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김신일(金信一) 서울대 교수의 교육부총리 후보 내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전임자인 김병준(金秉準) 전 교육부총리의 내정 당시 '코드 인사', '교육 비전문가' 등으로 몰아붙이며 강력히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이례적으로 "무난한 편"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은 "적임자가 내정됐다"며 임명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당면한 교육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적임자"라며 "신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로 자질과 철학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교육 행정 공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간사인 유기홍(柳基洪) 의원도 "한국교육학회의 좌장격으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입안 과정에도 참여해온 분이어서 전문성이나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행정경험이 없어 얼마나 조직 장악력을 발휘할 지 우려스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그간 요구해온 전문가가 교육 수장에 내정된데다 '코드인사'도 아닌 점이 고무적이란 반응이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과 철학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2006-09-02 00:32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을 연구해 온 교육사회학계의 원로 교수다. 서울여대와 서울대에서 40년간 후학을 키우고 한국사회교육학회장, 한국평생교육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술 및 교육 활동에 주력해 왔으며 현재 한국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다. 해외에서 열리는 교육 관련 국제회의에 기조연설자로 여러 차례 초대받았다. 2003년부터는 서울대 교육연구소가 펴내는 영문학술지 '아시아태평양 교육리뷰(Asia Pacific Education Review)'의 편집책임을 맡으면서 국내에서 3개뿐인 사회과학인용색인(Social Science Citation IndexㆍSSCI) 등재 학술지로 육성했다. 하이서울장학위원장, 자립형 사립고 제도협의회 위원장, 평생교육정책자문단장, 대학설립 심사위원장, 시도교육청 평가위원장 등을 맡아 교육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관여해 왔다. 일각에서는 공식적인 행정 관리 경험이나 보직 경험이 별로 없는 점을 약점으로 꼽고 있으나 각종 위원회에서 찬ㆍ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논의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많다. 대학 정책에 대해서는 각 대학과 학과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 특성화·차별화가 자유
2006-09-01 15:54노무현 대통령은 1일 공석인 교육부총리에 김신일(65) 서울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고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밝혔다. 김 부총리 내정자는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여대와 서울대에서 40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개혁과 교육자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의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교육부 평생교육정책자문단장, 한국교육학회 회장, 교총 교직윤리헌장 제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 수석은 발탁 배경으로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쌓고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해온 학자 출신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의 큰 줄기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김신일 내정자가 교육전문성과 교육정책의 균형감각을 갖추고 교육계로부터 신망 받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교육부총리로 적합한 인사라고 본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교육전문가인 김 내정자가 교육정책마저 '코드’ 맞추기에 짓눌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교육계의 갈등을 양산하는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라며, 교육철학과 교육본질에 입각해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침체된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06-09-01 15:30영양과다 및 운동부족 등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 남학생의 비만도가 지난 23년간 10배가량 증가했다. 서울시학교보건원 및 순천향대, 경희대 의대가 2004년 서울지역 초중고교생의 1979년부터 2002년까지의 체격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만 6세부터 17세 사이의 남학생 1만 8177명, 여학생 1만 6678명 등 모두 3만 4855명이 분석 대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학생의 비만 빈도(100명 중 비만자 수)는 1979년 1.7%였지만 2002년도에는 17.9%로 급증한 반면, 저체중은 같은 기간 2.3%에서 2.5%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학생 비만 빈도는 1979년 2.4%에서 2002년도 10.9%로 남학생보다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편 한양대학교 예방의학 교실이 올 3월 서울과 양평 지역의 고교생 12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체중과 비만인 남학생이 서울은 45%였지만 양평은 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학생들의 패스트푸드점 이용 빈도가 월 평균 2.4회로 양평 지역의 1.8회 보다 높았고, 외식 역시 서울 지역이 월 9회로 양평의 7.3회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을 햄, 소시지, 라면, 청
2006-09-01 14:08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10년까지 20%로 인상된다. 또 시도지사가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 관내 교육지원사업을 시행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9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내국세 교부금은 2006년 20조5천935억원에서 2010년 29조5천683억원으로 늘어나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자는 올해 14만2천명에서 2010년 20만8천명으로 늘어나고 저소득층 만 3ㆍ4세아 교육비 지원대상도 15만5천명에서 32만6천명으로 확대된다. 사립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올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립유치원에는 시범실시 기간에는 원아 1명당 월4만2천원씩이 지급되고 2008년부터는 원아 1명당 월6만3천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아교육 지원비와 방과후…
2006-08-31 11:52가정통신문으로 제공되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나 성적, 출결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1일부터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자녀 바로 알기'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이용하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상의 학적사항, 수상경력, 진로지도상황, 창의적재량 활동상황, 교외체험학습상황, 교과학습 발달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또 과목별 단위수ㆍ환산점수ㆍ성취도ㆍ석차ㆍ재적수 등 성적은 물론 월별 수업ㆍ결석ㆍ지각ㆍ조퇴 일수 등 출결 등도 살펴볼 수 있다. 학기별 편제 및 과목, 연간 중간ㆍ기말 시험 일자, 교내 체육대회, 체험학습 일자, 방학일자 등 학교교육과정과 학사일정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한국전산원 등 6개 기관(http://www.neis.go.kr) 또는 금융기관 신원 확인용 공인인증서로 접속할 수 있으며, 사용설명서는 'http://www.neis.go.kr'에서 를 클릭해 내려받으면 된다. 교육부가 3월부터 6개월 간 전국 44개 NEIS 시범학교 학부모 2천842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들은 학교생활기록부(23.3%), 성적(22.6%), 출
2006-08-30 11:52초․중학교까지만 실시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이 2010년부터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확대 되고, 만3세 미만 장애아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무상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31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한 뒤 9월 중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는 장애를 발견하는 즉시 교육받을 수 있는 완전 취학을 실현하고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초중학교 과정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을 2010년경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수는 9만 9665명으로 추정되나 이중 70.2%에 해당하는 6만 9999명만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아울러 0~2세 장애영아에 대한 조기발견과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08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급에서 일반학생들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학교육 요구에 대한 거부 금지 ▲학습지원을 위한
2006-08-29 14:019월 학기제와 유치원 정규학제 편입이 2011년께 도입된다. 현재 6-3-3-4년인 학제를 중장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25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학제개편 1차 토론회를 열고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교육부와 교육혁신위가 밝힌 학제개편 추진 일정에 따르면 단기과제로 연말까지 6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유아교육을 정규학제로 편성해 공교육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현재 3월 학기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9월 학기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결론짓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중장기 과제로 1951년에 확정된 6-3-3-4 학제를 바꾸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된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학제 개편안은 초등을 1년 줄이고 고교를 1년 늘리는 5-3-4-4제와 중고교를 합치는 6-6-4제, 중등을 1년 늘리고 고등을 1년 줄이는 6-4-2-4제 등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초중고교 등 학교급의 구분을 없애고 학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2007년말까지 학제개편 등에 대한 기본윤곽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 세부추진방안을 마
2006-08-25 12:47청와대가 열린우리당에 사법.국방 개혁 등 시급한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사학법 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여당에 요청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밤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4인 회동에서 이 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당직자가 전했다. 회동에는 김근태(金槿泰)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한명숙(韓明淑) 총리,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이 배석자 없이 참석했다. 여당의 원내 핵심 당직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동에서는 사학법 문제가 비중있게 논의됐다"며 "이 자리에서 이 비서실장이 김 의장과 김 원내대표에게 사학법 처리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요구는 지난 4월 2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가진 조찬회동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한 때"라며 여당의 양보를 당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현정부 후반기의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국방 개혁 입법이 특별한 여야간 견해차가 없는데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연계 전략 때문인 만큼…
2006-08-24 22:28Q 최근 인사발령에 따라 전근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또 신규발령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이전비는 인사발령에 따라 종전의 근무지역(구임지)에서 새로운 근무지역(신임지)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선생님에게 지급됩니다. 또 신규 임용된 선생님의 경우 구임지의 기준을 채용 당시의 거주지로 해 지급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한 경우 이외에도 ①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로 이전하거나 ②구임지에서 신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거나 ③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임의 명에 따라 신임지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전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신임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지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사유(자녀의 교육, 경제사정, 배우자 직장 등)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지급기준은 국내이전비지급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가 지급되며 이사화물의 적재와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을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2006-08-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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