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3법’ 개정·차등성과급 폐지·교평 전면 개선 촉구 “교육 회복의 출발점…의지 모아 대정부·국회 관철활동”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교권 3법’의 조속한 개정과 차등 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 전면 개선 등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청원운동 돌입 하루 전인 22일 입장을 내고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고 교직 특성을 무시한 정책들을 바로 세워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교원 모두가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첫 번째 청원과제로는 ‘헌법에 교권 명시’를 올렸다.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앞서 7일 발표·제안한 교육분야 개헌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교총은 “교원 권익 보호를 넘어 학생 등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하려는 의미”라고 밝혔다.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교권 보호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간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만 3476건이나 됐다. 법 미비로 학생을 전학시키거나 교육청이 고발·소송에 나설 수 없다보
2018-03-22 16:14[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학생 지도상 경미한 잘못조차 ‘학대’로 몰아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퇴출토록 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학생 지도 체계를 무너뜨리고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해온 교총의 지속적인 입법 활동 결과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아동학대 처벌 정도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노무 제공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5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 동안 취업이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구분했다. 즉, 300만원 미만 벌금형과 같은 경미한 사안은 교단 퇴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처벌의 정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범죄의 유형이나 형태,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취업 제한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
2018-03-22 16:14
“지금도 특정 노조 출신 대다수 코드·보은 인사 수단 악용 우려“ 허술한 사교육 통계 여야 질타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19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특정 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제도라고 일제히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교장 임용 통로 다양화라고 맞서 공방을 벌였다. 포문을 연 야당 의원들은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50%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전교조 출신 교장을 뽑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진보교육감들의 코드 인사, 보은 인사로 활용되고 있다”며 “충분한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데 특정 단체를 대거 발탁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2017년 무자격 교장공모를 실시한 8개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전교조 출신이 100%”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에서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된 교장은 2006년에 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 자료를 교실 환경미화에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며 “비록 무죄판결을…
2018-03-21 14:14[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연극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안녕! 우리말’ 2018 청소년연극제 작품 공모가 시작됐다. 올해로 5회째인 연극제는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과 한국교사연극협회가 주관한다. 연극과 언어문화 개선에 관심 있는 전국 중·고교 연극동아리, 본 대회 참가를 위한 연극팀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지도교사 1인은 필히 참여해 본인 명의로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작품은 대회 주제인 ‘올바른 우리말 사용 및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에 부합한 창작극이어야 하며 기존 연극제(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없는 창작대본에 한한다. 공연시간(대본 분량)은 중학교 40분 이내, 고교 50분 이내다. 참가신청은 교총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하면 된다. 1차 신청 접수는 참가신청서, 출품계획서를 6월 29일까지 이메일(kfta11@kfta.or.kr) 또는 우편(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 교원연구국 청소년연극제 담당자 앞)으로 해야 한다. 2차 접수는 8월 31일까지 서약서 1부, 연극대본(출력본) 3부, 10분 정도의 공연 분량을 담은 동영상 파일(CD 또는 USB)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차…
2018-03-20 15:4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신규임용 예정교사 34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교총 홍보 강의를 열었다. 신규교사의 학교생활 첫걸음을 교총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신규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중 시간을 배정받아 진행했다. 강사로는 김미숙 양진초 병설유치원 원감, 서정현 내정초 교사, 박병진 한가람중 교사, 최창민 문산중 교사, 정강 불곡고 교사가 나섰다.
2018-03-19 09:4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과 다비치안경체인은 14일 인천신광초(교장 박승란)에서 학생 60여명에게 ‘장학안경’ 기증 행사를 가졌다. 학생들은 안경사들의 눈 검사를 거쳐 비치된 안경테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직접 골랐다. 완성된 안경은 2∼3주 후 학교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병원에서 안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 등에게 눈 운동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학생 증상에 따라 10회까지 제공된다. 양측의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으로 지난해 시작된 행사는 서울농학교, 세종 조치원 교동초, 강원 춘천 성수여고, 충북 음성 꽃동네학교, 부산 반송초, 광주 서석초 등에서 열린 바 있다.
2018-03-19 09:37
정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공모 비율 확대로 선회한데는 교육현장과 국민적 반대 여론이 부담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68일간 교육부 앞 릴레이 집회 등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알려왔던 한국교총의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 하루 전인 26일 개정 입법에 대한 규탄 및 철회 촉구 성명 보도자료를 낸 것을 시작으로 입법예고 당일에는 한국교총회장단-17개 시·도교총 회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강력 투쟁을 천명했다. 이어 교총은 새해 벽두인 1월 4일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현장교원이 참여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항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특히 이날 집회 직후에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대표청원인 하윤수 교총회장)을 시작하고 국민적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교총의 투쟁에는 다양한 교육시민단체가 힘을 보탰다. 17개 시·도교총은 물론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한국교육삼락회,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등이 개별적으로 기자회
2018-03-19 09:11[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반대 이유 중 하나였던 특정 교원단체 독식, 자질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상반기 실시된 무자격 교장 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경기, 제주 교육청 관내 4개 학교 중 2곳에서 전교조 간부출신 교사가 임용됐다고 14일 밝혔다. 2017년 상반기 12명 중 10명(83.3%), 2017년 하반기 8명 중 5명(62.5%)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이는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를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 의원실의 분석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임용된 교장의 경우 자질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어 내용면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A중에서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된 B교장은 2006년 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 자료를 전교조 홈페이지 올리고 교실 환경미화에 사용할 것을 권장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또 같은 해 한미 FTA 저지 강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해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의원실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해당 교사가 비록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
2018-03-19 09:10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학생들과 기분 좋은 첫 만남을 가졌다면 이제는 수업을 고민할 때다. 권영석 경기 안산창촌초 수석교사는 “새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고려해 어떤 배움이 일어나게 할 것인지 학습적인 측면과 일상생활 측면을 연계해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가령 도덕 시간에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에 대해 가르친다면, 예절이란 무엇인지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공공예절에 대해 토의하는 식이다. 권 수석교사는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규칙 지키기와 문제 해결 능력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면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만큼 수업 재구성 못지않게 접근법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교육 모델을 수업에 적용할 때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 권 수석교사는 “교사 스스로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자신만의 지도 방법을 고민하고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기 초에는 수업의 기본인 듣기, 말하기 능력을 길러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영근 경기 군포양정초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려면 듣기, 말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강조한다”면서 ‘듣기의 4단계’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단계
2018-03-16 15:4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부교육감 제청권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이양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 논란이다. 현장은 사실상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코드인사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과도한 인사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교육감협은 15~1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을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 권한으로 바꾸도록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안건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했으며 2월 실무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돼 주요 의제로 상정됐다.교육감협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3항 수준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부시장·부지사의 경우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지만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이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제청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서다. 즉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제청’할 수 있도록 해 교육감의 임명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도 지난해 3월 비슷한 취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8-03-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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