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이 울산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폐지,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교총은 2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육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재로 보급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사용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며 ”다양성을 배제하고 특정 이념을 강조하는 성평등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은 현재 15개 교육청에 보급된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 교재로 ‘촛불시위’, ‘세월호’ 등을 편향적으로 다루는가 하면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교육하고 있다는지적이다. 또한토지 공개념 강조,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술, 자본주의 단점 부각 등 사회주의적 표현도 문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총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치·이념적 방향의 내용을 담은 교재를 만든 것 자체가 교육기본법 6조의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자, 교육기본법 23조 1항에 명시한 교육과정 준수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2-10-24 14:53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교사를 줄였던 선진국들은 지금 교사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직 인기가 워낙 좋지 않아 선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교사 정원을 줄인다면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교사 부족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내년 우리나라 교원 정원 감축 상황을 놓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교원 감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교사 부족 현상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미국, 호주, 독일 등 대표적인 ‘교사 부족 국가’다. 특히 일본이 교사 부족에 놓인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과정과 거의 흡사했다. 자칫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80년대 후반 들어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국립대 교원양성과정 입학정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에 맞춰 교단에 섰던 교사들이 정년은퇴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교사가 부족해졌다. 예비교사 숫자마저 적다보니 교사 부족은 점차 심화됐고, 최근에 와서는 교사들이 몇 명의 일을 대신하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교사는 이제 기피 직업으…
2022-10-24 08:28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도성훈 인천교육감 측근의 교장공모제 면접전형 부정 출제 등 인사 비리와 관련된문제가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다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에서 두 교육감에게 인사 비리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중인 조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교사들을 특채한 이유가 있는가. 이는 교사 임용 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다. 서울시의 교육과 학예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조 교육감의 특채 5명 이외 수십 명에 달하는 인사 전횡 의혹을 추궁했다. 정 의원은 “역대급 보은·코드인사”라며 “80명 정도의 임기제 공무원들도 거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 출신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감사 기능을 상실한 것은 감사관도 코드인사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교사 특채가 명시된 특정노조와의…
2022-10-20 15:17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 국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가운데 헌법과 배치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경력과 역사관을 집중 추궁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감장에서 이배용 위원장에게 “보건교과 등에 명시된 ‘포괄적 성교육’,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이 빠진 부분’ 등이 헌법의 기본정신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개 이후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가 빠져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교과서’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7860건에 가까운 국민 의견이 쏟아졌는데, 보건과 역사 교과에 대한 수정 요구가 빗발쳤다. 이번 교육과정이 비판받은 이유는 헌법정신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포괄적성교육’은 생물학적 성별이자 헌법에 명시된 ‘양성’을 벗어나, 동성애 등 사회적으로 분류되는 50여개 포괄적 성별인 ‘젠더’에 대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아직 보고 받지 못한 내용”이라며 “교육부의 국민의견을 수렴해서 협…
2022-10-20 15:15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교원 감축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다. 17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이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관내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한 질의하자 관련 법·제도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다시 한번 형성됐다. 이 의원은 “한 초등학교의 여교사가 5학년 남학생 한 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교권침해를 당해 지난 4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해당 학생은 수업 도중 영어로 성적 용어와 욕설을 칠판에 적는가 하면, 교사로부터 수업 분위기를 흐린다고 지적받으면 쌍욕을 한다. 이를 또 지적받아도 혼잣말이라고 넘어간다고 한다. 수업 도중 교실을 배회해도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그 학생은 같은 반 남학생의 바지를 내려 징계 심의에 올랐지만 교육지원청은 수개월째 깜깜 무소식이라고 한다. 교사는 교권을,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라면서 “2022년 대한민국 교실의 무너진 모습이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 수준에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만든…
2022-10-20 15:12
정부가 교원 감축 및 임용시험 선발 규모를 축소하는 가운데 내년 공립 유‧초‧특수 교원 임용시험 선발 경쟁률이 상승했다. 특히 유치원 특수 및 초등 특수교사는 지난해에 비해 경쟁률이 2배나 올랐다. 교육부는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초) 교원 임용시험 지원 현황’을 취합해 발표했다. 접수 결과 전국 평균은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유치원이 21.7대 1로 가장 높았고 초등은 3561명 모집에 7543명이 원서를 내 평균 2.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접수 인원 기준 경쟁률 2.09대 1, 실제 응시인원 기준 경쟁률 1.97대 1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유치원 교사 경쟁률은 서울이 10명을 뽑는데 682명이 지원하면서 68.2대 1로 가장 높았고 경기가 39.13대 1, 대구가 37.33대 1로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이었으며 12.14대 1로 집계됐다. 초등교사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6명을 선발하는데 38명이 지원해 6.33대 1을 기록했고 서울이 4.57대 1, 세종이 3.51대 1 순으로 높았다. 선발인원이 올해 대비 61% 급…
2022-10-20 13:50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3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감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아 인구 감소 상황을 반영하고 교실 밀집도 개선을 통해 맞춤형 유아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2023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만 3세 14명 이상 18명 이하 ▲만 4세 20명 이상 22명 이하 ▲만 5세 24명 이상 26명 이하다. 올해 기준은 ▲만 3세 14명 이상 18명 이하 ▲만 4세 22명 ▲만 5세 26명이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 조정은 유아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놀이 중심·맞춤형 유아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유치원 수는 올해 8월 31일 기준 총 2168개 원으로, 공립 1281개 원(단설 157개 원, 병설 1124개 원), 사립 887개 원이다.…
2022-10-19 13:47
코로나 이후 학교폭력 발생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10건 중 3건이 교육부 지침인 4주를 지나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만5903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4만4444건으로 무려 7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8월 현재까지는 3만457건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다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간한 ‘2022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가능하다. 즉, 최대 28일(4주) 이내에 심의위가 개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영호 의원이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심의위원회 심의 소요 기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심의 건수 1만63건 중 4주 이내 심의 지침을 지킨 건은 7059건, 4주를 지나 심의한 건은 3004건으로 전체의 30%가 교육부 지침을 지키지 못하고…
2022-10-19 11:17
지역 국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수도권에 4100명, 비수도권에 3900명 충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인력 유출과 지방대 위기 가속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대 반도체 학과 증원정책을 두고 “말로만 지방 균형 발전이 아니라 고급 인력을 지방에 집중 양성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도체 관련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8곳 중 7곳이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고, 나머지 1곳은 대전 카이스트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와 경상국립대 측은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답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대학 자체 구조조정으로 반도체학과를 만들고 디지털혁신공유대학을 2개 정도 증설하는 등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도 “수도권 증설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올라가면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별도의 지방대 지원 정책 없는 학과 정원 충원은 오히려 대규모 계약학과 미달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전남대·전북대·제주대 국감에서도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에 대한…
2022-10-13 18:34
국감장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성적 조작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즉시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교육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부산대가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씨의 이전 대학 성적이 24위에서 3위로 변경된 부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입학전형 공정위가 24위인 조 씨 대학성적을 3위로 기재한 것에 대해 ‘착오 기재 실수’라고 했는데, 이건 실수가 아니다. 자판 숫자 배열을 보면 묘기”라며 “단순히 숫자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순위가 24위로 바뀌면서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조사와 최종조사에서 조 씨의 대학성적 순위 차이가 크다. 그럼에도 서류전형 최종 점수에 변동이 없었던 점은 의문”이라면서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부산대가 입학전형 공정위의 조사결과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공정위가 성적과 순위를 잘못 적은 것은 모든 과정 중 가장 뼈아픈 대목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국감, 그리고 학내에 사과를 드렸다”고 답했다.…
2022-10-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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