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고교생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전 학교를 찾아 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4일 발생했다. 이에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출입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전담할 보안 전문인력을 즉각 배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를 비롯한 외부인의 무단 학교 방문으로 매년 비슷한 형태의 교권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경기 시흥시의 모 초교에서 학부모가 교실에 무단 침입해 교사와 학생에게 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8월에는 대전에서 교사가 흉기에 찔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기교총은 “기존 형태의 배움터 지킴이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인력이 부족하다”며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확립과 이를 운영할 실질적인 보안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훈지 회장은 “이번 사건도 자칫하면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반복되는 사건 예방을 위해 이번 사건을 제도적, 인력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진단해 제대로 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2-06 14:25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전문상담교사로 배치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법 19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전문상담교사 등의 배치로 바꾸고 조문에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또는 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자격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학교 전문상담교사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게 된다. 법에서 규정한 학교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중 1년 이상 1000시간의 관련 수련을 한 자로서 학교 내에서 학교사회복지 실천 여건 조성, 학생 대상 활동,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을 맡고 있다. 문 의원은 “학교폭력,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문제 등 학교 내외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환경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며 “초·중등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개정 추진이 알려지면서 상담교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의 한 초등 전문상담교사는 “
2023-12-03 11:55
한국교총이 전국교사일동 등 교원단체와 함께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교사와 시민 12만 5912명의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 등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안이 발표됐지만 전국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하루 한 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서이초 교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며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사건 4개월 만에 해당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해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와 국민들로부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어 교총 등 참여단체는 “과도한 나이스 업무,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잦은 민원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죽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규정한 공무상 재해 세부 인정기준에 해당
2023-12-01 17:26
청소년 담배 구매 QR코드 인증제, 미디어 속 담배 노출 경고 문구 삽입, 체크카드 연동 금연 포인트제도 등 청소년 입장에서 본 청소년 금연 캠페인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서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학생 중심 흡연예방 정책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이 말하는 담배없는 세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전국 6개 초·중·고교의 학생 정책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보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단순히 금연을 교육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관심과 눈높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운중 학생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크카드 어플을 통해 금연 일수에 따른 포인트를 적립하고 한 달마다 보건소에서 니코틴 측정기로 확인해 화폐로 전환하는 방법이나 이벤트 참여를 통한 금연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자”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캠페인을 제안했다. 또 천왕중 학생팀은 “청소년 담배 구입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신분증 도용 등으로 비교적 손쉽게 담배구매
2023-12-01 11:18
한국교총이 교사일동 등 교원단체와 함께 서이초 교사를 비롯한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교원의 순직 인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 등은 30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원의 순직 인정제도를 개선하고 유명을 달리한 많은 교원의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교원의 순직 인정 신청 17건 중 3건만 인정 받았다”며 “이는 소방, 경찰공무원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27건 중 7건)보다 낮은 인정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의 경우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이로 인한 고소·고발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교직의 특수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불합리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 인정 ▲교원의 상황을 고려한 순직 심사 신속 진행 ▲순직 인정 신청 시 교육청의 법률 상담 및
2023-11-30 19:05
어린이가 쓴 최초의 손바닥 동시집 직접 쓴 시에 삽화까지 곁들여 지난27일 출간 기념회도 지난27일 전북 대덕초 강당에서 특별한 출간 기념회가 열렸다. 책을 지은 저자만 56명, 모두 초등학생이다. 전교생이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손바닥 동시’를 쓰고 삽화까지 곁들였다. ‘손바닥 동시’라는 새로운 형식의 정형동시를 만든 유강희 시인이 직접 아이들의 작품을 엮었다. 그렇게 탄생한 유강희 시인과 함께하는 어린이 동시의 출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어린이가 쓴 최초의 손바닥 동시집이다. 한 어린이 저자의 출간 소감이다. “시를 쓰다 보니, 많은 걸 관찰하게 됐어요. 지나치지 않고 유심히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시가 나왔어요.” 대덕초는 ‘아이들이 만들어 가는 신나는 학교’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박경숙 교장은 “어린 시절의 행복했던 경험은 인생을 풍요롭게 가꾸어 가는 자양분이 된다”면서 “아이들이 만들어 가는 신나는 학교가 되려면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보듬어줘야 한다”고 했다. 인문학적 소양과 감수성을 키워주는 교육을 지향하는 이유다. 학교 곳곳에 시를 게시하고, 언제든 읽고 감상할 수 있게 한다. 대부분의 아이가 게시된 시를 외울 정도다. 점…
2023-11-30 17:55국민의힘은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대상에 이견이 있었던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합의이행을 위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자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학자금 지원 5구간)의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모든 대출자에 대해 상환 시작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 시급하고, 소득에 관계없는 이자 면제에 대한 우려를 들어 ’대학생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6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에 한정한 이자 면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1.7%)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하는 ’대학생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약 95만 명 이상 대학생에게 약 1430억 원의 학자금 지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정부안에 반영했다. 국민의힘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현재 학자금지원 8구
2023-11-29 15:40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발언 내용이 법정에서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재판부는 녹취 가운데일부 불필요한 표현을 지적하면서도 훈육에 필요한 발언이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인 특수교사 A씨의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후 A씨의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주씨는 이를 통해 지난해 9월 수업 내용 등을 증거 삼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전체 녹취록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 30분 정도가 공개됐다. 녹취록 재생 약 37분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A씨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2023-11-28 12:22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과정에 노인을 위한 커리큘럼을 확대하고, 초·중등학교 입학과 세대 통합이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한국법제연구원, 대한교육법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법제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연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과거 학령기 아동 인구가 급증해 교육과 돌봄 기관에 대한 수요가 컸다면 앞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교육과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교육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고급 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 고령인구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령인구가 노인이라는 편견부터 벗어야 한다
2023-11-24 13:46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간의 정치공방에 중단됐다. 22일 법사위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상정과 특검법 발의 등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 끝에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과 특검법 추진이 반헌법적 정치공세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자구심사권을 갖고 본회의 일정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당초 상임위 의결이 기대됐던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일정상 계획됐던 30일, 다음달 1일 본회의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정기국회 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 관계자는 “교육 현안과 민생 관련 법안이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수당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 돼 조사 중일때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자체장이나 사법경찰관,…
2023-11-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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