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변인실의 광고비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정대협,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흥사단 등 시민단체에 광고비(올해 9월 30일까지)로 수천만 원을 집행했다. 여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시교육청은 이들 시민단체를 ‘인쇄 매체’나 ‘인터넷 매체’ 등으로 구분해 150만원~7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여 의원은 이들 단체들이 조희연 교육감과 같은 정치성향을 공유하고 있는 덕분에지원받은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여 의원은 “이들 단체들이 언론사가 아닌 만큼 꼼수지원”이라며 “지원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 매체라도 ‘코드’에 따라일간지 급에 버금가는 높은 금액이 책정됐다. A사에는 총 세 차례 1320만원, B사에는 1600만원이 지원됐다. 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일간지 광고비에 준하는 금액이다. 여 의원은 이들 역시 편향성이 있는 매체로 보고 있다. 특히 A사는광주광역시 소
2018-11-14 15:40■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4인|10.18)=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학교 및 고등학교 휴업일(방학 등)에 한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몰기한이 그대로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충분히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4149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10.25|입법예고중)=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고
2018-11-13 17:0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수석교사제 법제화 7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수석교사제도의 비전과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대토론회가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 한국중등수석교사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석교사제 시행 이후 7년간의 공과를 성찰하고 수석교사제도가 지니는 학교 현장의 기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밖에도 수석교사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탐색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수석교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발전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상식 동국대 교원정책연구소장이 ‘수석교사 제도의 본질적 기능과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백성혜 한국교원대 융합연구소장이 ‘교육혁신의 주체로서 수석교사제도의 기능과 성과’에 대해 각각 주제 발제한다. 이밖에도 토론자로는 김상인 한국교원대 겸임부교수, 최현종 마산중앙고 수석교사,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 이동갑 충북교육청 장학관, 박수종 안산창촌초 교장, 전미자 솔빛중 교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1년 법제화된 수석교사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2018-11-13 09:5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마무리 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진보교육감들은 지나친 측근 챙기기에 대해 지적받았다. 이 같은 지적을 받은 이들은 전임자들의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다. 티 없이 깨끗한 운영을 선언했던 이들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 또한 우려된다는 게 교육계의 반응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초선임에도 실정법 위반 의혹에 휘말린 데다, 관련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보탰다는 비판 속에 놓였다. 전교조 출신인 도 교육감은 지난달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심까지 실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아 41개월 동안 직위해제 중이었던 교사 4명을 복직시킨 것과 관련, 국회의원으로부터 “같은 노조 소속이란 이유로 챙겨준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73조의3,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어도 직위해제되는데, 도 교육감이 내린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복직 발령에 따라 나간 공문에 보면…
2018-11-13 09:0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하는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공공형어린이집이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표에 따라 선정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면서도 보육의 질을 보다 높여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2011년에 시작됐고 현재 전국 24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공형어린이집은 선정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을 요청받지만 그에 따른 충분한 지원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2019년 정부 예산안에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가 동결됐고, 신규 개소수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 개소수에 대한 예산만 편성된 상태”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동결된 운영비를 인상하고 누락된 신규 개소수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 개선, 교사 근무환경 개
2018-11-12 15:2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작은 전구가 모여 주위를 환하게 만들어주듯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세상을 환하게 만들 수 있어요.” 9일 진주교대부설초 6학년 1반 교실. 학생들이 하나, 둘, 셋을 외치자 칠판에 하트모양의 보드와 전구에 환한 불이 켜졌다. 하트보드에는 학생들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이 있을 지 생각해보고 포스트잇에 적은 내용이 붙었다. ‘크고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 알아보는 도덕시간. 수업실연에 나선 김선화(경인교대 4학년) 학생이 준비한 이벤트였다. 포스트잇에는 ‘따돌림 당하는 친구에게 손 내밀기’, ‘버스에서 자리 양보해주기’, ‘연탄 나누기’, ‘다친 친구를 보건실까지 부축해주기’ 등 다양한 사랑 실천 다짐이 실렸다. ‘제8회 전국교대 좋은수업 탐구대회’가 9일 진주교대와 진주시내 4개 초등학교(진주교대부설초, 신안초, 촉석초, 평거초)에서 개최됐다. 한국교총과 교육부,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진주교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10개 교대와 제주교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예비교사 92명이 수업실연과 비평부문에 참가했다. 수업실연 부문은 초등 4~6학년 10개 교과별로 4명씩, 창의적체험활동…
2018-11-12 11:2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기 임기 동안의 공약이행을 알리는 시작부터 스텝이 꼬였다. ‘조용한 변화’를 내걸은 공약 백서 제목이 무색하게 초반부터 시끄러웠다. 자사·외고의 일반학교 전환을 강제로 진행하는 것처럼 명시된 백서 내용에 대해 지적이 제기되자, 시교육청 측은 급하게 "오기(誤記)"라고 해명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7일 ‘공약 실현 청사진이 담긴 백서’ 발간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31개 과제, 106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장 강조했던 ‘자사·외고 폐지’와 관련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1교 이상 일반학교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도 하기 전에 목표 수치를 정한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백서에 따르면 2019년 1교, 2020년 2교, 2021년 1교, 2022년 1교 등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수치가 드러나 있다. ‘성과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술 더 떴다. 성과목표에 ‘평가를 통한 일반학교 전환’에 대한 목표치까지 표기된 것이다. 달성도(
2018-11-09 14:11
수업이 달라진다 ⑧ 이경옥 서울 숭곡중 수석교사의 ‘매체 읽기를 통한 배움·나눔·키움·아름다움(주제 선택 활동)’ 글쓰기 수업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스럽다. 글쓰기는 어렵고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활동에 소극적이고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수업을 구성해야 글쓰기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이경옥 서울 숭곡중 수석교사도 다르지 않았다.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길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요즘 아이들의 특성에 주목했다. 문자(文字)보다 영상 매체에 익숙한 세대라는 점을 떠올린 것이다. 이 수석교사는 “학생들이 좋아하고 즐겨 보는 매체를 활용해 글쓰기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다”면서 “교과와의 연계성부터 학습 효과, 역량 계발, 동기 유발, 재미까지 각각의 요소를 고려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매체 읽기를 통한 배움·나눔·키움·아름다움’은 자유학기 국어 주제 선택 활동 프로그램이다. 영화, 그림, 노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글쓰기 주제에 대해 살핀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게 핵심이다. 이 수석교사는 지난해 ‘다양성’을…
2018-11-09 13:18시·도 조례 제정 확산 지원 대표에게 의안 제안권 부여 학운위 학생소위 구성 검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국회에서 막혀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를 조례 제정을 통해 실현할 계획이다.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주체별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검토한다. 교육부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부모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부모회 제도화를 위해 이미 학부모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현황을 분석해 공유하는 등 타 지역의 학부모회 조례 제정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전북 등 6곳이다. ‘제도화’라고 표현했지만, 조례로 학부모회 구성을 의무화할 경우 사실상 학부모회 법제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당초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당의 박경미, 전해철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에 따른 우회적인 접근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례만 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학부모회 설치 논의와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8-11-08 17:32전교조와 단체교섭 강행 교육부 “권한 없어 위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법상 노조가 아닌 전교조 경남지부와 단체교섭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6일 전교조 경남지부의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의견 수렴 안내문에는 단체교섭의 법적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2004헌바9)을 근거로 들었다. 도교육청은 이 결정의 판단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해 ‘법외의 노동조합’인 단결체가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해당 결정례는 결국 노동조합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이 인용한 내용도 실질적 요건은 갖췄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는 형식적 요건을 못 갖춘 경우를 법외노조로 보고 있어, 전교조의 경우처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가입을 허용해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소위 전교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로서 소위 법외노조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며 “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2018-11-08 17:2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22일 16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