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충북교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파견교사로 인해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교육청이 본청과 직속기관에 파견교사를 해마다 늘리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동료교사들의 업무 가중, 순회 교사와 기간제 교사 확대 등 학생 교육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교 교육을 지원해야 할 도교육청이 파견교사를 확대해 학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동안 강조해 온 ‘현장중심 교육현장’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파견교사를 학교로 되돌려 보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총에 따르면 도내 파견교사는 2016년 상반기 61명, 하반기 74명 수준에서 지난해 상반기 69명, 하반기 85명으로 늘었다. 올 1학기에는 109명이 파견돼 예년 동기에 비해 대폭 늘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의 경우 학생 체험과 관련한 기관이 많아 현장 경험이 있는 교사 발령 수요가 많다”며 “현장 교원 파견으로 인한 공백은 대부분 정규 교원으로 배치하고 있어 일각의 우려처럼 기간제, 순회교사 활용으로 인한…
2018-03-29 19:2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미세먼지 불안에 학교 현장 및 학부모들의 대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들이 공기 정화설비 보급 등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전체 학교를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내 공기정화 설비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의 공기정화 시설 설치율(학급수 기준)은 20.47%에 불과하다. 학교 5곳 중 4곳은 미세먼지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셈이다.하지만 교육청의 대응은 미미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9억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단설유치원 21곳과 초등 돌봄교실에 우선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을 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822개 공사립유치원 공기청정기 임대 예산 47억 원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아직 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해 53억원을 책정했지만 40억원 이상 삭감돼 초등 1, 2학년 교실에만 우선 보급했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4월 중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기기를 어떤 규모로 보급할 것인지,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
2018-03-29 19:25[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미리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 시행 발표 전인 25일 첫 번째 의제선정위원회를 열고 신현석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2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또 올 상반기 중으로 학생부 기재사항 신뢰도 제고방안, 하반기에는 학교폭력 대책 개선방안, 유치원 활동 개선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제도나 기관과의 역할 중복, 당초 목표와 달리 위원 구성이나 첫 번째 의제 선정 등에서 보여준 폐쇄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책 숙려제는 기본적으로 ▲안건 발굴 ▲선정위원회 심의 ▲소통계획 수립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정책결정을 하는 5단계로 진행된다. 안건이 정해지면 의견수렴방안을 포함해 소통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이 직접 토론 등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 뒤 최종안이 결정되면 이를 정부에 권고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부는 소통누리집인 ‘온-교육’ 등을 정비하고, 청와대 국민소통 등에도 관심을 갖고 여론의 추이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최성부 교육부 혁신행정담
2018-03-29 19:25[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교육감 선거 보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교육감추대시민연합(이하 우리감)이 경기·세종·경북·제주 지역의 자유우파진영 교육감 단일 후보를 29일 발표했다. 우리감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임해규 전 국회의원, 세종 최태호 중부대 교수, 경북 임종식 전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제주 김광수 전 교육위원을 1차 추대 교육감 후보로 확정, 발표했다.황영남 상임공동대표는 “일찍 후보가 결정되고 여론조사, 인지도, 당선가능성 등 지역적 검증과 우리감과의 협의를 마친 4개 지역 후보를 우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6·13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우파진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우리감은 서울 등 나머지 지역의 경선 일정도 밝혔다. 4월 10일까지 각 지역의 후보를 참여시키고 두 차례 경선을 치른다는 입장이다. 1차는 선거인단 70%, 배심원단 30%의 서면심사로 진행하고, 2차는 공개토론과 선거인단 50%, 배심원단 30%, 여론조사 20%로 룰을 정했지만, 지역 사정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후보 간 공개토론이 경선에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18-03-29 17:01[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총과 다비치안경체인은 28일 안산국제비즈니스고 강당에서 학생 50명에게 안경을 무료로 지원하는 ‘장학 안경 기증’ 행사를 가졌다. 자원봉사에 나선 안경사 등은 학생들의 시력과 눈 기능을 검사한 후, 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안경테에 맞춰 무료 안경 제작을 지원했다. 학습 증진을 위한 ‘눈 운동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교총과 다비치안경체인은 지난해 4월 ‘희망사다리 교육캠페인’ 업무협약을 맺고 그간 서울농학교, 세종 조치원 교동초, 강원 성수여고, 충북 음성 꽃동네학교, 광주 서석초, 부산 반송초, 인천 신광초에서 장학 안경을 기증해왔다.
2018-03-29 11:21[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강원교총은 27일 강원교육청과 ‘2017 교섭합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서재철 강원교총 회장과 민병희 교육감은 총 23개조 34개항을 담은 합의서에 사인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교직원 특별건강검진비 확대 지원 △복지포인트 상향(200p) 조정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지원 및 보장 △영양교육전문직 추가 배치 △학교급식 공동관리 업무 경감 △학교폭력 업무 경감 △보결수당 인상 등이다. 서재철 회장은 “이번 교섭합의는 학교행정 개선과 교원복지 증진, 근무부담 경감, 합리적 교원인사에 초점을 맞췄다”며 “학교현장에 잘 안내되고 정착돼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교총은 지난해 8월, 43개항의 교섭과제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이래 7개월여 동안 7차례의 실무협의, 교섭소위 등을 거쳐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성철 기자…
2018-03-29 11:19[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강원교총은 27일 강원교육청과 ‘2017 교섭합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도교육청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서재철 강원교총 회장과 민병희 교육감은 총 23개조 34개항을 담은 합의서에 사인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교직원 특별건강검진비 확대 지원 △복지포인트 상향(200p) 조정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지원 및 보장 △영양교육전문직 추가 배치 △학교급식 공동관리 업무 경감 △학교폭력 업무 경감 △보결수당 인상 등이다. 서재철 회장은 “이번 교섭합의는 학교행정 개선과 교원복지 증진, 근무부담 경감, 합리적 교원인사에 초점을 맞췄다”며 “학교현장에 잘 안내되고 정착돼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교총은 지난해 8월, 43개항의 교섭과제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이래 7개월여 동안 7차례의 실무협의, 교섭소위 등을 거쳐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2018-03-28 17:3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서 주민들도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따뜻한 성원의 말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환영한다고 응원해준 주민들도 많았습니다.”“거짓말하지 말라고.”, “집어치워 ××야.”지난해 9월.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특수학교를 지어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장면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이 많은 이들을 착잡하게 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에서 열린 특수학교 설립 주민 설명회는 또다시 욕설과 몸싸움으로 얼룩졌다.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던 설명회는 시작 1시간 여 전부터 주민 20여 명이 교문 앞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난항을 예고했다. 이들은 “교육청이 주민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개최했다”면서 설명회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설명회를 거부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강서구 주민들만 참석하라”며 학교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가로막기도 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도착한 10시 20분께는 갈등이 극에 달했다. 학교로 들어가려는 조 교육감을 막아서는 주민들과 길을 트려는 교육청 직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일부 시민이 넘어지기도 하는 등 설명회 개최가 20
2018-03-28 16:33[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8일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을 만나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날 교총 교육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현장 여론 수렴과 회의를 통해 마련한 ‘한국교총 교육 개헌과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에 ‘교권’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권에 대한 사항을 헌법으로 명문화해 교원의 권익 보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자는 이유에서다. 하 회장은 “교권은 선생님의 기본권”이라며 “개정 헌법에는 교권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교권이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어 헌법에 교권 존중은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인권이 강화되는 등 과도기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안다”며 “이런 시기에 교육자의 존엄과 권위에 대해 못 박지 않으면 교권을 놓쳐버리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교권 존중에 대한 방향성에 공감대가 있으면 헌법에 포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여러 의원님들의…
2018-03-28 16:28교실 살릴 주체는 교원…교권추락 등 난제 푸는 개헌 촉구 헌법에 ‘교권’ 명시 제안…청원 서명 돌입 “의지 모아 관철” 교원 단체행동권 보장, 18세 선거권에는 “국민 합의 먼저”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교권 보호 등 교육난제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비전, 가치를 제시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분권국가 지향, 공무원 정치활동 및 노동3권 보장, 18세 선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심의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1980년 5공화국 개헌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27일 입장을 내고 “이번 개헌이 켜켜이 쌓여있는 교육 난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을 교육으로 풀어내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교원이 교육의 실질적 주체가 되도록 ‘교권의 헌법 명시’를 촉구했다. 교총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로 정당한 수업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실을 살리고 미래 교육을 만들어가려면 교원이 학생과 신명나게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장치를 확실히…
2018-03-27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