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는 30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교원단체에 교원을 무급 휴직으로 파견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 내용을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담아 법사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파견할 수 있는 교원단체를 관련 법 시행령에 명시해, 2009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의원은 2006년 5월, 노조가 아닌 교원단체들도 그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보호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로서 단체 업무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무분별한 휴직이나 남용을 방지하면서 교직 사회의 도덕적 전문적 실천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무급 휴직으로 지원하고 단체가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서에서 밝혔다. 같은 날 오전,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기홍 의원)를 열어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평가 ▲교감직 폐지 ▲교장공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 발의)을 심의하지 않고 2월 15일 다시…
2008-01-31 11:34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30일 인수위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영어전용교사제 도입과 관련해 즉각 “영어교사 양성․자격․임용체계를 혼란시키는 안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수위는 이날 새 정부 5년 내에 초․중․고 영어수업을 모두 영어로 하기 위해 2만 3000명(초중 1만명․중등 1만 3000명)의 영어전용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국내외 영어교육과정 이수자(TESOL 등), 영어권 국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등 영어수업 가능자를 대상으로 심층 구술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6개월 연수 후 영어교사로 배치된다. 이들은 3~5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5~10년 주기로 자격을 갱신하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기존 영어교사와 보수, 대우가 같은 정규 교사다. 인수위는 “초등 영어수업을 1,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고 중․고 영어수업 학급규모를 35명에서 23명으로 줄이려면 전용교사 충원과 4조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 제공과 교원 양성기관 영어교육과정 개선, 생활영어 중심의 교육과정, 교과서 개편 등에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막대한…
2008-01-30 17:07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자율과 분권의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초중고 교육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를 관리하는 업무는 이관이 가능하겠지만 (무리하게 이양하면) 지역 간 교육재정의 불평등, 교육격차를 훨씬 심화시킬 것”이라며 “교육보조금이 과천과 경북 칠곡군이 1만 5000대 1이라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라고 예까지 들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교육정책을 주정부에 맡겼던 미국도 79년에 연방정부에 교육부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입시를 대교협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간에 맡기면 자율이라는 형식논리이며, 규제의 주체를 교육부에서 대교협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몇 년간 정부와 대학이 내신반영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것을 생각하면 온전히 대학에 맡겼을 때 고교교육이 지탱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고까지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교육은 시장원리로만 풀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
2008-01-29 16:34(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의 핵(核)으로 떠오른 '몰입교육' 시행을 놓고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영어몰입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단계적으로 일반 고교에서 모든 교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수위는 당초 2010년부터 모든 고교에서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되, 올해부터는 농어촌 지역 학교를 시작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시범실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영어과목 이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러나 이동관 대변인은 국가차원의 추진계획이 없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는 동시에 "단계적 시행은 여건이 갖춰졌을 때 한다는 의미"라고 일축, 당분간 영어몰입교육을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영어 공교육 강화의 기치를 높이던 인수위가 이처럼 물러선 것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논란이 불필요하게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2008-01-29 12:37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전원에게이 금액을 돌려주는 동시에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부담금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납부자에게 지급된다. 앞서 6만 7천가구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 판결을 받기 전 이의신청을 통해 1천 174억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법안 통과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교육계의 우려도 만만찮다. 그동안 교총은 "지금도 시도의 학교 용지 매입비 미납액이 1조 8000억원에 이르는 데 환급 의무마저 시도에 미룬다면 시도는 용지비 매입비를 앞으로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원 부족으로 인한 학교 신설 차질 등을 걱정했다. 이 법안은 이상민 의원이 2005년 4월 13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뒤 2년여동안 논쟁을 거듭하다 지난해 2월과 11월 각각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한 뒤 이번에 국회 본의회에 상정돼 찬성 216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했다.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분양가 1억원이면 70만원
2008-01-29 10:45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이라는 이름을 유지한 채 교육과학부로 태어났지만 부(部)내 조직개편 과정에서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1본부 1차관보 2실 14국(관) 56과(팀)에 584명을 본부 정원으로 하고 있다. 유․초․중등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정책실은 3국(학교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지방교육지원관) 아래 15과(팀)를 두고 있다. 교육전문직은 89명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이은 교육과학부 조직은 대입관련 업무는 대학협의체로, 초․중등 업무는 시․도 이양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슬림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T/F를 꾸려 정부기능의 근본적 재설계 차원에서 과감한 이양과 자율화를 추진하고 새 정부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조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부서별 업무를 분석, 존치․이양․위임업무에 대한 분류도 마친 상태다. 교육부 직원들은 부서이기주의로 비칠 것을 우려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어느 부서가 없어지고 생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계는 학교정책실이 슬림화의
2008-01-28 14:18교원들의 절대 다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수능등급제 보완’ 방침에 ‘찬성’ 입장을,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대입 전형 자료로는 학생부를 꼽았다. 반면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방안들이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킬 것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총이 18~25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9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 정부의 수능 9등급제에 찬성하는 의견은 3.3%(30명)에 불과했다. 반면 수능 원 점수나 표준점수, 백분위를 기재하는 점수제에 대해서는 62.53%(569명)의 교원들이 찬성했다. 다음으로 ▲점수제와 등급제 병행(17.9%) ▲등급세분화( 13.1%)를 선호했고, 지금보다 등급수를 더 줄이자는 안에는 3.2%만 찬성했다. 수능성적이 점수로 기록되면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를 폐지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을 것’(45.7%)이라는 의견이 ‘그럴 것’(40%)보다 조금 많아, 수능 점수를 제공해도 본고사는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대입전형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자료로는 학생부(52%)를 꼽았다. ▲표준화 학력 평가 결과(수능)는 38
2008-01-27 09:51학생과 학부모가 초중등 교원을 평가토록 하는 법안이 30일 11시 국회 교육위 소위에서 다뤄지게 되지만, 이번 임시국회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안에 대한 논의는 같은 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진다. 국회 교육위는 23일 소위를 열어, 교장공모제와 교감직 폐지, 교원평가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2006년 이주호 의원 발의) 등 26개 법안을 일괄 상정 한 뒤, 산업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들은 다음 소위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2008-01-26 09:53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소위원회를 열어 산업대를 일반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해 30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원하는 산업대는 3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켜 전환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법안을 발의한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그동안 산학협력과 인력 양성에 공헌 해온 산업대가 교육환경과 시대 변화에 따라 일반대학과의 차별성이 없어졌지만, 산업대에 대한 규제와 차별만 남았다”며 “일반대로의 전환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많은 산업대 학생들은 “산업대라는 타이틀 때문에 취업 면접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대학 코드를 갖춰놓지 않는 기업체도 있다”며 일반대로의 전환을 희망해왔다. 김형준 비서관(이은형 의원실)은 “법이 개정되면, 절반 정도의 산업대가 전환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81년 출범한 개방대는 1997년 고등교육법 제정 시 산업대로 개편돼, 2007년 현재 국립 6곳, 사립 8곳 등 14개 대학에서 모두 9만 836명이 재학하고 있다. 올 3월 상주대가 경북대로 통폐합되면 그 수는 13개
2008-01-26 09:51“새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과 목표는 공교육 살리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한국교총과의 ‘공교육 살리기’ 간담회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대입자율화 방안이나 영어공교육 완성 방안도 다 공교육 강화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선인은 “입시부담이 느는 것 아닌가, 사교육이 증가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많은데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며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학에 가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열리는 영어공교육완성프로젝트 공청회에서 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 세계와 경쟁하는 인재를 키워나가면서도 어려운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는데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이 당선인은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과 학자금 저리 대출을 언급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 가르치는 게 즐겁고 학생들도 배우는 게 즐거운 학교풍토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교육정책 만들고 추진할 때 함께 상의해 나갈 것”이라며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공교육과 교원의 사기를 살리겠다는…
2008-01-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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