 나왔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로 지적된 것이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체벌을 공식화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체벌의 수위는 ‘손바닥으로 때리되 7세 이하는 한 번, 11세 이하는 세 번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린지 교장은 “화가 났다는 것을 알려 줄 정도, 하
2007-09-13 09:42독일의 대표적 대안학교 발도르프 학교의 창시자 루돌프 슈타이너(1861-1925)가 인종주의 성향의 내용을 담은 저술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는 독일연방 가족부 정부소속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위원회에 슈타이너 전집 중 두 권을 금서 목록에 넣을 지 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종주의적 세계관이 드러난 것이다. 슈타이너의 저작 중 1908년과 1910년의 저서 두 권에 다른 인종을 비하하는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피부 표면에 양의 기운을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치 태양이 이글거리는 것처럼 신진대사가 일어난다. 이로써 이들의 (성)충동을 설명할 수 있다’ 등의 구절로 흑인을 열등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진정한 자아가 형성되지 못한 인종들은 동쪽으로 이주했다’는 구절도 타 인종을 비하는 예다. 이에 대해 발도르프 재단 측은 “발도르프학교 학생들이 외국인을 배척하는 성향은 전체 2.8%로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훨씬 적다. 이는 ‘발도르프 교육의 성과’라고 지적하며 가족부의 처사에 공식적으로 반발했다. 결국 심의위원회는 문제의 이 문제의 저서들을 금서 목록에는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출판사에서 이 저서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주석을 달기
2007-09-13 09:41잘 아는 것처럼 미국은 8월 말~9월 초에 새학년을 시작한다.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새학년이 새해와 같이 시작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더니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 확대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 새학년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지만 이미 한 해가 기울어가는 가을에 새학기를 시작할 경우 사람들에게 심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한다. 최근 우리의 새학년도 미국처럼 가을에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인 것 같다. 미국 교사와 학교는 새 학년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 시작할까? 새 학년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아이의 담임이 될 선생님으로부터 담임이 되어 기쁘다는 내용과 함께 간단한 선생님 소개, 교실 위치, 등교시간, 그리고 준비해야 할 학용품 목록이 적힌 편지를 받았다. 담임선생님의 성별, 담임선생님의 담당 과목, 담임선생님과의 접촉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 번호,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학교나 담임에게 연락하라는 안내가 상세히 되어 있었다. 또한 학기초에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학용품 목록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어서 개학 일주일 전에 학부모와 아동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
2007-09-13 09:39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중학교 연합 학력평가가 실시된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중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008학년도부터 중학생 연합 학력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학교 1학년은 학기 초에는 진단평가, 학년 말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2학년과 3학년은 학년 말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학교 학력평가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교 간, 시·도 간 학력 경쟁이 치열해져 평준화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학력평가 결과를 당초 취지대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 진단 및 학력 신장, 교육의 질 향상 목적으로만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교 학력평가 외에 교육행정기관 전기 계약 종별 변경 요청,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 정원 배정 기준 개선 등 2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교육감협의회는 “교무·학사 영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통,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 등으로 청사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면서 교육행정기관의 전기 계약 종별을 교육용으로 변경해줄 것을
2007-09-13 09:19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의 교육정보자료 제작에 참여하는 등 영리업무를 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원 복무와 관련해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어 영리업무 종사 금지 및 사전 겸직허가 준수사항에 대해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지시했다. 왜 또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일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모든 부분에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라면 이번의 서울시교육청 지시에 대해 특별하거나 새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현직교사가 사설학원의 교육정보자료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리업무를 하면 안되는 것은 교사들만 그런것이 아니다. 공무원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징계를 해왔다. 갑작스럽게 징계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징계를 대충 해왔다는 이야기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교사의 영리업무참여나 겸직에 대해서 교사들이 잘 몰라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2007-09-13 08:45요즈음의 학교현실은 학생지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교사들의 대화주제가 주로 학생지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보면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어디까지가 교사의 권한이고 어디까지가 학생들의 인권인지 쉽게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지도의 정도가 조금만 지나치다 싶으면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항의가 일상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의 상태로는 지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주장하고 호소도 한다. 그러나 정치권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학교에서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학부모는 조금이라도 상식을 벗어난다고 판단되면 교육행정기관에 진정을 하거나 인권위원회에 바로 진정을 하기도 한다. 결국은 교사들도 학생지도를 함에있어 법과 규정에 정해진 법위내에서만 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학생체벌금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학생체벌과 관련하여 법정에 가면 결국은 패하는 쪽이…
2007-09-13 08:45그동안 무자격교장공모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적극찬성이나 적극반대의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그만큼 금년말의 대선정국에 교육계의 최대이슈인 교장공모제도 한몫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여당격인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진표 정책위의장이이원희 교총회장과의 면담에서 '자격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공모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무자격교장공모제가 잘못 추진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분명한 발언이다. 교육계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교장공모제를 본격화시킨 것은 교육혁신위원회의 행보였다. 교육혁신위원회의 전문위원 중 교사출신은 대부분이 전교조 출신이나 전교조 조합원들이다. 따라서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전교조의 입장과 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 이번 입법예고를 두고 전교조에서 환영입장을 밝힌 것도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교장공모제는 교육혁신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여기에는 정부여당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이런 배경이 참여정부 말미까지 이어지면서 무자격교장공모제는 계속 탄력을 받으면서 드디어는 입법예고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의 김진표의장의 발언으로 교장공모제는 한풀 꺾이
2007-09-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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