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5일 각료회의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2008년 방위백서’를 의결한 것에 대해, 교총은 영토 침탈 행위로 규정하고 50만 교육자와 함께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자위대의 영토 수호 범위 등을 담은 활동 지침서로 매년 발간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올해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은 7월 14일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기한 데 이어 11월 경에는 고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도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국가 안전보장정책의 기본 방침을 정하는 ‘방위 계획 대강’ 역시 같은 취지로 고칠 것이 예상된다. 교총은 일본의 이런 행보가 치밀하게 계획된 영토 침탈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독도 수호 대책을 세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국제 사회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식해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보다 냉철하고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
2008-09-06 13:05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중에서 전문계 고교교육과 관련한 몇가지가 있어 제시하여 본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08년에는 697개교로 전년대비 5개교가 감소하는 등 2000년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학력 인플레 현상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로의 지원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문계고의 진학률(72.9%)도 증가하였고 진학자 중 전문대학으로 진학이 46.8%, 4년제 대학이 26.0%를 차지하고 있으며,진학자와 입대자를 제외한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은 71.4%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전문계고 졸업자(진학자 및 입대자 제외) 취업률 은 2006년83.3%에서 2007년71.6%, 2008년 71.4%로 감소하고 있다. 전문계고교 졸업생중 외국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143명, 외국 전문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23명으로 이둘을 합하여 166명이나 외국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었다.전문계 고등학교는 다른 어느 학교형태에 비하여 교원1인당 학생수(13.4명)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상의 주요 결과와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난 다른 자료를…
2008-09-06 10:13세월은 참 빠르다. 9월의 첫 주가 마무리되는 날이다. 물이 흘러가면 되돌아오지 않듯이 흘러가는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후회함이 없이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시간을 붙들어 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좋은 시간들만이라도, 즐거운 시간들만이라도, 행복한 시간들만이라도. 지루한 여름 더위는 이제 끝나는 것 같다. 아침저녁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분다. 새벽으로 이불이 없으면 잠을 못잘 정도다. 살기 좋은 가을이다. 이 좋은 계절에 날마다 스스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 요즘같이 살기 힘든 때가 잘 없다. 요즘처럼 불편한 때가 없다. 요즘은 올라가지 않는 것이 없다. 물가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오르지 말아야 할 것은 다 오른다. 그런데 올라야 할 것은 오르지 않는다. 봉급이 올라야 하고 자녀들의 성적이 올라야 하는데 이것은 정반대다. 그러니 이마의 주름은 더욱 깊어진다.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진다. 생활의 불편은 더욱 피부에 느끼게 된다.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오직 참는 일밖에 없다. 갑자기 떠오르는 말이 있다. "百忍堂中有泰和(백인당중유태화 : 백 번 참으면 집안에 평화가
2008-09-06 10:12얼마 전 정부에서는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교육세의 ‘세금에 붙는 세금(surtax)'의 복잡한 조세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교육세는 1982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설된 한시적 목적세이다. 그러다가 1990년에는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교육세가 목적세로서의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구체적인 평가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폐지 방침이 나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재정이 GDP 대비 겨우4.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 방침을 철회하라고 야단이다. 가뜩이나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시점에서 혹시라도 교육예산이 축소되어 교육시설 투자가 줄어들고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교육세 감소분을 각각 국세와 지방세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줄 방침”이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으로는 국민과 교육계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 우리나라처럼 부존자원이 없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즉 인적자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2008-09-06 10:11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5일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나 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복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육 격차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교육격차해소 우선 학교'로 지정해 최소 3년 이상의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재정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권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둔 교육복지법을 제정, 교육 격차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문화적 요인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이로 도농 간은 물론 도시지역 내의 교육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교육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8-09-05 22:31교육과학기술부가 부처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었다며 옛 이름이 찍힌 기존 교과서를 재활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교과부에 따르면 2009년 1학기 새 교과서 주문을 앞두고 교과부 담당부서에서 일선 초ㆍ중ㆍ고교에 교과서 주문 안내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공문에는 '재활용 불가'로 표시된 교과서 목록이 포함돼 있어 교사들 사이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과서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교과부 명칭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기존 교과서를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재활용 불가를 통보한 것은 꼭 교과부 명칭 때문만이 아니라 발행사 변경, 내용 수정 등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 1학기 초중고교 교과서 2천419권 가운데 명칭 변경 대상은 1천7권(41.6%)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해명했다. 교과부는 또 "실제 교과서를 재활용하는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1%에도 못 미칠 만큼 미미하다"며 "아직 주문 단계이므로 각 학교가 판단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08-09-05 22:30미국 대학들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비가 5만달러(약 5천500만원) 시대에 들어섰다. 미 일간지 뉴욕선은 3일 뉴욕대(NYU)의 올해 등록금과 기숙사비와 식비 등을 합친 학비가 작년보다 5.9% 올라 5만182달러에 달하면서 5만달러 선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컬럼비아대의 학비도 5만1천866달러로 5만달러를 넘었다. 신문에 따르면 하버드대의 올래 등록금은 4만7천215달러이나 여기에 3천달러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내야 할 다른 개인적 비용을 합치면 학비는 5만달러를 넘게 된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경우 식비와 교재비 및 2천달러에 달하는 기타 개인 비용까지 합치면 학비가 5만1천300달러에 이르러 동부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넬대의 학비도 5만384달러에 이르고 있다. 프린스턴대의 경우는 4만5천695달러라고 신문은 전했다. 미 대학들의 학비는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뉴욕대의 학비는 지난 10년간 65%나 올랐다. 컬럼비아대의 학비는 1990년에는 2만달러 수준이었고 등록금만 따지면 1만4천472달러였다. 컬리지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미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평균 6.3% 올랐고 공립대의 등록금은 6.6% 상승했다. 신문은 적
2008-09-05 09:54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이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교원평가 도입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가 내부 반발에 직면해 사표를 제출했다. 5일 전교조에 따르면 현 대변인은 최근 정진화 위원장에게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현 대변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달 한 시사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가 무조건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제라도 학부모단체 등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집행부가 교원평가 문제로 참교육학부모회와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는데 향후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학부모단체가 요구하면 고민하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원평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전교조의 대변인이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다. 수도여고 윤리 교사 출신인 현 대변인은 올 초부터 전교조 대변인을 맡고있다. 전교조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승진이나 퇴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2008-09-05 09:53요즘 학생들이 저지르는황당한 사건, 상상을 초월한다. 성적 통지표를 변조하는 것이아니라 통채로 위조한다. 워드 작업을 하여 마치 학교에서 보낸 것처럼 만들기는 식은 죽 먹기다. 담임 도장은 지우개로 비슷하게 새겨 찍는다는 것이다. 어디서 배웠을까? 그들의 말로는 학원에서 배웠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학원 친구들끼리는 정보를 주고 받은 것이다.중학생 쯤이면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학교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부모님께 야단맞으니 통지표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부모님께 거짓말은 밥먹듯이 한다. 그들 나름대로는 치밀한 작전도 세운다. 성적을 궁금해 하는 부모님께 처음엔 "학교에서 통지표를 아직 나누어 주지 않았다"고 버티고.방학이 되면 "성적이 잘못되어 학교에서 고쳐 주기로 했다"고 시간을 끌고. 그 다음은 "뒷번호 친구의 협박에 의해 번호를 바꾸어 썼다"고 둘러대고. 자초지종은 이렇다. 방학 중 1학년 학부모 전화가 왔다. "왜 성적을정정해 주지 않는냐?"는 항의 전화다.담당부장은 어안이 벙벙하다. "성적 이의 신청이 한 건도 없었는데 정정이라니…." 학부모가인터넷 학부모서비스에 접속하여자녀의 성적을 알아보니 학생이 가져온 성적과는 전혀 다
2008-09-04 22:1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제중학교 설립 등 교육현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제중 설립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제중 설립 계획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는데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사교육비 절감정책을 위해서는 국제중 설립이 아니라 일반 공립.사립중 경쟁력을 강화해야 학생들이 과외를 안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지역에 사교육 열풍이 더욱 몰아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특성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과정도 특성화학교가 필요하다"고 국제중 설립을 옹호했다. 다만 그는 "시장에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행위를 가만히 두기 때문에 국제중학교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원흉이 되는 것 아니냐"고 교과부를 질타했다. 정두언 의원은 "국제중학교는 부산한 강남학원가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국제중학교는 평준화를 통해 이룰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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