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성과급 차등지급률 하한선이 지난해와 동일한 50%로 결정됐다. 교총은 이에 차등폭 완전 폐지 또는 전면 축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지침에 명시된 차등지급률 하한선은 교총의 지속적인 차등성과급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50%로 유지됐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교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등성과급제가 존속하고 차등폭이 작년 50%에서 더 축소되지 않은 지침에 유감”이라며 “교원 차등성과급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그동안 학교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했다. 교총은 그간 현 36대 회장단 취임 이후 차등성과급 폐지와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을 주요 의제로 정하고 50만 교원 청원운동과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회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펼쳐 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권고’를 이끌어냈고, 12월에는 교육부와 8월말 퇴직 교원도 성과상여금 지급과 성과상여금 제
2019-03-28 17:3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자사고 측이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당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운영평가 직전 커트라인을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 단식농성에 이어 학교장들의 ‘평가보고서 제출 거부’ 선언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미 정한 바대로 진행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 소속 학교장들은 지난달 25일 이화여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금과 같은 기준의 평가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지정취소 기준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자사고에게 유리한 학부모, 학생의 학교 만족도 평가 비중은 낮추고 현실적으로 채우기 힘든 사회통합전형 충원률(20%) 등의 배점은 늘렸다. 시교육청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평가 비중도 증가됐다. 또 자사고 우수사례에 대해 부여하던 가산점 항목을 빼고 행정상 사소한 실수에도 점수를 깎는 감사 지적사항 감점은 5점에서 12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올해 평가를 받는 서울 자사고는 13곳으로 이들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체 모의평
2019-03-28 17:16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읽고 싶은 책을 한가득 고르고, 온기 가득한 마룻바닥에 앉아 책 속 이야기에 빠져든다.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읽은 내용에 대해 얘기 나누고 웃음꽃을 피운다. 친구네 집에서 일어날 법한 모습이지만, 서울 대치중에선 일상이다. 학교 공간혁신 선도학교로 지정, 도서실에 변화를 준 덕분이다. 빽빽한 서가, 어두운 실내, 적막한 분위기는 이곳에서 찾아볼 수 없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과수업, 독서캠프, 인문학콘서트 등이 진행되는 열린 공간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학교 공간혁신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문가 자문단과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교 공간혁신 추진 전략과 공간혁신 사례 등을 공유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의 일환인 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표준화 된 공간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자가 설계에 참여해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수업에 활용 가능한 교실 및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125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공간혁신 총괄디렉터 제도도 도입…
2019-03-28 17:13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계속되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2017년 학업성취도평가를 ‘일제고사’로 낙인찍으면서 전수에서 표집으로 평가방식을 바꾼 지 2년만이다. 교육부는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방안은 크게 ▲진단 체제 개편 ▲기초학력 안전망 내실화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국가-시·도-학교 책무성 강화 등 네 가지 영역의 과제로 구성됐다. 가장 논란이 돼온 부분인 기초학력 진단은 앞으로 초1~고1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기초학력 지도 교원 3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93.3%의 교원이 중앙 또는 시·도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다만 2013년 초등 6학년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하고, 2017년에는 중·고교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방식으로 바꾼 명분이 ‘일제고사’였던 점을 의식해 국가단위로 일제히 같은 시험을 보는 방식은 피했다. 기초학력 진단은 의무화하되, 진단도구와 평가일 등 방법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의무화에 따른…
2019-03-28 15:3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비전을 제시할 국가교육위원회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는 올해 상반기 중 심의‧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 출범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급변했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야기했다”며 “교육과 정치계는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를 통해 이념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관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국민의 참여 통로를 열고 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5명, 국회가 추천한 8명, 당연직 2…
2019-03-28 14:59
교권침해 교육감 고발 강제 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경미한 사항은 학교장 종결 하윤수 회장 “교총의 끈질긴 활동 성과 교권 3법 마침내 완수 쾌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교권 3법’의 하나로 전방위 활동을 펴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6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안은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것은 물론 학폭 처분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교권회복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 골자다. 특히 교육감 고발조치와 과태료, 학생 징계 부분은 현장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분이어서 교총 등 교육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권3법’ 중 마지막 처리를 앞둔 학폭법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2019-03-28 14:5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한국교총이 ‘학교종사자 결핵검진’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건의한 결과 “각 부처 간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스템 미비로 인한 유감 표명과 추후 개선에 대한 계획이 담긴 만큼 후속 결과가 기대된다. 최근 교총은 “국민신문고로부터 학교종사자 결핵검진의 시스템 미비에 따른 유감 표명과 함께, 3월말까지 각 부처별 의견조회 후 추후 교육부 등 각 부처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은 학교현장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 답변 내용대로라면 교육부 등은 ‘학교종사자 결핵검진’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한 뒤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총이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 ‘학교종사자 결핵검진’ 시스템 개선 관련 건의서,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질의 요약본을 통해 건의한 뒤 3개월 만에 얻은 답변이다.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보건당국이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학교종사자 결핵검진 시스템 미비로 인해 단위학교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충을 이해
2019-03-28 14:2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최근 5년간 학생들의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강문제인 시력이상과 충치는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초·중·고생의 신체발달 상황, 주요 질환, 건강생활 실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1023개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상황을 보면 학생들의 몸무게는 모든 학교 급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비만군율도 25%(비만율 14.4%, 과체중 10.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5년 전인 2014년에는 21.2%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24%, 중학교 24.6%, 고교 27.2%였다.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읍·면) 지역의 비만율이 높았다. 특히, 초·중학교에서는 3% 이상 차이가 났다. 평균 키 증가세는 둔화됐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2016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매년 나타나는 주요 질환은 그대로 시력이상과 치아우식증이었다. 시력이상은 전체의 53.7%였다. 전체 학생 평균으로는 2014년의 55.1%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2019-03-28 13:2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교권강화를 위해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의 하나로 전 방위 개정 활동을 펴 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안(교육위원회 대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에 부합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가 도입된다. 또 경미한 사안 이상의 학폭 사건은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심의․처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학폭위 내 학부모 위원 수를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교총은 “교총이 줄기차게 대국회, 대정부 요구활동을 전개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과 경미한 학폭 사안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반영됐다”고 환영했다. 교총은 교원의 회복적 생활지도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발의를 지난해 이끌어
2019-03-27 09:26올해 11월 14일 예정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시험영역과 EBS 연계율 등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치러진다. 올해도 지진에 대비해 예비문제가 만들어지고, 교육과정 중에서 어떤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지 문제별 출제 근거가 공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지난해와 같다. 수학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형은 미적분Ⅱ·확률과 통계·기하와 벡터에서, 나형은 수학Ⅱ·미적분Ⅰ·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된다. 영어영역은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가 17문항 나온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학탐구는 8개 과목 중 최대 2개, 직업탐구는 10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에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다. 학생들이 받을 성적통지표에 원점수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 필수영역인 한국사는 응시하지 않을 경우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2019-03-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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