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사립학교 법인 10곳 중 9곳꼴로 법정의무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24개 사립초중고교 법인 가운데 90.6% 해당하는 203곳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했다. 이 중 13개 법인은 미납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190곳은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법정의무부담금은 사립학교 회계상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사립학교는 2005년 200개교, 2006년 202개교로 해마다 비슷한 미납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사학 법인이 미납한 부담금 총액은 2005년 174억원, 2006년 188억원, 2007년 197억원 등으로 전액 국고에서 충당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설립시 출연한 수익용 재산이 대부분 임야 등이어서 법정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익이 나는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2008-10-08 12:57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표 당시 논란을 빚었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의 정책건의안대로 입법예고됐다. 행정안전부는 발전위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 7.0%로 26.7% 올리고 수급액은 최고 25%까지 줄이는 한편 연금 지급 개시연령을 신규 가입자부터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발전위 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를 거쳐 발전위 건의안대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내달 초께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전위 건의안은 공무원연금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적자 보전금이 10년 후 현재의 5배 정도로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앞으로 의견 수렴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퇴직급여 제한
2008-10-08 12:56가을 들녘은 온통 황금빛이다. 황금빛보다 더 좋은 빛이 있으랴! 가장 값비싼 빛이다. 많은 기쁨을 안겨주는 빛이다. 농부들의 남다른 땀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황금의 들판을 보는 것 아닌가 싶다. 농부들의 남다른 투자가 있었기에 보배로운 들판을 보게 되는 것 같다. 기쁨의 수확을 앞둔 농부들의 심정은 무한히 기쁨이 넘치리라 본다. 농부들에게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 시간이 아닌가 싶다. 심는 시기가 있다. 가꾸는 시기가 있고 거두는 시기가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다. 심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벼뿐만 아니다. 모든 식물이 다 그런 것 아닌가? 집 가까이 텃밭에 심은 배추를 보면서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 너무 싱싱하고 푸르게 잘 자라 있었다. 아내가 땀흘려 밭을 일구고 거름을 하고 비료를 뿌리고 비닐을 덮어씌워 배추 모종을 심어 놓았더니 이웃의 밭에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랐고 색깔도 좋았고 아주 싱싱해 보였다. 지난 토요일 시간이 나서 텃밭에 나가 보았더니 심어 놓은 것이 너무 잘 자랐기에 조금 더 심으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 하였다. 정말 시기가 중요함을 다시 실감하게 되었다. 그 때 좀 더 많이 심었더라면 하는
2008-10-08 11:49교사에게 이중고(二重苦)만 떠안기는 수시모집 지난 4일간(10.1~10.6)의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른 아이들의 마음은 홀가분하리라. 더군다나 10월은 각 급 학교마다 학교행사(체험학습, 체육대회, 학교축제 등)가 계획되어 있어 그나마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는 달임에 분명한 듯싶다. 대학 입시에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내신에 대한 아이들과 학부모의 관심 또한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본교의 경우, 고등학교 내신으로만 1단계를 선발하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에 3명의 학생 모두가 합격한 것을 보면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내신관리에 만전을 기해 온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수업시간의 집중력이었다. 그 아이들은 수업시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을 정리하여 외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시간 활용과 자기관리가 철두철미 했다.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의 중간고사를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이 예상보다 많이 미치지 못했다. 생각지도 못한 아이들의 성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심 공휴일(10.3 개천절)이 있어 다음 날(
2008-10-08 11:49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야당 의원들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검찰 고발 의사를 밝혔다. 공 교육감은 선거비용 가운데 80% 정도를 학원과 사학에서 충당한 것으로 알려져 공개 사과했지만 대가성 의혹은 부인했다. 교과위 소속의 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3당 의원 7명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감 도중 기사송고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 교육감을 검찰에 정식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최재성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학원 단속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사설학원에서 선거자금을 빌려 쓴 것은 뇌물죄에 해당하며 교육감이 일선 교장에게서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 역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1일 시교육청의 `초ㆍ중등 교원ㆍ교원전문직 정기 인사'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한 지방교육청 국장 등 관리직 교원 3명이 승진한 것을 거론하며 대가성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들 3명은 공 교육감에게 수십만원의 격려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08-10-07 19:56 ) 이번 국감에서 공정택교육
2008-10-08 11:49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224개 초등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5천756개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8일 오전 9시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초등학생들의 기초 학력수준 및 학업능력 발달상태 등을 측정하기 위해 실된 이번 시험은 지난해까지 전국 초등학교 3학년 가운데 3%의 학생만을 표집해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날 시험은 1교시 읽기, 2교시 쓰기, 3교시 기초수학 등 3개 영역으로 치러졌는데 응시 대상 학생수는 총 59만 8천524명(남학생 31만2천225명, 여학생 28만6천299명)이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능허대초등학교를 비롯한 224개교에서 3만3천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08-10-08 11:48
- 명품수업브랜드 창출을 위한 수업공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교내 장학으로 전교원이 수업공개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번 10월에는 8일(수), 1학년 안윤숙교사가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수학수업을 공개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수업의 질 제고로 현장 교사들의 명품수업을 추구하는 서림초는 교육학박사와 함께하는 교원연수,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Classroom English 등 다양한 방법의 장학 및 연수로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연중 교사들의 수업공개를 가장 큰 교원연수로서 범 학교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번 수업공개는 동료장학의 형태로 진행 교수·학습방법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현장 교사 7년차인 1학년 안윤숙교사는 ‘다양한 교구 활용을 통한 수학적 힘기르기’라는 주제로 수학1-나 단계의 과정을 공개했는데 관찰 전 협의회, 수업관찰, 관찰 후 협의회 등 수업장학단계에 충실한 수업공개과정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이후 1학년 2반 교실에서 ‘수업만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수업후관찰협의회를 가져 관심분야별로 수업 관찰에 임했던 교원들의
2008-10-08 11:48
최근 공개된 40만 교원의 단체가입 정보는 학교현황 공개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미 가입 교원도 10명 중 4명꼴인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던져줬다. 이와 관련 교원단체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교원들이 점점 늘어간다면 교육계의 응집력과 조직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교닷컴 e-리포터 5인이 만나 '교원단체 참여활동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립지킨다는 명분은 문제…혜택만 보려는 이기주의 버려야 미가입 젊은층 개인주의적 성향강해 진지한 토론통해 유도를 -교원단체 가입교원 수가 공개된 후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이영관=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 자기가 속한 교원단체를 떳떳하게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성인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최진규=본교의 경우 100% 교총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따른 특별한 반응은 없다. 다만 전교조에서 정보 공개에 따른 반발이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어서 정보 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반응 정도는 있다. 최수룡=무가입자들은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원래 교원단체에 가입을 해야겠다는 인식
2008-10-08 11:35퇴직 공무원이 재임용 후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2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두던 조항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법에서 폐지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최근 교총 등 공무원단체와 합의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마련하고 6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 합산신청 기간을 폐지해 재직 중 언제든지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했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9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는 언제든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1월 1일 현재 2년의 합산기간을 놓쳤거나 재임용 후 정년까지 근무기간이 20년을 넘어도 상관없다. 행안부 연금복지과 담당자는 “2년 제한을 두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법 조항을 마련했다”며 “그렇다고 대상자가 늘어나 정부에 재정 부담을 주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답풀이 -입법예고로 달라진 내용은 199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재임용 공무원은 2년 이내에 합산신청을 해야 됐지만 이를 몰랐던 교원들이 합산기회를 놓쳐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에서는 신청 기한인 ‘2년 이내’를 폐지함으로써 과거 합산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2008-10-08 11:30
부족한 일자리 아시아 등서 찾고 대학은 맞춤교육 수학 못하는 이공계생 한심…정부 입시 관여 말길 “흥미롭고 실용적인 과학수업으로 바꾸자” 과기총 회장실에서 만난 이기준 회장은 이원희 교총회장에게 자신의 저서 ‘서울대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를 선물했다. 대학의 교육과 입시제도가 변해야 초중등 교육도 바뀌고, 그래야 교육경쟁력이 높아져 국가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그는 과학교육의 혁신과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 인재양성을 강조하며 이를 가로막는 대학과 정부의 무사안일, 관행을 비판했다. 이원희=최근 발표된 OECD 교육지표를 보니 PISA 과학 성적이 좋긴 한데 최상위권 학생 비율은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최근 들어 과학교육이 위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기준=걱정입니다. 사회 발전에 교육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인재가 나라를 먹여 살리는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공계에 우수 인재들이 많이 몰렸지만 지금처럼 과학 분야를 홀대하면 하락 추세는 가속화될 겁니다. 특히 정부 계획대로 대학 자율화가 추진됨과 동시에 국가적 투자가 동반될 지 우려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공계는 교육비용이 큽니다. 아마 1인당 교육투자비가 문과계통
2008-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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