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기’에서 배운 교육 한마디

통학 중 사고, 교육기관 책임 비율은

학생이 통학 중에 사고를 당할 경우 교육기관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법원은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학생의 나이,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교육기관의 책임 비율을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인 강모 양은 수업이 끝난 뒤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달려가다 동급생과 부딪혔고 상대방 학생은 넘어지면서 이를 다쳤다. 보험사는 강양의 부모를 대신해 피해학생 본인 과실 10％를 제외한 700여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뒤 학교가 학생들이 통학 중 안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학교가 배상액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사와 학교의 책임 비율을 9대 1로 판결했다. 법원은 "종례가 이뤄진 장소에서 학생들의 이동 모습이 관찰 가능했고 사고가 종례 후 이동 중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는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지만 강양의 아버지도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며 "사고 장소와 시간, 강양과 피해학생의 연령, 학교의 하교지도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통학버스에서 내려 이동하던 5세

단위학교 학생성적 어떻게 공개될까

지난해 학교 정보공시제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학교 성적 공개 범위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5개 방안을 담은 연구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교과부가 이 연구결과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성적이 단위학교별 또는 교육청별로, 과목별 평균점수 또는 등급별 비율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학교 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 5개안 내용과 장단점 = 학교 정보공시제 발전방안 정책연구(연구책임자 연세대 강상진 교수) 결과에 따르면 성적 공개와 관련, 공시대상은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로 하도록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전국의 초등 6학년, 중 3학년, 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지금까지 평가 결과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의 큰 지역단위로 나눠 과목별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공개돼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정보공시제가 시행되면 평가 결과를 3개 지역단위별이 아닌 단위학교 또는 교육청별로 공개하게 된다. 5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안은 단위학교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공개하자는

공 교육감 "고교 경쟁에 불 빨리 붙여야"…

첫 직선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공정택 현 교육감은 31일 "우리 나라도 이제 고교 경쟁에 불을 빨리 붙여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선택권은 1974년부터 시행해온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은 이미 교육경쟁 체제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완전히 학교간 경쟁을 붙여 뒤처진 학교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교장을 아웃시키는 것에 대해 미국인들은 환영하고 있다"며 미국 워싱턴 D.C.의 미셸 리 교육감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학교선택권 시행 초기에는 비선호학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도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학교로 정해지면 학급을 감축하는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 교육감은 사교육비 대책과 관련,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학교 교육을 바로잡아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작이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현재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때 실무진에서 (시간 조정을) 추진했지만 향후 재임…

한 '등록금 부담 줄이기' 법안 제출…

한나라당은 31일 대학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2배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대학의 재정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학 기부금 가운데 연 10만원까지를 전액 세액 공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박희태 대표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가계에 학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작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4%였던 데 비해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작년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의 경우 10.3%, 사립대의 경우 6.5%에 달했다. 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대학으로 하여금 사실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대학을 1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시의무를 위반했거나 허위로 공시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사실상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억제토록 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2012년

제주 전문계고교 일반계 전환 보류…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계 고교인 제주고, 애월고, 표선고의 일반계 고교전환이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6월 20일까지 전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학과개편 신청을 받아 심의한 결과 제주고, 애월고 표선고 등 3개 전문계 고교의 일반계 고교 전환을 보류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전문계고의 일반계고 전환은 도내 고등학교의 교육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으로, 향후 시간을 갖고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춰 신설한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관광 등 특성화 학과를 모두 일반계 보통과로 바꾸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5개 학과에 코스별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밝힌 한림공고와 공업계열 관광정보통신과를 수해양계 전자통신과로 변경하려는 성산고의 학과 개편안은 승인됐다.

중고생자원봉사체험수기 공모

서강대(총장 손병두)와 샤프전자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부가 후원하는 제2회 전국 중고생자원봉사체험수기 공모가 8월 29일까지 계속된다. 내용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체험했던 내용이나 느낌, 자원봉사를 통해 얻게 된 보람,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사랑을 위한 각오와 다짐, 자원봉사활동이 가져다준 행복 등이다. 중학생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고교생은 15매 내외 분량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sglove@sogang.ac.kr)로 봉사활동 확인서와 함께 보내면 된다. 중등부와 고등부 최우수상 각 1명에게는 서강대 총장상과 200만원, 특별상 각 1명에게는 샤프전자 사장상 및 노트북이 수여되는 등 총 102명에게 시상한다. 특히 고교생 1, 2학년의 경우 금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서강대 수시 사회활동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최다작품을 응모한 학교에도 특별상(부상 노트북 1대)이 주어진다. 발표는 9월 24일이며, 10월 25일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시상식을 할 예정이다. 문의=02-705-8117

"孔교육감, 고교평준화 해체 안할것"…

우형식 교과부 제1차관은 31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고교평준화 해체 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이날 국회 민생대책특위에서 "공 교육감이 당선돼 고교평준화의 틀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희철 의원의 질의에 "공 당선자가 주장하는 고교선택제도는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고 학군 내에서 학교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교육감 직선제의 투표율이 낮은 데 대해 "2006년 지방교육자치 법률이 개정돼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투표율이 너무 낮아 이에 대한 지적이 많다"면서도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교육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생각에 가까운 교육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다"고 직선제 유지 입장을 밝혔다.

日 사립대 절반 가량 정원 미달…

일본 사립대학들이 저출산의 여파로 절반 가량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년 봄 입시에서 4년제 사립대학의 47.1%에 해당하는 266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입학자가 정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사립대학도 29개교나 됐다. 정원 미달률은 지난해에 비해 7.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원자가 도쿄(東京) 등 대도시의 일부 유명대학에 집중하는 경향이 계속되면서 특히 지방의 중소 규모 대학이 타격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대학 진학 연령인 18세 인구는 124만명으로 작년에 비해 6만명이 줄었다. 이같은 정원 미달 대학의 급증으로 대학 경영이 어려워져 머지않아 스스로 문을 닫는 대학도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대학들이 학생 유치를 위해 입시 장벽을 낮출 경우 고교생의 학습 의욕 감퇴와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교육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