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내년 2월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1, 2학년의 영어수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교육 확대, 취약계층 교육소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아동의 모국어 습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 상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도록 규정하고 있어 1, 2학년에서 영어수업을 하는 것은 결국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이다.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당시 정부는 갑작스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과정 폐지에 대한 혼란을 우려해 경과규정을 통해 방과후학교에서는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반대도 알고 있지만 정책의 신뢰성, 안정성 차원에서 계획대로 일몰을 결정하게 됐다”며 “3년 동안 법 적응 기간이 있었던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의 A초 교장도 “모국어를 배워야 할 시기에 영어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기초학력을 다지면서 교과보다는 체험, 활동 위주의 학습이 오히려 낫다”고 말
2017-12-08 11:5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선배들이 취업 나가는 걸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서 취업해야지 다짐했는데 갑자기 조기취업이 폐지된다고 해서 충격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 결심으로 온 건데, 이럴 거면 특성화고에 올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인천 A특성화고 2학년 B학생)교육부가 내년부터 특성화고의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1일 밝힌 가운데 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겼다고 당장에 폐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조기 취업을 원했던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교육부는 당초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현장실습 체제 개편안’을 최근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겼다.이에 대해 교사들은 “사고는 안타깝지만 개선해나가면 될 일이지 여론에 떠밀려 갑자기 결정을 바꾼 교육부에 대해 믿음이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인천 C특성화고 D교사는 “조기취업으로 경력을 쌓고 만족해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안 좋은 면만 부각되면서 결국 폐지한다고 하니 어떻게든 취업 시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했던 교사로서는 힘 빠지고 억울하다”고 말했다.경기 E특성화고 F학생(2학년) 또한 “가정형
2017-12-07 20:28[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 하향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선거분야 개헌에 대한 집중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인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선거법으로 고쳐서 대체해도 될 내용으로 개헌안에 담을 필요는 없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 연령 하향 등 법안들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는 오는 14~15일 교육감 선거연령 만 16세 하향,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제1소위원회는 21일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연령 하향,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은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정개특위 의결 방식이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여서 법안 처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정당 간 의견이 갈린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정책연대협의체는 지난달 29일 만 18세 선거 연령 인하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2017-12-07 20:2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시행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논란이다.교육부는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전국 17개 시‧도에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3년간 운영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연구 추진과 종합계획을 2020년까지 마련하고 2022년까지 현장 의견을 거친다는 계획이다.이런 가운데 서울은 당초 정부 계획보다 3년 더 앞당겨 모든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연합형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에 교육지원청별 1~2교씩 20교 내외의 개방-연합형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2019년에는 자율고를 포함한 모든 일반고에서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선도학교는 교육청이 운영하고 3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학교 운영은 교육부에 맡긴다는 입장이다.반면 전북은 학교 이중업무 가중, 인프라 구축 미흡 등 부작용을 우려해 연구학교 운영을 거부하고 선도학교만 운영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연구학교는 3년 단위에 각종 보고서도 형식에 맞춰야하지만 선도학교는 1년 단위인데다 교육청
2017-12-07 20:28[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건설업체 대표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인천지역 보수·진보 진영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발빠른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4억 2천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진 3억원의 빚을 갚기 위해 지난 2015년 고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또 선거홍보 관련 업체로부터 계약 대가로 1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이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교육감이 지난 2월 구속돼 부교육감 대행 체제를 이어온 인천지역에서는 일찌감치 교육감 선거 준비가 시작됐다. 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를 위한 ‘인천 바른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단’은 지난달 17일 출범해 고승의 전 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김영태 전…
2017-12-07 20:2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학생의 알찬 방학을 책임지는 ‘EBS 초등 겨울방학생활’이 출간됐다. 방학생활은 현직 초등 교사들이 각 학년별 교육과정에 맞는 주제를 선정·집필해, 학생 스스로 EBS 방송을 보며 맞춤형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초등학생들의 방학 필독서다.본 책 부분인 ‘방송학습’은 총 14강으로 구성돼 있다. 텍스트보다는 만화와 사진 등 시각자료를 활용해 방학 중 부담 없는 학습이 가능하다. 각 강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배운 내용과 관련된 만들기, 실험하기, 글쓰기를 해보는 ‘다시보기’ 코너를 구성해 충실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전면 개정된 5, 6학년 교재는 학년 수준에 맞는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편성했다. 특히 곧 중학 생활을 시작할 6학년 교재에는 중학교 생활에 대한 소개와 진로 탐색, 중독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직 교사 연구모임 ‘참쌤스쿨’이 삽화를 담당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편집을 했다.부록으로 편성된 ‘스스로 학습’은 방송에 다 담지 못한 2가지 주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키움마당’에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진로, 인성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배운…
2017-12-07 20:27
[한국교육신문한병규 기자]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6일 서울 강남구 소재 변협회관에서 ‘1학교 1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된 변호사 548명 중 대표 50여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우수사례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위촉식에서는 법무법인 지우 최정운 변호사의 ‘아이언맨’ 발표사례가 참석자들에게 귀감이 됐다. 경기 하남초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최 변호사는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제의 받고 초등생 눈높이에 맞춰 다가서기 위해 ‘아이언맨’ 가면을 쓰고 목소리까지 흉내내며 강연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딱딱하고 복잡한 법률 이야기 대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어벤져스’와 같은 어른들이 주변에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며 “초등 교사였던 아버지가 숙직할 때 함께 학교에서 즐겁게 지냈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라 초등교 고문변호사 제의가 들어오자마자 흔쾌히 맡았다”고 말했다. 교총과 변협은 2011년부터 1학교 1고문변호사제도 운영을 통해 학교분쟁 해결과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양 단체는 지난 10월26일 1학교 1고문변호사제도 운영의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2017-12-07 20:27[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육부가 68조 232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가교육회의 예산은 일부 삭감돼 편성됐다.교육부가 6일 밝힌 2018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안 68조 1880억원보다 442억원 증액된 것으로 2017년 본예산(61조 6316조원) 대비 6조 6006억원(10.7%) 증가한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지난 5년간 이어진 정부-교육청 간 누리과정 재정부담 갈등 해소와 국가책임 확대 차원이다.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올해의 경우 41.2%(국고 8600억원ㆍ총 소요액 2조 875억원)를 국고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전액(2조 586억원) 국고로 지원한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종전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한다.논란을 빚었던 국가교육회의 예산은 3억 8200만원 삭감된 31억 1800만원 편성됐다. 당초 교문위에서는 국가교육회의 구성이 계속 늦춰지는 것과 관련해 “회의운영지원사업 등이 부진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연구개발, 홍보사업도 교육부의 기존 업무와 중복될…
2017-12-07 11:1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 교사 10명 중 7~8명은 학생·학부모에 의해 ‘수업진행 방해’ 또는 ‘폭언 및 욕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피해 정도도 심각하지만 학생·학부모 신뢰 문제 때문에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아 한국교총이 추진하는 ‘교원지위법’ 개정과 같은 예방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교육자치포럼(상임대표 배종수)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교권침해 실태와 교원업무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한 경기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교원 236명 중 74.6%가 최근 3년 이내 교권침해를 당했고, 그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7%에 달했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 중 43%는 ‘3회 이상’이라고 답해 교권침해 교원의 절반 가까이가 연 1회 이상 교권침해를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수응답으로 진행된 교권침해 가해자 조사에서는 ‘학부모(69%)’와 ‘학생(52%)’이 대부분이었다. 교권침해 양상에 대해서도 ‘수업 진행 방해(51.7%)’, ‘폭언 및 욕설(47.2%)’ 등 학생, 학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명예훼손도 27.8%로 적잖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7-12-04 09:31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인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정당 가입연령 제한 폐지 포함)과 관련해 교실의 정치·선거장화 차단 방안 등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아동인권 보고대회 중 마련한 ‘아동청소년의 참정권’ 토론회에서 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학생들의 자기의사 결정권과 참정권 확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학교현장의 부작용을 예견하고 문제를 차단할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토론했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우선 “참정권 확대는 단순히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을 넘어 고3 학생들에게 선거운동 등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을 의미한다”며 “특정정당과 후보에 대한 찬반 등 선거운동이 학교라는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에 학교·교실 내 정치·선거활동 금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 시 처벌 등 고교생 유권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학제 개편과 민법, 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2017-12-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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