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되면 휴교나 통폐합 등 존폐 위기에 놓일 학교가 4곳 중 1곳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충남의 경우에는 이런 고위험군 학교가 40%를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특성 변화와 추이 분석’을 주제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권순형 교육정책네트워크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이를 위해 우리나라 초등 및 중학교 9395개교의 ‘2025 학교 소규모화 지수’를 5단계로 구분해 산출했다. 이 지수는 2020년 기준 개별 단위학교의 실제 입학생 수와 2025년 해당 학교의 입학자원 예측치를 활용해 산출한 것으로 1단계로 갈수록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3년 뒤에는 전국 초등학교 6293개교 중 26.3%에 해당하는 1657개교가 1단계 고위험군에 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도교육청별 고위험군 비율은 경북과 충남이 45%, 충북 42%, 전남과 전북이 각각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서울은 1.3%, 대구 6.5%, 인천 10.6%, 경기 18.4%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컸다.…
2022-11-14 10:42
2022 개정 교육과정에‘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가고, ‘성(性)평등’ 표현은 빠진다.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개념이 보완된다. 초·중학교 정보수업은 확대되고,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하면서 기존 시안에서 변경된 내용을안내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참여소통채널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역사 과목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시대·역사상 맥락에 맞게 추가했다. 이는 지난 8월 연구진 시안 최초 공개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을 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중·고교 한국사 성취기준 해설 등에도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 사회 교과에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빠진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고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에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보완했다. ‘성…
2022-11-09 16:08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된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는 12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청원과제는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국‧공‧사립유치원 균형 지원방안 마련이다. 이들 단체는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는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유치원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유아학교’로 전환해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95년엔 일재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바 있다. 학급당 유아 수 감축도 요구했다.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급당 적정 유아 수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28.9%, ‘14명 이하’ 23.6%, ‘12명 이하’ 24.9%로 16명 이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77.4%나 됐다…
2022-11-07 10:22학생 교육활동 및 학교 지원사업을 위해 편성된 ‘2022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면서 경기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과밀학급 및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쓰일 1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 심의 지연으로 166만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의회는 초당적 협치정신을 발휘해 조속히 처리하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학교방역사업(583억 원), 교실환경 개선사업(1조 원), 학교급식사업(523억 원), 장애학생 지원사업(53억 원), 방과후 돌봄 운영사업(76억 원), 교실정보화 및 디지털 교육사업(3800여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입장을 내고 “학교 방역 인력을 위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해 2023학년도 수능 방역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고, 과대 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훈지 회장은 “예산 지급 시기를 놓치면 각종 교육사업의 피해 발생뿐만 아니라 국민 혈세를 길바닥에 쏟아붓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경기교육계의 우려와 탄식이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2022-11-04 09:59
학교 안전교육에서 ‘이태원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등이 추가된다.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이태원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사상자 300명이 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다중 밀집 상황 등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해 빈틈없이 대처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유아부터 고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개발·보급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 밀집 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및 개인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감염병, 동물물림사고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해 금년 중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표준안을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교육 영역별(생활·교통안전 등) 교육활동 자료에 관련 교과를 명시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높힌다는 계획이다. 유아 교육의 경우 내년 1월 배포 예정인 ‘2023년 유치원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안내 시 다중 밀집 장소(현장·가정체험학습…
2022-11-03 15:43
최근 정부, 국회 발 연금 개편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한국교총은 28일 제331회 이사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하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무원연금은 1996년, 2000년, 2009년, 2015년 등 주기적으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바 있다. 교총은 “지난 공무원연금 개편을 통해 무려 29%나 더 내고, 11% 덜 받으며 지급 시기도 65세도 늦췄는데 또 무엇을 손대겠단 말이냐”며 “2015년 여‧야‧정, 교총 등이 참여한 ‘국민대타협 기구’는 합의문을 통해 ‘연금 지급 개시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와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해왔다”고 개탄했다. 교총은 정부가 여론을 통해 교원, 공무원에 연금 재정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재정충당액에 대한 정부 부담률이 공무원 개인별 급여의 9%인 반면 일본은 28.8%, 미국은 37.7%, 프랑스는 68.8%, 독일은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연금 충당 부채를 고시하며 국민과의 위화감 조성만 반복한다고 강조했다. 충당…
2022-10-28 16:28
내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에 전면 도입될 계획인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11월 중 시안을 발표한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26일 “보육과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면 운영 주체는 지자체여야 한다”며 “학교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선진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 운영하는 모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은 수업 준비나 학생 지도를 해야 하는데 돌봄교실 관리, 강좌 개설, 전담사‧강사 채용 등 업무에 내몰리고, 사건‧사고에 대한 온갖 민원과 책임 부담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본연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원 모두가 꺼리는 기피업무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들의 반감이 높고 수업 외에 짬짬이 업무로 맡다 보니 돌봄, 방과후학교 확대나 질 제고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매달 달라지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방과후학교는 돌봄 기능에 가까워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돌봄전담사 등 공무직이 집단화되면서 업무, 책임을 놓고 교사와 갈등을 빚고,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학교가 노무투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등 어려움이…
2022-10-26 10:44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출범했다. 한국교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총 132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대위는 24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사진) 공대위는성명서를 통해 ▲학부모 부담 경비를 없앤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 ▲학생들의 학습격차 및 정서 결핍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확충 ▲열악한 고등교육을 위한 별도의 재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국회 방문, 대정부 설득, 집회‧시위 적극 추진 ▲국민 대상 홍보 등 향후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김지철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충청남도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636개교,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439개 등 시…
2022-10-25 10:55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이 25일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 증원’ 등을 골자로 교육부에 ‘2022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이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원 처우 향상 △교권 확립 △교육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총 75개 조 120개 항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교원 증원 등 미래교육을 위해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부터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까지 총망라됐다. 정성국 회장은 “13만 회원들이 75년 역사상 최초로 초등교사 회장을 선택한 의미에는 이번에야말로 현장의 고충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는 염원이자 명령이 담겨있다”며 “제38대 교총 회장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총력 활동을 전개해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섭과제들을 끝까지 관철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권은 물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생…
2022-10-25 10:30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회장 조금세‧사진)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김정호 위원은 ‘교사들은 교육충’이라는 표현에 동의하고, 교사 자격증에 대한 불신과 교원 양성 시스템을 부정하는 등 공교육을 부정한 인물”이라며 “공교육을 폄하하고 교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상처를 준 김 위원은 조속히 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 확립에는 양질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국가교육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국교위에 부적합한 위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정호 위원은 ‘교사들의 월급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수업일수는 가장 적다’,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학교 교사로 불러야 한다’, ‘공교육은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며, 대한민국 교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방학 중 해외여행을 가는 것’ 등의 과거 발언이 알려지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2022-10-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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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4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