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실시 예정이던 전면 주5일 수업이 2009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열린 주5일 수업 대책반회의에서 교육부는 2009년 이후 전면 실시하는 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 과장은 “2008년까지는 현행대로 월2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내년 2월 개정 고시할 새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9년부터 전면 주5일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무리 없는 주5일제 전환의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안은 2009년 주5일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새 교육과정을 전 학년 동시 적용하되 교과교육과정과 이에 따라 개발되는 교과서는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주 40시간 근로자 비율이 2009년 이후 50%이상으로 확대 예상되는 것도 이 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면 주5일 수업 체제가 되면 수업 시간은 주당 2시간 정도 줄고 수업 일수도 현행 연간 220일 가운데 10% 범위(최대 22일) 내에서 평균 15일 정도 감소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현행보다 주당 1~2시간 감축해 2008년 전면 실시하는 안과 2007~2010년까지는 현행대로 월2회 실시하고 새 교육과정이 전 학년에 걸쳐 적용되는 2011년 이후 전면
2006-10-17 11:36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개방형 자율학교(자율학교)' 시범학교로 2007년에 신설되는 서울 묵동의 원묵고, 충북 청원고, 부산 부산남고, 전북 정읍고를 선정했다. 자율학교는 전인교육의 실현과 고교 교육의 혁신을 지향하는 학교로 2007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된다. ◇ 어떻게 운영되나 = 자율학교는 현행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 위주 명문고로 변질됨에 따라 교육부가 주도해 입시 위주 교육을 지양하고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이 추진돼 왔다. 자율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필요하면 무(無)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공모교장은 교원 인사권을 100% 행사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연간 1~2억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예산도 항목별로 지급되지 않고 총액예산제가 도입돼 학교장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자 등도 공모를 통해 학교장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자율학교가 전인교육과 고교교육 혁신 등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위주로 운영될 경우 운영주체를 바꾸거
2006-10-16 11:31Q 다음 학기에 주간대학원 학위과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사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주간대학원 수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교사가 주간대학원과정을 이수할 때, 야간제·계절제 대학원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와 같이 ‘출장(연수)’의 방법으로 허용할 경우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교사의 주간대학원 수강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청원휴직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권장한 것이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대학원 수학까지 금지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학교장(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주간대학원도 수학이 가능합니다.(교원 16330-538, ’01. 7. 20) 그러나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대학원 수학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반되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복무 12140-79, ’97. 3. 7) 한편 소속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주간대학원을 수강해 취득한 학위논문은 연구실적으로 평정할 수 없다는 지침(교직 01101-7
2006-10-16 10:19유치원·사서·영양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일 입법예고 됐다. 또 휴직 신청당시 만1세 미만인 육아휴직 요건을 만6세 이하 초등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4일 입법예고 됐다. 교육부는 현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을 ‘정교사(2급) 또는 보건교사(2급)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2급 이상의 교사(유아교육법에 의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로 확대했다. 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도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으로 제한하던 것을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의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으로 넓혔다. 출산 장려정책에 교육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개정되는 교육공무원법은 휴직 요건을 만6세 이하의 취학전 자녀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연장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현행 ‘여교원’에서 ‘여자 교육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처럼 둔 것은 일반 공무원법이 여 공무원에 대해 3년 내에서 휴직한다로 한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2006-10-11 15:12초중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 실시돼, 올해 25만 명 내년에는 30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10월부터 두 달간 전국 1600여 개 학교 10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매월 1강좌당 3만원 기준으로 2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 바우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월 6만원 내에서 강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3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 명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방과후 학교 운영비 1017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중고 학생을 26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올 시범 실시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저소득자녀 15만 명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두 달간 수강할 수 있는 예산 60억 원을 별도로 마련했다. ◇방과후 학교 바우처=방과후 학교 바우처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수강권. 학생들은 다니는 학교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연
2006-10-10 17:20정부가 사실상 전교조에 단독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조합원 수에 비례한 교섭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 안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의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정하되 이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수가 많은 2개의 노조에 각 1인을 배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섭위원들이 단체교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에는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자유교원조합은 “정부가 전교조의 단독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현재 전교조는 8만 4000명으로 전체 교원노동조합원 중 93%를 차지하고 있어 자유교조와 한교조가 전교조를 견제하는 교섭권을 사실상 잃기 때문이다. 자유교조는 “전교조가 교섭단 10명 중 최소 8명에서 9명의 교섭위원을 확보하고 교섭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정하면 사실상 전교조 단일 교섭단일뿐 소수 노조의 의견은…
2006-10-10 16:29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10일부터 31일까지 불량서클 집중해체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와 교육청은 이 기간에 일제히 불량서클 실태를 파악해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불량서클을 해체하고 지도활동을 펼친다.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불량서클을 신고하고 담임 교사는 무기명 설문 등을 통해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불량서클에 가입한 학생에게는 퇴학이나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봉사 등 조치를 취한다. 교육부는 불량서클 해체 우수 학교와 교원에게 부총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각 학교에서 벤치마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13일부터 5월말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전년에 비해 가해학생은 18.5% 감소했지만 피해학생은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이 기간에 불량서클 190개를 해체했다. 교육부 학교폭력대책팀 박정희 연구관은 "실제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은 아니고 학교나 지역사회 등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면서 피해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10-08 07:38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교육계의 부조리와 부패문화를 청산하겠다고 1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과 총ㆍ학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교육계에서는 사회 그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정직하고 강한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에 발생한 교직원들의 금품수수ㆍ상납, 성추행 등과 같은 일련의 불미스런 사건들은 교육계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이라며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계의 부조리를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실제로 최근 부조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과 총ㆍ학장들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교육계의 부패문화와 잔존 부조리를 발본색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6-10-01 15:18교육인적자원부는 경영전문대학원(MBA)을 신청한 8개 대학을 심사한 결과 동국대, 숙명여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정보통신대 등 5개대가 예비인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예비인가는 대학이 제출한 교원확보계획 등의 교원 및 시설 등 준비상태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12월까지 이행실적을 확인한 뒤 최종 인가할 계획이다. 이들 5개대 경영전문대학원(박사 10명 포함해 총정원 470명)은 내년 3월 개교 예정이다. 학교별 경영전문대학원 정원은 동국대 170명, 숙명여대 40명, 중앙대 120명, 전남대 100명, 한국정보통신대 40명이다. 특히 동국대는 이벤트 및 컨벤션 분야, 숙명여대는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분야, 중앙대는 BRICs(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분야, 한국정보통신대는 IT(정보기술)-경영 융합 분야를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으로 제공하며 전남대는 지역(광주, 대전)에도 한국형 MBA 프로그램으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로 예비 인가된 경영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은 학기당 500만∼800만원 정도이고 수업연한은 2년이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원의 학생정원의 경우 MBA 과정의 질 관리와 정부의 구조
2006-10-01 15:16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교원 보수 2.5%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 2% 인상률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다. 내년 보수 2.5% 인상률은 ▲기본급 1.6% 인상에 따른 보수 1.3% 인상 효과 ▲성과 상여금 1.2% 인상을 합한 규모로, 물가상승률(한국은행 전망 3%)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되는 것이다. 아울러 출산 후 1년까지 월 40만원씩 지원되는 육아휴직수당이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005년 ‘육아휴직 전 기간에 걸쳐 보수 5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둘째 자녀까지만 월 2만원씩 지급되던 가족수당이 셋째 자녀까지로 확대돼 지급될 전망이다. 2005년 교총과의 교섭합의에 따라 월 3만원의 통학버스 동승 안전 지도 수당이 신설된다. 국공립 유치원(113명), 초등(1684명), 특수학교(83명) 교사 2180명이 이에 해당된다. 교총에 요구에 따라 교감 업무추진비와 병설 유치원감·원장 겸직 수당 신설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2006-09-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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