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재정부담을 느낀 대학의 시간강사 대량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1학기에만 전국 대학에선 강좌 수를 전년 대비 6655개 줄였고, 시간강사 일자리 1만여 개를 없앴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다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오자, 교육부는 4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도 내놨다. 일명 ‘강사법’이라고 불리는 고등교육법은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성 보장을 규정한다. 대학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보수 지급,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1년 개정 이후 7년간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될 만큼 대학 사회에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의 핵심은 시간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대학 평가에 강사 고용현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강사를 많이 줄인 대학은 재정지원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초강수를 꺼내든 셈이다.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2019-06-05 17:54
초‧중등교육법 “비리 엄벌하되 자율성 주고 일반고 문제점 개선해 나가야” 학교복합시설법 “학교시설 교직원 운영은 한계 국가나 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사고를 존치하되 예외적으로 법령위반 행위가 있을 시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자사고 정책을 변동 없이 운영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5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침해, 교육의 획일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고 확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존치를 전제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제안의 배경은. “현재 문재인 정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자사고‧외고 폐지 공약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사실 평준화 정책은 균등 교육에는 부합하지만 능력에 따른 교육에는 부합하지 않아 자사고를 비롯한 여러…
2019-06-05 17:4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교육감이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교육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인성교육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시행되는 의견수렴 절차를 ‘공청회’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각 기관에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15조에 따르면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 외에 출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매년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등 사업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수렴 방식을 기존 공청회를 포함한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 진흥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예산편성의 적법성을 확보했다. 임재훈 의원은…
2019-06-05 11:44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운영 추진을 해명하면서 기존 사립 교원의 고용 승계 추진 취지를 밝혀 교육계의 반발만 커졌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 경영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교육부는 즉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입형 사립유치원 교원의 실직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공립유치원의 반발은 더 커졌다. 교총과 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5일 사립유치원 교원 고용 승계는 공개전형 임용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시도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기준도 알 수 없는 ‘우수’ 사립유치원 교사를 국공립유치원 교원으로 근무시키겠다는 것은 임용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면 더더욱 폐기해야
2019-06-05 10:31수협중앙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그룹 어촌체험 방문행사'를 실시한다.소그룹 어촌체험 방문행사는 도시민에게 도시-어촌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수동기(체험제공)를 부여하여 어촌사랑 운동의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도시 거주 가족 및 동호회 등의 소그룹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상반기(4개 마을)와 하반기(4개 마을)에 실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각 어촌마을마다 6~8개 소그룹을 모집할 예정이며 가족뿐만 아니라 동아리, 부녀회, 친목모임 등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여 신청하면 된다.상반기 소그룹 교류 행사는 경기 화성 백미리 마을과 전남 함평 돌머리 마을, 전북 고창 동호마을, 충남 서산 중리마을을 방문할 예정이며 각 어촌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조개캐기, 맨손 오징어 잡기, 감태뜨기, 망둥어잡기, 염전체험 등의 활동과 어촌 봉사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어촌체험활동 비용은 물론 숙박시설, 식사 등이 무료로 지원되지만 각 어촌 마을까지는 개별 이동해야 한다.이번 행사의 참가신청 기간은 2019년 5월 30일(목) ~ 6월 26일(수) 까지이며 각 어촌체험 마을별 신청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참가를 원하는 마을별 일정을 꼭 숙지 한 후…
2019-06-05 09:1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업근로자인 영양교사․학교영양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각 기관별 시각차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영양사협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박미애 화봉고 영양교사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밖에도 조동수 동명중고교 영양교사, 이기아 서원중 학교영양사, 이승교 노무법인 벗 대표노무사,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의를 펼쳤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관리감독자를 조직 내에서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인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학교 급식인력의 관리감독자로 법상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법 해석에 대해 유…
2019-06-04 16:27
채움보다 중요한 것은 비움이라는 말이 있다. 이 명언은 비단 우리 인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최근 대학로에는 2~3명의 배우만이 출연하는 연극과 뮤지컬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물론 대극장의 수십 명 앙상블로 구성된 작품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군무나 화려함은 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적어진 배우 수만큼 커진 무대 위의 여백을 채우는 두세 명의 배우에게 집중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배우가 가진 역량과 한 명 한 명이 가진 에너지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3인극만의 매력이니까. 고독으로 이룬 가족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의 배경은 1930년대 뉴욕. 대공황을 맞아 실업자가 급증하자 사람들은 금주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더 술을 찾고, 밀주 사업을 벌이는 마피아는 더욱 더 세력을 확장한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을 위로해온 ‘아폴로니아 바’ 역시 마피아의 손에 넘어가 내일이면 문을 닫는다. 이 위태롭고 초라한 공간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준비 중인 보드빌 배우 리차드와 오스카. 우연치 않게 그들의 공연에 참여해야 하는 마피아 스티비가 등장하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작품의 제목 미아 파밀리아는 이탈리아어
2019-06-04 11:36
연극 텃밭킬러 작은 구둣방에 다닥다닥 붙어사는 수음이네 가족. 남의 텃밭에서 훔쳐온 채소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의 가장 큰 재산은 할머니 입 속의 금니 세 개다. 창작오페라 텃밭킬러는 각자의 사정으로 이 금니를 호시탐탐 노리는 가족들의 웃지 못 할 사정을 그린다. 창작오페라 레퍼토리 개발 프로그램 ‘세종 카메레타’의 세 번째 작으로 선정된 이 작품은 대한민국연극제 대상, 동아연극상 희곡상 수상자인 극작가 윤미현의 대본에 작곡가 안효영이 음악을 입혔다. 7.3~7.6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02-399-1000 퍼포먼스 번 더 플로어 살사, 탱고, 자이브 등 스포츠 댄스의 화려한 매력을 한 자리에 펼쳐내는 번 더 플로어가 7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1999년 초연 이래 미국, 유럽, 호주 등 50개 국가에서 공연해온 작품은 이번 공연에는 리한나의 ‘Don’t stop the music’, 샤키라의 ‘Hips don’t lie’ 본조비의 ‘할렐루야’ 등 인기 팝송을 추가해 기대를 모은다. 또한 왈츠, 퀵스텝, 삼바, 차차, 자이브 등 총 17개 장르의 댄스와 함께 ‘한번 추면 연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섹시하기로 유명한 춤 ‘바차타’
2019-06-04 11:32
배움의 열망 강해…로제타홀 도우며 의사로서 꿈 키워 최초의 여자 미국유학생이자 서양 의학 공부한 인텔리 매년 3000여명 환자 돌보며 봉사하다 폐결핵으로 사망 “여성‧아이에 대한 돌봄과 계몽은 민족독립 선결 조건” 구한말 애국계몽기를 대표하는 여성들 중 한 사람인 박에스더는 1877년 3월 16일 서울 정동에서 광산 김씨 김홍택(金弘澤)과 연안 이씨의 4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다. 흔히 박에스더라고 불리지만, 이는 결혼 이후 남편의 성과 세례명을 딴 것으로 본명은 김점동(金點童)이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 선교사 아펜젤라(Henry Gerhard Appenzeller) 목사의 집에서 고용돼 일했던 인연으로 일찍부터 서양 문명을 접할 수 있었다. 1886년 이화학당에서 새로 모집한 여아 3명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는 그것이 부러워 어른들 몰래 며칠을 빠져나와 공부하다가 할머니에게 들켜 야단을 맞을 정도로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고용주인 목사의 권유도 있었지만 아들이 없으니 딸이라도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아버지는 딸의 소원을 들어 줬다. 그는 그해 11월 이화학당에서 그토록 원하던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배움의 열망이 강했던 만큼 김점동은 학
2019-06-04 11:28교육부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생평가 전수점검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3일 ‘제10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했다. 학생평가 전수점검은 지난해 고교 1학년과 올해 고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조사내용은 교육과정의 평성과 학생평가 처리 방법 등이다.이번 전수 점검은 새 교육과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학생평가와학생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적극적인 예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학업성적 처리 방식 등 원칙을 시·도교육청과학교에 안내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상의 교육과정 편성과학생평가 처리 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학생평가 점검 외에학력 미인정 고교 졸업 후 전문대학 입학자에 대한 조치도 하기로 했다. 학력 미인정 고교 졸업자가 입학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문대학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전문대학에서 고교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입학한 것으로 확인
2019-06-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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