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본질 회복 한 목소리전문성 신장위해 연구년 확대학력신장·학교선택권 강조안전대책 등에 예산 우선 배정 진보혁신학교·혁신지구 등 확대고교학점제 대체로 수용교복·교과서도 무상 지급특목고 일반고 전환에 공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민선 3기 교육감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역단체장 선거에 묻힌 데다 북미회담, 드루킹 특검 등 대형이슈들이 더해져 좀처럼 유권자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전보다 ‘깜깜이 선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후보자들의 철학이나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관련 홍보활동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평론가인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육감 선거가 광역단체장 선거와 함께 진행되다보니 유권자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며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국가 체제나 사회화 과정에서의 알맞은 교육,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을 펼칠 후보자가 누구인지 상세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교육감 선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후보들은 ‘교육
2018-06-04 11:06일부 언론이 6.13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 전패를 예측하는 가운데 대전의 설동호 후보가 지역 언론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난 1위를 차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일보는 지난달 29일 대전일보와 대전MBC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28~29일 이틀간 충청권 유권자 3320명(대전 804명, 세종 505명, 충남 1002명, 충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전교육감 여론조사에서 보수·중보를 표방하는 설동호 후보가 28.9%로 1위를 차지했으며, 성광진 후보는 14.4%로 오차범위를 벗어난 2위를 기록했다. 대전일보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7.7%, 모름/무응답은 28.9%로 50%가 넘는 부동층의 표심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대전일보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대전은 ±3.5% P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8-06-01 18:56절대평가,최저기준도 포함 수시·정시 통합논의는 제외 교총 “혼란 우려한 현실적 결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논란 끝에 수능과 학생부 위주 전형 간의 비율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에 포함됐다. 수능 절대평가 여부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반면,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는 논의에서 제외됐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31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공론화 범위를 확정했다.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통해 논의를 요청한 세 가지 핵심 숙의 사안 중 수능-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간 적정 비율, 수능 절대평가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 포함됐다. 김진경 특위 위원장은 공론화 제외를 언급한 기존 발언에 대해 “대학마다 사정이 달라 실효성이 적다는 발언은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의견을 전해 지방대와 전문대의 어려움을 반영한 요구를 기대한 취지였다”면서 “결국 마지막 국민 열린마당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 이송안에는 ‘수능과 학종’ 간 적정 비율이었던 것이, 학종과 학생부교과전형을 포괄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2018-05-31 23:47
실험실 창업선도대학에24억 지원 “신기술 바탕 고용효과 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5개교를 선정해 올해 총 24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의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지원한 11개 대학 중에서 기술자체분석보고서에 대한 3단계 평가를 거쳐 숭실대·연세대·전북대·한국산업기술대·한양대 등 5개 대학이 선정됐다. ‘실험실 창업’은 대학에서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하고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집약형 창업이기 때문에 일반 창업과 비교해 우수한 고용 창출 효과와 기업 생존율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012년 창업진흥원의 조사를 보면 실험실 창업 기업의 2000~2010년 평균 고용 규모는 9.5명으로 전체 창업기업의 평균 고용 규모인 2.85명에 비해 3배 이상이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공공기술기반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80% 이상으로 일반 창업기업(27%)보다 3배가량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번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지원 사업은 이런 신기술에 대한…
2018-05-31 23:44전북, 코드인사 우려 교총 주장 수용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무자격 교장공모에 재직교 교원 중 교사만 지원할 수 있게 했다가 논란 끝에 방침을 철회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혁신학교의 내부형 교장공모에 해당 학교 재직 교원 중 2년 이상 근무한 ‘교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3월 1일자 공모부터는 자격 요건을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로 제한했다. 공모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했어도 교장이나 교감은 지원을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무자격 교장공모 지원 자격에 교장·교감과 교사 사이에 제한을 두는 곳은 17개 시·도 중 전북이 유일하다. 자격 공모에 재직 교원의 지원을 허용하는 시·도는 전북 외에도 광주, 경기, 세종이 있는데 그 중 교사 직급에만 공모를 허용하는 곳은 없다. 나머지 시·도는 재직 교원의 공모를 제한하고 있다. 당초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기준에 ‘근무자’로 표현한 것은 관리자가 아닌 교사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을 위해 변경한 것일 뿐”이라며 “재직교 지원제한 요건의 설정과 변경은 시·도교육청의 재량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감 직무
2018-05-31 23:44
종류도 많고 복잡한 보험 상품들. 어떤 것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지, 납입기간부터 보장범위까지 따지다보면 머리가 지끈 아파온다. 보험과 관련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0가지를 선별해 궁금증을 해결해봤다. 1. 종신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보험료도 저렴하고 나중에 결혼하면 어차피 필요하다고 권하는데 보험료가 비싸서 망설여집니다.-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종신보험에 진단비나 의료비 특약 등을 더해 종합보험으로 설계할 경우, 굳이 급하지 않은 보장까지 포함되기 쉽고 향후 자신의 상황에 따라 보험을 리모델링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은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가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애초에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향후 경제적 여건과 필요에 따라 조정해가는 것이 좋습니다.사망보장금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부양가족을 위해 필요한 것인 만큼, 결혼 후 자녀가 출생했을 때 가입하도록 합니다. 종신보험보다는 보장기간을 20년, 30년과 같이 정해서 가입하는 정기보험이 더 저렴합니다. 만약 28세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가입한다고 했을…
2018-05-31 16:5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다. 현장은 환경교육이 이미 이뤄지고 있는데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임이자‧신보라(자유한국당),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제4조제2항에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환노위는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 과목 선택률이 감소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명시해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현재 초등은 범교과 학습주제 중 하나로, 중‧고교는 범교과와 선택교과를 통해 정해진 시수의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초등 교장은 “현재도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법에
2018-05-31 16:51
무상 교육‧방과 후 등 ‘복지’ 우세실행계획, 재원확보 방안은 ‘모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 교육공약이 공개됐다. 진보 정당은 주로 돌봄, 무상교육 등 복지 확대를 보수 정당은 대입정상화, 인재양성 등 학력 신장을 내세워 시각차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는 ‘돌봄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현장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공약임에도 실행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공약 전면에 보육,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내세웠다. 주요공약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2022년까지 40%로 확대 ▲초등 돌봄 대폭 확대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교무상교육 완성 ▲중산층 이하 가정 대학생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자유한국당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해 ‘방과후둥지학교 체계’ 신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부활 ▲대입 정시 확대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 공기청정기 필수 설치를 주요 과제에 포함시켰다. 특히 ▲스쿨존 내 동시신호제 도입 ▲교통안
2018-05-31 15:4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진침대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논란인 가운데 학교 라돈관리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9∼10께 학교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유승희·서영교·송옥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교육부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학교 교실 내 라돈 관리강화’를 주제로 환경부와 경남도교육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련 부처 및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노웅래 의원은 “현재 교실 내 라돈 농도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 기준은 하루 담배 2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폐암발생 위험도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석면과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초‧중‧교 교실 내 라돈 관리 기준 미흡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교실 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 기준치 148베크렐보다 무려 4배나 높은 600베크렐의 고농도 기준으로 관리해왔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노 의원과 교육부가 국감 이후 현황 파악과 대안 모색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서면서 마련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2018-05-31 13:50교육부 학폭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학교전담경찰관 역할도 명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령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개정된 학교폭력법에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주체가 교육감으로 명시되고,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특히,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으로 격상해 교육감의 과태료 부과 의무를 강화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특별교육을 가해학생과 함께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감경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경 기준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특별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의 국가유공자 ▲그 밖에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이
2018-05-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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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4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