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적 사건 앞에서 요구되는 신중함 최근 발생한 하늘이 사건은 우리 사회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계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사건 직후 논의되는 대책은 주로 ‘가해교사의 정신질환 여부’에 집중되거나, ▲위원회 신설, ▲교원평가 강화, ▲경찰력 확대 등 규제 중심 해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피상적 원인 규명과 단기 대책으로는, 학교현장에 만연한 학생 자살과 교사 무기력이라는 훨씬 심각한 위협을 가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규제중심의 교육부의 질환교원 정책 현재 교육부의 대책도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25년 2월 발표된 (가칭) 하늘이법1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신질환 고위험 교원이 확인될 경우 긴급분리·조치제도를 신설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복직심사를 엄격히 적용한다고 한다. 교원 맞춤형 자가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하고, 학내 CCTV 설치와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도 추진한다. 정신질환이 곧 범행 동인인가? 이 같은 정책은 가해교사의 정신질환이 이번 범행의 원인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그…
2025-05-07 10:00
5.31 교육개혁, 왜 여전히 중요한가?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내놓은 5.31 교육개혁 방안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교육체제 대전환’ 구상이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밀려오던 시기에, 국가 중심의 일방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교와 지역의 자율을 확대하고자 한 점이 특징이었다. 또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가·교원·학부모 등의 의견을 비교적 폭넓게 수렴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오늘날에는 양극화된 정치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과도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이럴 때 5.31 교육개혁이 보여준 ‘종합 설계도+사회적 합의’ 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그 결과물이 항상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교육은 단기간에 정치적 이념에 기반한 선동과 이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정책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원칙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교사 관점에서 돌아보는 5.31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들 ● 학교 자율화와 학교운영위원회 5.31 교육개혁의 큰 골자 중 하나는 ‘학교 자율화’였다. 이와 맞물려 학교운영위원회가 본격 도입되면서, 학부모·교원·지역사회 구성…
2025-05-07 10:00
언제부터였을까요. 교육지원청을 두고 ‘교육 방해청’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리던 이 말이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교사는 교육지원청을 교사로서 지원을 받는 곳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 교사가 보고하고 지시를 따르는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보다도, 각종 보고와 회신 그리고 민원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행정과 실적 중심의 정책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업무량은 늘어나고,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나 악의적인 공격에도, 심지어 교사가 학부모·학생에게 폭행당해도,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운 교실은 점점 배움의 터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사 개인의 입장이 아닌 ‘교육 전체’를 조망해야 하는 곳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반영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교사가 여유를 가지고…
2025-05-07 10:00
많은 나라에서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일본에서도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높은 스트레스 수준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최근에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는 2024년에 ‘공립학교 교직원의 정신건강(mental health) 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이라는 보고서(문부과학성, 2024)를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의 교원정신건강 대책을 살펴본다. 교원 정신건강 대책의 배경 2022년 정신질환에 의한 질병휴직자 수는 6,539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휴직기간 중 급여보장과 대체교원 배치 등 재정적 부담도 수반한다. 최근 일본은 전국적으로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시점에 공립 초·중학교 등에서 2,558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임시임용교원 등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휴직자의 증가는 학교현장이나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교직의 매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사업내용 일본은 각 교육위원회에서 전문가 등과 협력하면서 질병휴직의 원인 분석과 정신건강 대책 및 노동안전위생체제(労働安全衛⽣体制)의 활용 등
2025-05-07 10:00근거 규정 및 내용 가. 근거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나. 내용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2025-05-07 10:00이번 5월호에서는 집단토의 진행 방식과 토의형·토론형·퍼실리테이터형의 세 가지 집단토의 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각 유형의 개념과 문제 예시는 물론, 실제 채점에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집단토의의 개념과 목적 집단토의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다수의 참가자가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논리적 사고력·협업능력·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으며, 공교육과 교육정책 등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집단토의 진행 방식 집단토의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구조를 따른다. ● 기조발언(초기 의견 제시) •각 참가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1분 이내로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 자유토의(심층 논의 및 조율) •기조발언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상호 토론을 진행한다. •동의하거나 반박하며,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 정리발언(결론 도출 및 마무리)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핵심 해결책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일반적으로 기조발언의 역순으로 진행되며, 공동 합의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05-07 10:00
윤성희 소설집 날마다 만우절에 ‘블랙홀’이라는 단편이 있다. 이 소설에 쌍둥이 자매가 고속도로 옆에 핀 하얀 꽃 군락이 이팝나무꽃인지 조팝나무꽃인지를 놓고 티격태격하다 내기하는 장면이 있다. 고속도로 옆으로 하얀 꽃들이 군락을 이루며 피어 있었다. 나는 자동차 창문을 내렸다. 향긋한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아무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다. 언니는 그 꽃이 이팝나무꽃이라고 했다. 나는 조팝나무꽃이라고 했다. “내기할까?” “응, 내기하자.” 우리는 무엇을 걸지 한참을 생각했다. (…중략…)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팝나무와 조팝나무를 검색해 봤다. 세상에. 이팝나무는 물푸레나무과이고 조팝나무는 장미과였다. “이름만 봐서는 쌍둥이 같은데 말이야.” 내 말에 언니가 쌍둥이들도 얼마나 성격이 다른데, 하고 받아쳤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저 꽃은 뭐야?” 언니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 너무 멀어서 그런가. 똑같아 보여.” 우리는 확실해질 때까지 당분간 고속도로 옆에 핀 흰 꽃을 이조팝나무꽃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팝나무와 조팝나무는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이름이 비슷한 데다 둘 다 흰색 꽃이 피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나무다. 더구나 둘 다 꽃이 예뻐서 산과 들에서…
2025-05-07 10:00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 저자 마틴 셀리그만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심리학부 교수를 지냈다. 정신의학자들은 마음의 부정적인 면에만 몰입한 경향이 있다. 병들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던 것. 그런데 이러한 경향과 달리 마음의 밝은 면을 규명해서 북돋우려는 심리학의 새로운 분야가 바로 긍정심리학이다. 불안·우울·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감정보다 개인의 강점과 미덕 등 긍정적 감정에 초점을 맞춘 심리학의 새로운 연구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밀스대학의 1960년도 졸업생 141명 졸업사진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짜 미소를 지은 사람은 절반 정도. 이 여학생들이 27세, 47세, 52세가 될 때마다 모두 만나 결혼과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다면? 놀랍게도 졸업사진에서 진짜 미소를 짓고 있는 여학생들은 대개 결혼해서 30년 동안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씩을 종이에 적고 왜 좋았는지 생각해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찾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목표를 설정해라.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응해주는 방법을 익혀라. 실험에 의하면 6개월 동안, 이 일을 해 본 사람들은 모두…
2025-05-07 10:0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서 열리고, 여기에서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소송 등 불복도 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24년부터는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어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과 보호자 상담 등의 조사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소속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담당할 수 있다. 학교로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판단과 불복, 사안 조사라는 학교폭력 민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교육지원청의 몫이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골치 아픈 부분은 남아 있다. 학교폭력 사안의 인지와 피·가해학생의 분리,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문제들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 중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인지, 분리와 같은 초기대응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학교폭력에 대한 1차 사실확인 의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2025-05-07 10:00
가르침의 출발, 마음의 문 열기 교수법 강연 중에 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중간고사에서 절반 가까이가 빵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답을 대신했다. “물 한 통을 물병에 부었는데, 붓고 보니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병뚜껑이 닫혀 있었을 수도, 물을 붓는 위치가 잘못되었을 수도, 혹은 병이 깨져 있어서 물이 샜을 수도 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병뚜껑을 열어야 물이 들어간다. 가르침이 배움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생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한다. 유사한 우화가 있다. 한 나무꾼이 무딘 도끼로 큰 나무를 자르려 애쓰는 우화가 있다. 지나던 행인이 도끼날을 갈아보라고 권했지만, 나무꾼은 곧 날이 저무는데 도끼날 갈 시간이 어디 있냐며 쏘아붙였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쓰지 못한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수업 중에 다룰 내용이 너무 많다고 학생들과 눈 맞추며 이름 부르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는 것은 병뚜껑 여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과 같다. 병뚜껑과 달리 마음의 문은 억지로 열 수 없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Ge
2025-05-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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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6일 1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