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뜬 ‘시민·학생 청원 게시판’을 개설했다. 목적은 소통이지만 현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부터 교육청 홈페이지 내 열린 교육감실에 ‘시민·학생 청원 게시판’을 개설해 ‘시민·학생 청원제도’를 운영한다. 청원이 30일 동안 시민 만 명 또는 학생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교육감이 답하는 제도다. 문제는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인증 절차 없이 청원 작성이 가능하고, 청원 동의도 SNS 인증을 활용해 중복 동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설 1년이 돼가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특정 단체나 개인 등을 인민재판식으로 공격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등 원래 취지와 다르게 변질해 최근에는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 또는 실명 운영 등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마당이다. 서울의 중학교 교사 A는 “청와대 청원에도 개인적 소원이나 생떼를 쓰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며 “그 모습대로라면 공익제보보다는 생떼의 수단이 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른 학교의 교사 B도 “여러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는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운
2018-08-09 16:51정원의 0.1% 확보 후 배정 증원 늘어나는 시·도만 혜택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일방전출입 활성화를 위한 정원이 별도로 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제외하고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도간 일방전출입이 일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교육부가 4월 30일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원 할당에 대한 부담을 줄여 일방전출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일방전출입을 위한 인원 0.1%를 별도로 확보하게 된다. 현재도 일방전출입이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 시·도에서 정원을 할당해야 하는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규칙은 원칙에 따라 정원 배정 후 남는 정원을 추가 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할당 인원 배정을 산출하기 위한 정원효율화 실적에도 일방전출입을 명시하게 된다. 현재 추가 인원 배정의 기준이 되는 정원 효율화 실적은 현재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교사 수, 사립교원 특채 교사 수, 학교…
2018-08-09 16:48저자표시 구체적 기준 마련 분야 특성 맞게 상세히 규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논문 무임승차 등 연구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논문을 심사하는 학회 등의 세부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 대상으로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2005년 말 발생한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 이후 2007년 2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지침 해설서 제정 등 연구 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법령으로 개별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워 연구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판정에서 한계가 있었다. 특히 요즘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자녀 끼워 넣기’나 연구실적을 위한 교수 간의 공저자 품앗이 등 저자 표시의 범위에 대한 관점이 학문 분야마다 달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논문 투고 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각 학회가 분야별 특성에 맞게 연구윤리를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논문 생산 단계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판단…
2018-08-09 16:45정시 확대·상대평가 유지 교육관련 단체 모두 불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비율을 정하지 못한 채로 정시는 확대하고, 현행 일부 과목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안이 공론조사 결과 그대로인 데다가 현행 대입과 큰 차이가 없는 결론이어서 공론화 절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위원장 신인령)는 7일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핵심 쟁점인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는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전문대학 등의 설립목적과 학생 충원난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능 평가방법은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했다.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를 유지하고 2021년 대입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돼 있는 2외국어·한문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복사해 붙였다고 해도 될 정도로 공론조사 결과대로였다. 공론화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 중 하나
2018-08-09 16:41[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앞으로는 현장실습 지도·점검 시 공인노무사와 산업안전 전문가가 동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 지도·점검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실태 점검은 전체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학교 교사와 공인노무사, 산업안전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2~3인 이상의 점검단을 구성해 시행한다. 또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 상담지원 코너를 개설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상시 상담과 피해신고 가능하도록 했다. 법률 지원이나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통합 지원을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기관으로 선정했다. 노무사회는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교사 연수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2018-08-09 16:40
다 큰 자녀에게 은행 역할을 하고(부모은행),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살진 않지만 경제적 부양은 해야 하며(원격부양), 기력이 있을 때 손주라도 봐줘야 하는(황혼 육아) 것이 지금의 5060세대의 삶의 모습이다. 윗세대인 부모와 아랫세대인 자녀를 돌보는 ‘더블 케어’를 넘어 이젠 손주까지 돌봐야하는 ‘트리플 케어’ 세대다.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에겐 애정담보대출을 기꺼이 내주는 부모은행이 있다.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구직난과 갈수록 치솟는 집값에 빚내서 시작해야하는 2030세대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자는커녕 원금 회수도 불투명한 대출인 셈이다. 그러나 5060이 직면한 위험이 이것만은 아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직은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창업이나 투자에 나섰다가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부부사이가 멀어져 황혼이혼을 하기도 한다. 이 모든 위험들은 곧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쉽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만 하는 이유다. 관리 전략-회피‧축소‧이전‧보유 리스크는 발생할 확률과 발생했을 때 피해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고 관리 전략을 달리…
2018-08-06 15:03
부산시교육청(김석준 교육감)은 지난달 30~31일 1박2일간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에서 초등 4∼6학년 학생과 학부모 등 204명을 대상으로 ‘제 2회 1박2일 영양캠프 100’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영양교사, 체육교사, 보건교사, 대학교수, 대학생 등 총 90명으로 구성된 ‘지도교사 및 업무지원단‘이 학생들에게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과 의지를 동시에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원단은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체험 중심의 영양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 선정 경쟁률이 5대1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 속에서 치러진 만큼 알찬 프로그램들이 가득했다. 첫날에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학생 영양교육과 더불어 ‘소아비만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를 주제로 학부모특강 등이 진행됐다. 또 칼로리별 맞춤식 건강밥상 차리기, 당과 지방 바로 알기, 지방조끼를 입고 무게감을 느껴보는 –1kg의 행복, 체지방 분석을 통한 건강 체중 찾기, 몸에 좋은 건강 간식을 제공하는 색다른 카페, 브레인트레이너의 뇌파측정, 식품안전 119, 미각테스트 등 10여개 부스가 꾸려진 ‘SMILE 영양부스체험관’이운영됐다. 재미있게 영양교육을 할 수 있는 푸드올림픽게임
2018-08-06 13:2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이중현 학교혁신지원실장의 퇴임이 다가오면서 후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대 전교조 경기지부장으로 ‘도박 경력’ 논란 끝에 취임한 이 실장은 8월 말 정년을 맞는다. 후임으로는 김상곤 부총리의 교육감 시절 측근보다는 친노계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다. 그중 특히 김성근 충북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김 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진경 초대 전교조 정책실장이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낼 때 행정관으로 함께 했다. 이들은 차기 청와대 교육비서관 내정설이 있는 이광호 전 이우학교 교장 등과 함께 ‘유령에게 말 걸기’라는 책을 써 혁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원장 외에 하마평에 오른 인사는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이다. 강 과장은 참여정부 시절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교육부 내에서 승진 가능한 국장급 장학관이 없지는 않지만, 외부 발탁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한편김 부총리의 거취는 교육부 내에서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위기다. 간혹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체자로 거론되지만, 부총리로는 중량감이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개각설이 불거질 당시에는 수
2018-08-03 23:59
의제 선택 없이 결론, ‘책임 전가’ 논란 지속 절대평가확대 포기 안 해 중장기적 과제로 준비 요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 2022년 대입에서는 정시를 확대하고,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 확대를 준비할 필요성은 제기됐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발표했다. 4가지 공론화 의제 중에는 수능 정시 45% 확대와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1안이 5점 척도상 3.4점으로 1위로 나왔지만, 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2안의 3.27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0.23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전형 비율 대학 자율을 주장한 3안과 정시 수능 확대,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간 비율 균형을 요구한 4안은 각각 2.99점, 3.14점을 얻었다. 의제를 ‘지지한다’와 ‘매우 지지한다’를 지지비율로 봤을 때도 1안이 52.5%로 1위를 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2안의 48.1%와 유의미한 차이(약 7.8%)를 보이진 못했다. 의제 선택은 한 가지 의제가 압도적으로 선택되지 못했지만 수능 위주 전형 비율에 대한 의견에서는 2
2018-08-03 23:54[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북한주민접촉계획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북한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이하 교직동)에 남북교육자 대표회의를 제안하기 위해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지난달 1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 21일 열리는 제49회 전국교육자료전에 교직동 위원장과 교육 대표자들을 초청, 남북교육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통일부가 승인하면 교총은 해당 내용의 서신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통해 북한 교직동 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교총은 “통일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전달 시기가 정해지겠지만 대략 8월 중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 교직동이 전국교육자료전에 참석할 경우 남북의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 교원들이 참여하는 남북교육자 대표회의에서는 ▲남북교육 교류 및 교육협력 활동 활성화 방안 ▲북한 학생 지원 사업 ▲남북 문화·역사·언어 등에 대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논의 등 남북이 교육을 매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원협력
2018-08-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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