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부터 줄곧 국회 파행의 빌미를 제공해온 사학법 개정 문제가 올해 말에도 정국에 대치전선을 드리우고 있다.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재개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최근 열린우리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해 여야 합의 도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12일 교육위 간사협의와 전체회의에서도 입장차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의 분위기는 '협상 무드'와는 거리가 먼 '홍보전'에 가까웠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양보안'을 가져온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양보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쟁점조항인 '개방형 이사제(사학 이사진의 4분의 1을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제도)'에 있어 우리당은 현행 유지를 고수한 반면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의 추천 주체를 종단, 동창회, 학부모회 등으로 확대하자며 맞섰다. 또 우리당은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및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을 조건부 허용하고 학교장 중임 제한을 푸는 내용의 수정안에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이에 더해 임시이사 파견 주체를 교육부에서 법원으로 변경하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의 자문기구화를 요구하면서 접점은 멀어졌다. 여기에 전체회의에서 우리당 이경숙(李景淑) 의원이 자당 재개정안에 사실상…
2006-12-12 21:17서울시가 11일 발표한 '교육지원 4개년 계획'은 서울시가 직접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며 처음으로 마련한 교육지원 정책이다. ◇ 배경 = 교육 자치 기능은 일반 자치와 분리돼 각 시.도 교육청 소관이어서 광역자치단체는 교육 사업을 벌일 법적 근거가 없다. 교사 임금 등 각종 예산을 확보해 교육청에 이관해주는 게 고작이었다. 다만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다 보니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구의 학교는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지면서 자치구 간 교육 환경 격차가 심화돼 온 것. 이에 따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올 초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 매년 시세(市稅)인 취득.등록세 세입의 1% 정도를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지원 계획은 이 전 시장의 구상을 오세훈 시장이 물려받아 구체화한 것이다. 오 시장은 7월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어 매년 약 525억원(취.등록세의 1.5% 이내)의 교육지원 재원을 확보하고 9월에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교육기획관'을 신설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를 밟아왔다. 다른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 2003년부터 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일부 교육 사업 예산
2006-12-11 14:30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해도 학점이 나쁘면 중등교원자격증을 받지 못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예비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8학년도에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졸업성적이 평균 75점(C+) 미만인 경우 교사자격을 딸 수 없다. 또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 학점은 42학점에서 50학점으로, 교직 학점은 20학점에서 22학점으로 늘어나고 교직 실습 학점도 2학점에서 4학점으로 늘어난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논술비중이 커짐에 따라 현재 선택과목으로 돼있는 논리 및 논술과목이 필수과목(2학점)으로 바뀌고 학급경영이나 조직 윤리 등 교사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목과 특수교육관련 과목도 필수과목으로 신설된다.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물론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재학생이나 2007학년도 입학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당초 교육혁신위원회 방침대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려 했으나 교대의 경우…
2006-12-10 10:07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도입될 서울지역 후기 일반계 '고입추첨배정제도'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거주지가 있는 학군 내 고교에 근거리 원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배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강북지역인 마포구에 살더라도 강남지역 명문 고교에 진학하고 싶으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동국대 박부권 교육행정학과 교수는 7일 '후기일반계고 학교선택권 방안탐색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생들은 일반계 고교에 먼저 지원한 후 추첨 배정받는 '선(先) 지원ㆍ후(後)추첨' 방식으로 고교에 진학한다. 이 보고서는 가장 효율적인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으로 단계별 학생 배정비율을 1단계 단일학교군에서 30%(중부학교군은 60%), 2단계 일반학교군에서 40%, 3단계 통합학군에서 30%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학군은 서울 전체 고교, 중부학군은 도심 반경 5km 이내 학교와 용산구 소재 학교를 합친 37개교, 일반학군은 현행 11개
2006-12-07 08:48내년도 주5일제 수업은 올해처럼 월2회 휴업하지만 연간 34시간 수업시수 감축은 특별·재량뿐만 아니라 교과영역도 골고루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주40시간 근로자수가 전체의 29.8%에 불과하고 사회적 인프라 부족과 학부모의 인식 등을 반영해, 전면적인 주5일제 실시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2012년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전면 실시를 앞당길 수 없는 요인이다. 교육감 재량인 토요휴업일 지정은 지금처럼 2,4주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34시간 수업시수 감축이 특별, 재량활동 영역에만 집중돼 인성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교과영역서도 수업을 감축하라는 공문을 최근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과정 연간이수시간은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교사는 교육과정 재구성 및 정선운영을 통해 교과 목표와 내용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국어 10, 사회 2, 수학 2, 과학 2, 체육 2, 재량활동 8, 특별활동 8시간 ▲중학교는 국어 10, 재량 12, 특별활동 12시간을 줄이는 예시를 제시했다. 교육부 조사에 의하면 올해 수업시수 감축영역은 재량·특별활동 97.9%, 교과 영
2006-11-30 15:12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초ㆍ중ㆍ고교의 주5일 수업제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월2회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토요 휴업일은 시ㆍ도 교육감이 교육ㆍ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자체적으로 지정하게 되지만 현재처럼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수업을 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5일 수업은 지난해 월1회에서 올해 월2회로 확대 시행됐으며 교육부는 올해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이후 완전 주5일 수업제 실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현재 주40시간 근무제 근로자수가 전체의 29.8%에 불과해 주5일 수업 전면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면실시 시기는 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월2회 토요휴업에 따른 수업시간 감축이 대체로 특별활동, 재량활동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특정영역 수업시간만을 줄이지 않도록 각 학교에 당부할 방침이다. 또 소외계층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 등 '나홀로 학생'들을 위해 학교 토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 도서실, 컴퓨터실, 체육관 등의 시설을 적극 개방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가 9월 현대리서치연구소를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주5일 수업제에 대해선
2006-11-28 13:06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08년부터 20%로 0.6% 포인트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06년 기준으로 6430억원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규모는 교육재정살리기운동본부가 “파탄 교육재정을 구하려면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을 부활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13%로 조정해 7조원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벌써부터 교육계가 반발할 태세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진수희, 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정부가 각각 제출한 4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교육위 대안을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이 2008년부터 20%로 인상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 案을 2년 앞당긴 셈이다. 그러나 교육위 내 교부금소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정봉주 의원 안(2007년부터 20.7%로 인상)에 비하면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 임해규 의원 측은 “교육재정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안을 2년 앞당긴
2006-11-28 11:50국회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보조하는 2007 교육부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 예결위에 넘겼다. 이 같은 사업을 위해 당초 교육부가 제출한 31조 2159억 7400만원의 세출예산안을 2210억 6800만원 순증시킨 31조 4370억 4200만원 규모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250억원 삭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24억 3900만원 〃) 등 3개 사업에서 280억 34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1000억원 증액), 저소득층 수능 응시료 지원(25억원 〃), 사립유치원 처우개선(87억 1300만원 〃),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120억원 〃) 등 28개 사업에서 2491억 100만원을 증액했다. 증액 사업에 따르면 현재 농특회계에서 농산어촌 학급담당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만 지급하는 인건비보조금(월 11만원)을 다시 전체 학급담당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지급되도록 일반회계에 87억 1300만원을 증액시켰다. 지난해 전체에 지급하려던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을 이번에 다시 부활시킨 셈이다. 기존에 농특회계에서 21억 7500만원
2006-11-27 16:42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 사태와 관련,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는 것은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교사들의 연가투쟁 참가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확인이 되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사들이 필요한 경우 연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는 교장의 허가사항으로, 무조건 '나, 연가간다'하고 그냥 학교를 떠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수업능력, 학생지도능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 "그동안 여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사실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엄청난 규모로 커진 사교육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입시에 교육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2006-11-27 11:37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2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연가투쟁에 3천명 가까운 교사들이 참가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에 대한 행정조치와 징계가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했다는 비난여론이 비등한데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시도교육감들을 대동하면서까지 이번 만큼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대규모 징계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연가투쟁 참가자 현황에 따르면 참가자 수는 전국적으로 총 2천72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중 1천952명은 연가를 내고 실제로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나머지 775명은 아직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연가를 낸 교사들의 집회 참가사실이 모두 파악되는 대로 시도교육청별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공립학교 중징계 이상 대상자와 고교 교사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경징계 이하 대상자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 2004년 11월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된 연가투쟁 처벌기준에 따르면 단순가담자의 경우 1회 구두
2006-11-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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