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사항에 비춰 교육 정책이나 부처 내부 조직에 대한 대수술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직원들은 20일 이 후보의 당선을 이미 예상했다면서도 이 당선자의 교육정책 공약 중 '대학 입시 자율화' 등은 교육부 조직의 권한 이양 내지 기구 축소, 인적 물갈이로 연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 당선자가 제시한 대입 자율화나 공교육 내실화 등 공약이 좀더 구체화되면 대입 정책 등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교육부 내부에선 벌써부터 차기 교육부의 수장이 정치권에서 올지, 대학총장이나 외부기관 간부 등 교육계 인사가 다시 등장할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교육부는 대학입시 담당 부서로서 그간 '3불 정책'과 '내신 문제', 수능 등급제 등 현안을 놓고 대학이나 일선 교육계와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 왔고 대입 정책 실패 논란이 가중돼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대입 전형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수능 등급제는 폐지론이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선 대입 정책의 변화로 각종 권한과 업무가 지자체로 대폭 이양되면 교육부 내부가 '인사 태
2007-12-20 13:19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일 논평을 내고 "이명박 후보가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교육강국을 실현하는 교육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교육만족을 주는 시대를 활짝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명박 당선자가 교육본질에 입각해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라며 특히 교육체제와 프로그램의 다양화ㆍ특성화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활기차고 질 높은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은 "우리 교육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만족도 저하로 조기유학과 교육이민 등 교육탈출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그동안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새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학교 현장 중심주의, 교실 교육 제일주의를 우선으로 삼아 교육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새 정부는 교육을 지나치게 경쟁 위주로 내몰아 교육의 기회와 과정이 충실히 보장되지 않거나 교원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해 공교육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07-12-20 13:18내년에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서 오래된 책.걸상과 화장실이 완전히 사라지고, 원어민 보조교사나 방과후학교 등은 확대된다. 서울시는 내년에 496억원을 들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43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내년에 130억원을 추가로 들여 시내 초.중.고교의 10년 이상 된 책.걸상을 100% 교체할 계획이다. 이는 시가 당초 올해부터 2010년까지 노후 책.걸상을 전량 교체할 예정이었던 것에 비해 2년 앞당겨진 것으로, 내년까지 모두 45만5천 조의 노후 책.걸상이 교체된다. 시는 또 올해 20년 이상된 학교 노후 화장실을 개선한 데 이어 내년 130억원을 투자해 54개 교의 15년 이상된 화장실 162개동을 개선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방과후학교(282개교)와 원어민 보조교사(83개교) 등 학습프로그램 사업에 8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2010년 고교 선택권 확대에 대비해 5천260개 학급에 빔프로젝트나 LCD TV 등 영상장비(79억원)를 설치하고, 잠재적 비선호 학교의 교실이나 독서실 등을 개선(29억원)해 학교간 격차를 줄일…
2007-12-20 13:18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르기 위한 예비시험이 내년 1월 26일 한양공고에서 실시된다.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본 시험 계획은 2008년 5월에 발표되고 6월중 원서를 접수해 8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예비시험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26일~28일이고 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 이뤄진다. 예비시험 응시 자격자는 대학졸업자 또는 2009년 2월까지의 졸업 예정자로서 대학졸업자는 졸업증명서를,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8년 2월 또는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를 스캐닝해 인터넷 접수시 첨부해야 된다. 예비시험 모집인원은 1천명이며 법학 전공자는 절반인 500명 이하로 제한된다. 응시 인원이 초과될 경우 무작위 추첨하며 응시자의 선정 여부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내년 1월 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응시료는 무료이고 문제 및 정답은 시험 종료후 홈페이지에 탑재되며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뒤 최종 정답을 확정한다. 예비시험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맡게 되고 영역별로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2007-12-20 13:17시험문제 유출사건에 따른 김포외고와 명지외고, 안양외고 등 경기도내 3개 외국어고교의 재시험이 20일 오전 실시됐다. 도 교육청과 각 외고에 따르면 이날 재시험에 3개 외고의 전체 지원자 1천722명가운데 76.7%인 1천321명만이 응시하고 나머지 23.3%인 401명은 응시하지 않았다. 학교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김포외고의 경우 지원자 1천38명중 84.0%인 872명, 명지외고는 지원자 274명중 76.3%인 209명, 안양외고는 지원자 410명가운데 58.3%인 240명이 응시했다.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합격이 취소된 학생 63명(김포외고 57.명지외고 4.안양외고 2)가운데 이번 재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했던 14명(김포외고 8.명지외고 4.안양외고 2) 중 9명(김포외고 8.안양외고 2)도 시험에 참여했다. 명지외고 재시험에 응시했던 합격취소자 4명 전원과 김포외고에 응시했던 합격취소자 1명 등 5명은 응시하지 않았다. 각 외고는 재시험을 통해 합격취소된 63명 만큼의 내년도 신입생을 추가 선발하며 합격자 발표는 오는 24일 학교별로 이뤄진다. 이날 시험은 오전 8시20분 수험생들의 고사장 입실을 완료한 뒤 1교시 언어영역, 2교시 창의사고력 및…
2007-12-20 13:15성공한 셀리리맨의 우상이었던 이명박 후보가 드디어 대한민국 CEO의 꿈을 이뤘다. 경북 영일의 가난한 농사꾼 집안에서 4남 3녀 가운데 3남으로 태어난 그는 현대건설에 입사할 때까지 가난을 달고 살았다. 이 당선자는 “네 소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소신대로 행동하라”는 모친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모친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당선자도 있는 것이다. 이 당선자에게 대선일인 12월 19일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1941년 12월 19일 태어났고, 부인 김윤옥씨와 결혼한 날도 이 날이다. 출생에 제 2의 인생이라는 결혼은 물론이고 대통령 당선 날짜까지 한 날이고 보니 우연치고는 범상치 않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일은 이 당선자가 출생과 결혼에 이어 국민의 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날이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지 않을 수 없다. 이 당선자가 내건 공약의 모토는 뭐니뭐니해도 경제 살리기에 있다. 한 때는 한국이 신흥공업국 가운데 아시아 4룡으로 불리며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나 IMF를 거치며 성장 동력을 상실한 채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문턱도 넘어서기 전에 분배의 축포부터 쏘아올린 포퓰리즘 정권이 남긴 후유증이
2007-12-20 13:15일본 사회가 고도 성장기를 지나 선진국에 도달하였지만 현재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다. 무엇보다도 지역간 격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자치학회는 연구자, 저널리스트, 지방 자치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삶의 현장에 입각한 논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지역간 격차 분과회에서는 도야마현 히미시 시장은 「인구는 5만5,000명으로,. 직원 삭감이나 급여 삭감 등 행정개혁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재정력은 약하다. 반대로 행정의 인력부족까지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인구 360만 명을 가진 요코하마시 전 부시장은 「0.06평방 킬로에 6,500명이 살고 있는 고토부키초 지역은 생활 보호자 비율이 80%이고, 60세 이상은 55%이다. 대부분은 고도 성장기에 수도권에서 집단 취직한 단신의 남성으로 질병도 안고 있다」라고 대도시 속의 격차 문제를 언급했다. 이같이 다양한 격차 문제의 공통적인 배경에 대하여「도시의 생활보호, 지방의 한계 촌락 등은 점점 심각화해 갈 것이다. 그것은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가 배경으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하여 마에다씨는「도시
2007-12-20 13:11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교육부, 시도육청, 지역교육청. 이렇게 3단계 하향 지시 통제형으로 조직화 돼 있다. 그래서 층층시하 윗 기관으로부터 규제, 감독, 지시성 업무 및 잡무가 날로 증대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은 이 잡무를해결하고 남은 시간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직화된 일반직 감사, 규제 통제로 인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고사하고, 교육적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이와같은 교육시스템을 혁신하지 않고는 공교육은 더욱더 고사 될것이고, 사교육은 더욱 증대될게 뻔하다.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주 임무는 장학이다. 시도마다, 시군마다, 서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야말로 21세기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내는데 그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를 보면 윗기관 즉 시도 교육청도 교육부, 지역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일치닥거리를 한다던지 장학과 관계 없는 잡무 양산에 급급한 지경이다. 년 15,000여건의 시도, 시군 교육청, 시군 지차체, 그 산하기관의 업무, 지시, 협조, 동원등을 처리하면서 어찌 질 좋은 교육을 고객에게제공하고 학부모들을 안심시킬수 있겠는가? 당연히 공교육은 사교육에 뒤
2007-12-20 13:10국가를 경영하는 최고통치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안목이 넓은 사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지도자들은 요즘 유행되는 말로 2%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100% 부족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 출마한 후보들이 어느 때 보다 많이 난립했지만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장래에 관계된 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정책공약을 한 후보는 한사람도 없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 고령사회로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7%에 도달했고, 2003년에 8.3%에 도달했으며, 2019년에는 14%에 도달하는가 하면, 2026년에는 20%이상 된다는 통계수치를 그냥 흥미롭게 보고 넘길 때가 아니다. 또 인구 대체율을 보더라도 1984년에 2.1명에서 2007년에는 1.17명으로 되고, 2030년에는 13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00:23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급한 상황을 예측 못하는 대다수의 국
2007-12-20 13:102008학년도 대학입학 정시전형 원서접수가 20일 각 모집군별로 시작됐다. 접수기간은 가군과 나군, 가나군 대학이 이날부터 25일까지, 다군과 가다군, 나다군 가나다군은 21-26일이지만 대학별로 마감일과 마감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홈페이지 등에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된 2곳의 원서접수대행 사이트를 통해 원서접수를 시작했으며 앞서 18일부터 수험생 편의를 위한 사전 입력 서비스를 개시했다. 같은 군 다른 대학보다 3일 앞선 22일 접수를 마감하는 서울대는 나군 정시 일반전형 1천419명, 농어촌학생특별전형 95명,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20명 등 모두 1천534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여기에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가군 일반전형 2천466명, 농어촌 특별전형 154명, 전문계 특별전형 193명, 특수교육 특별전형 38명 등 안암캠퍼스 3천862명을 뽑고 서창캠퍼스에서는 가군과 다군으로 1천495명을 모집한다. 연세대는 가군 일반전형으로 서울캠퍼스 1천571명, 원주캠퍼스 516명을 뽑고 나군 일반전형으로 서울캠퍼스 218명, 원주캠퍼스 4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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