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다른 공무원보다 1시간 먼저 퇴근한다고 학사모에서 문제 삼고 나섰다. 실제로는 1시간 먼저 퇴근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지도를 위해 일찍 출근한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일찍 퇴근하는 것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사의 근무시간은 1985년 당시 문교부와 총무처 간 업무 협의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한해 오전 9시∼오후 5시로 조정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고 있다. 학생지도를 위해 실질적인 근무가 오전 7시 반에 시작되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는 것이다. 여기에 점심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학생지도 시간에 포함시켰다. 다른 분야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학사모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의 본질을 따지기 이전에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 학사모 회원들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을 것이다. 가령 8시 40분에 1교시 수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자녀를 8시 40분에 딱 맞춰학교에 보내는 일은없을 것이다. 적어도 30분 정도의 여유를 두고 학교에 보낼 것이다. 학생들이 30분 이전에 등교하는데, 교사가 1교시 시작 직전에
2008-06-27 14:14
수원 인근에 있는 비닐 하우스에서 친환경 무농약 완숙 토마토를 선별하는 작업을 보았다. 기계에 들어가니 먼지가 제거되고 크기 별로 구멍 속에 들어가 박스에 담기게 된다. 이 광경이 도시민에게는 새롭다. "이렇게 익지도 않은 시퍼런 것을 따셨네요?" "네, 며칠 있으면 이것이 벌겋게 익는답니다." "두 박스를 샀으니 몇 개 덤으로 주세요?" "이거 하나 따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토마토 따는 것이 무어 그리 힘든가요?" "한증막 같은 비닐 하우스 속에서 더위를 이겨내는 것이 힘들어요." 도시민에게 토마토 하나, 돈 주고 사니 '그까짓 거'한다. 그러나 농부의 마음은 그게 아닌가 보다. 덤으로 몇 개 달라는데 매정하게 뿌리친다. 많이 쌓인 것 중에서 두 세개 주면 좋으련만. 농부에게는 하나하나가 돈이기도 하겠지만 실상은 정성으로 가꾼 땀의 결정체이기 때문에쉽게 인심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농부의 얼굴을 보았다. 검게 그을렸고 수염이 덥수룩 하다.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비닐하우스 10개 동에서 토마토를 재배한다고 말한다. 이들의 노력 덕분으로 우리네 도시민들은 제철 과일을 맛보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의 일, 거저로 되는 것은 없
2008-06-27 13:56
6월 26일 18시 30분. 서산 서령고 학생들이 사회과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문제를 풀고 있다. 2008학년도 서령고 교내 사회과 경시대회가 6월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본교 일본어교과실에서 90분 동안 실시되었다. 역사, 지리, 일반사회과목 위주로 60문항이 출제된 이번 대회에 모두 1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다. 역사탐구활동이나 사회과목능력향상을 위해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실시한 이번 대회에 신동수, 김성한, 유수필, 김영화, 조도형, 정재욱, 정원진, 서영학, 한인숙 선생님 등이 도움을 주셨다 참가자가 많아 복도에까지 시험장을 설치했다.
2008-06-27 13:33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차기 학습지도 요령안에서는 30년 만에 수업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작년에 있었던 전국학력조사(학력테스트)에서 하위를 감수한 도내의 학부형들로부터「학교교육의 충실을 환영한다」,「빨리 도입하기를」등 바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너무나 바쁜 교사들로부터는「이 이상 수업 연구시간을 낼 수 없다」라는 비명도 없지 않다.「학원이 없는 곳의 아이들에게는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라고 홋카이도 중앙의 인구 천 명 정도 되는 정에 있는 중학교 PTA임원(45세)은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다. 예전에는 정내에서도 국립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근래 몇 년간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다. 여유교육 도입으로 도시부와의 격차가 커졌다고 느낀다.「학원에 의지하지 않고는 진학할 수 없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공교육의 충실로 지역 간의 학력 격차를 줄여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여유교육 세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시라도 빨리 새 지도요령에 따른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삿포로시의 주부(40세)이다. 개정안에서는 수업시간 증가에 따라 가르칠 학년을 예정보다 앞당겨…
2008-06-27 13:32대학입시에 관한 한 정부가 일체 간섭하지 말고 대학에 완전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7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평가학회 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현 정부가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을 분석하면 역시 타율이 존재한다"며 "단계별 자율마저도 대학의 능력과 사정에 의해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지난 정부처럼 내신 반영비율을 제한하거나 부작용을 두려워 해 교육정책에 일일이 간섭해선 안된다"며 "정부는 대입제도가 학교, 사회, 국가에 심각하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자문 역할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입시업무를 이양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대학들이 담합해 공통의 입시제도를 수립하게 하지 말고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입시안을 만들도록 조언과 도움을 주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민원 인제대 교수는 "대학선발은 대학 고유의 설립 이념과 특성화 정책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어떠한 정부의 통제나 간섭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대학도 자율화에 따른 질 관리를 위해 스스로 학생성과 평가, 교직원 업적…
2008-06-27 10:14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박종렬 경북대 교수가 동일한 논문을 교내외 2개의 학술지에 발표하고 연구비도 이중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교수가 2002년 12월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교육행정학연구'에 실은 `과학교사 사이버 연수 개선방향 탐색'은 같은 시기 경북대 중등교육연구소의 `중등교육연구'에 실은 `교원 사이버연수의 개선방향'과 같은 내용이다. 박 교수는 이 두 논문을 쓰면서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경북대로부터 각각 연구비를 받아 같은 논문으로 연구비를 이중수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교수는 또 1996년 12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의 `교육재정경제연구'에 발표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교육발전 방향'의 일부분을 대구ㆍ경북 지역 현황으로 대체한 뒤 이를 1997년 4월 `중등교육연구'에 `21세기를 향한 대구ㆍ경북 중등교육의 발전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에대해 박 교수는 27일 "`중등교육 연구'는 학내 연구지였으며 지원금도 매우 적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라며 "비슷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내용도 비슷했던 것 같다. 과거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인데 어쨌든 지금 잣대로 보면 잘못된 일이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y
2008-06-27 10:10`황우석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서울대가 국내 최초로 연구 윤리 규정을 상세히 정리해 책으로 발간했다. 서울대 연구처는 연구 윤리와 책임에 관한 지침을 규정한 내용을 담은 `연구 윤리 규정집'을 제작·발간해 학내 모든 교수들에게 최근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 윤리 규정집은 연구 일반 지침과 연구 윤리 지침으로 나뉘어 구성됐으며 각각에 대한 상세한 개념 규정과 관련 지침이 실려 있다. 연구 일반 지침에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 인류의 기본 가치 존중 ▲ 연구의 진실성과 개방성 유지 ▲ 공동연구원의 권리 보호 ▲ 생명 윤리 준수 및 동물 보호 유의 등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연구 윤리 지침 부분에는 ▲ 연구책임자(책임교수)의 역할 ▲ 연구 데이터 관리 ▲ 연구 결과의 발표 ▲ 보고의 의무 ▲ 저자권 ▲ 동료 심사 ▲ 이해 관계의 상충 ▲ 연구 대상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 실려 있다. 서울대는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중복해 출간하는 경우'를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흔히 사용해 온 `자기 표절'이라는 부정확한 용어 대신 `이중 게재'라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서울대의 개념 규정에 따르면 학술지에 실었던
2008-06-27 10:08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분권연구실장은 26일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한 '학교자율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학교 자율화나 교육 분권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권한 이양.위임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했다"면서 "이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권한을 지방이나 학교로 이관한다는 발표만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학교 자율화 계획 발표의 문제점으로 ▲관련 조치 개발 미흡 ▲교육감 권한 강화에 따른 우려 해소 소홀 ▲권한 이양 후에도 중앙정부의 관여 지속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여론 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발표가 이뤄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너무 급속하게 자율화가 추진되고 있어 일선에서 혼란스런 상황을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학교 자율화의 성공적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 학부모의 무리한 교육적 요구와 관여 ▲교장의 학교운영 능력과 리더십 미흡 ▲학교 재정 부족 ▲학교내 부조리 관행과 비리 등을 들었다. 그는…
2008-06-27 10:07충남 서천군내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는 상수도 요금의 누진세 적용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익현)는 16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군이 상정한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초.중.고)에 대한 상수도 요금부과 시 단계별 누진화율을 완화해 사용량 단계 구분 없이 일반용 1단계만 적용(누진세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천지역 각급 학교의 상수도 요금에 대한 누진세 적용이 폐지돼 상수도 요금 부담 감소로 학교 교육비 재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서천지역 18개 학교의 경우 모두 6만7천759t의 수돗물을 사용, 누진세를 포함해 모두 1억1천200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냈으나 누진세 적용이 없어지면 2천만~3천만원 가량의 상수도 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각급 학교의 시설 개방과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학교 수돗물은 일반용으로 분류돼 가정용보다 높은 요금으로 학교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
2008-06-27 09:591990년 10월 이전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들을 교육대학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 약칭 `미발추(미발령교사 완전 발령 추진위원회) 특별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교대 편입시험에서 탈락한 권모씨 등 140명이 "미발추 특별법 때문에 교대 일반편입 정원이 줄어 손해를 봤고, 이는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1990년 10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를 국ㆍ공립 중ㆍ고교에 무시험으로 우선 발령하는 내용의 교육법이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헌재 결정 전에 이미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던 미임용자들이 구제를 요구했고 2003년 12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 제7조는 이들 미임용자들이 대구교대 등 10개 교육대학 3학년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권씨를 비롯한 청구인들은 2004년 11월 교대 일반편입 전형에 응시했다 탈락하자 "미임용자를 위한 특별법 때문에 일반편입 정
2008-06-27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