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00세 시대 러닝메이트, 서울평생학습’을 주제로 8일부터 16일 9일간 서울 전역에서 서울평생학습축제를 진행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공유·변화·발전’을 키워드로 정했다. 이에 맞춰 평생학습의 결과를 공유하고 학습자 맞춤형 체험관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을 한 걸음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꾸려졌다. 축제 기간 동안 시민이 접근하기 쉽게 거주지를 고려해 46개 학습체험관이 운영된다. 플레이팅 도마 만들기, 요리교실, 민화와 캘리디자인, 천연비누 만들기, 커피 핸드드립 체험, 자전거 정비, 3D프린터·3D펜 체험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희망체험관도 눈길을 끈다. 다문화가정 한국공예 체험, 카혼으로 스트레스 날리기, 플라워테라피, 어울림음악회, 천연염색 코사지 만들기, 도자기공방체험, 색칠을 통한 심리치유, 작은음악회 등 총 17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13일에는 코리아나 호텔(종로구 태평로)에서 학술컨퍼런스가 열린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와 함께 학교평생
2018-09-07 13:5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강서구 특수학교 서진학교 설립과 관련해 ‘국립한방병원 건립’ 등 합의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교육감은 4일 김 의원, 비대위와 함께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시교육청은 서진학교 인근 학교가 통폐합되는 경우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립한방병원이 설립되게 교육청·주무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진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설립 이후에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구별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물론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학교설립은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 주민이나 지역구 국회의원과 합의가 필요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서진학교는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를 활용해 짓는 것으로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법적·행정적으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조 교육감 지시로 시교육청이 합의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2018-09-07 13:51지방분권 특별법 상정예정 교육부-교육청 이견 없어 “교원 지방직화 우려 상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7월 현장 의견수렴 당시 논란을 빚었던 교육 지방분권 특별법이 초안에서 큰 변화 없이 발의될 전망이다. 13일 열리는 제3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법안)’ 제정 추진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의견수렴 당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 학교자율권 축소와 교원 지방직화 우려 등으로 논란이 됐었다. 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육부장관의 시·도교육청평가권을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정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를 시사하고 있다. 또, 유·초·중등 교육을 위임사무가 아닌 교육감의 고유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언제든지 교원 지방직화 논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장관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교육감 사무로 명시하고 있어 학교자율권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의견수렴 당시 한국교총은 법안에 대해 “교육을 지방 사무로 규정하면 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로 시·도 교육격차 확대, 국가직인 교원의 지방직화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이 교육감 권한 강화가 아
2018-09-07 03:29시간강사도 교원으로 인정 1년 임용 3년 재임용 보장 방학 중 임금·퇴직금 지급 대학 “이행 위해 예산 필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학 시간강사도 교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분과 임용 기간도 보장받게 된다. 강사대표, 대학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부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2011년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이 통과됐지만, 대학과 강사 집단의 반발에 4차례 유예됐다. 개선안의 핵심은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용 기간 중 면직·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 등을 보장받게 된다. 또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교원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해진다. 임용은 1년 이상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사유는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재임용 심사도 3년까지 보장하게 된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3년간 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 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
2018-09-07 03:2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가 나왔다. 결과 발표 후 재정지원제한 대학들의 총장 줄사퇴, 평가 불복 등 후폭풍이 거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 대상 대학 중 일반대 19개교, 전문대 10개교 이의신청을 했지만, 인용된 학교는 하나도 없었다. 결국 2단계 가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기본역량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23개교 중 종교·예체능 계열 등 진단 제외 대학 30개교를 뺀 293개교(일반대 160개교, 전문대 133개교)를 대상으로 했다. 각 대학의 진단 결과와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로 결과를 구분했다. 자율개선대학은 전체의 64%인 207개교(일반대 120개교, 전문대 87개교)였다. 2015년 구조개혁 평가 당시 평가 대상의 85.4%가 권고대상이 됐던 것에 비해 훨씬 적은 36%만 권고 대상으로 결정된 것이다. 권고 대상인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는 각 등급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 역량
2018-09-07 03:2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김성근(사진) 충북도교육청 단재연수원장이 학교혁신지원실장에 임명됐다. 교육부는 1일 자로 김 원장을 학교혁신지원실장으로 발령냈다. 김 실장은 학교 관리직 경험이 없는 첫 학교혁신지원실장이다.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초·중등학교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과거 학교정책실장에 해당하는 자리다. 1급 공무원 직위로 초·중등 교원 출신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김 원장은 서울대 사범대 화학교육과를 나와 1986년 서울 영동중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초임 교사였던 그 해 ‘교육민주화선언’ 서명자 명단을 보관하는 역할을 맡으며 전교조 창립의 공신이 됐다. 이듬해 김진경 현 국가교육회의 위원 등의 주도로 전교협이 창립됐고, 전교협은 1989년에 전교조가 됐다. 그는 전교조 초기에는 조직국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전교조 활동으로 4년 6개월간 해직됐다가 1994년 복귀했다. 참여정부 시절 충주여고 교사 신분으로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김진경 위원이 교육문화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일했다. 이후 교사 신분으로 충주여고에서 근무하다가 전교조 초대 충북지부장이었던 김병우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학교혁
2018-09-07 03:22야당 “위장전입 사실만으로도 자격 미달” 여당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 안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전문성, 도덕성 등 자질부족을 지적하며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의원출신 후보자 불패’도 깨겠다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장관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의원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아직 없다. 유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현재 아들 병역기피, 딸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 불법계약 문제 등이다. 이밖에도 과거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했던 것과 관련해 ‘교육현장을 잘 모른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 게시판에 지명철회 요구 국민청원이 올라 있는 상태다. 교육위원회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명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국민께 밝힐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유는 교육공무직법 발의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부터 방과 후 영어금지 등 문재인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장
2018-09-06 18:4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48건의 법안 중 교육관련 법안은 24건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교육공무직법, 행정실 법제화 등 교육계의 반발을 산 법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년 동안 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간사를 지내기도 했던 유 후보자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교문위 회의 등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다. 유 후보자의 교육철학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발의 법안과 발언들을 분석했다. 법안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3899)=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교총과 임용고시생들의 큰 반발을 샀고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273)=초․중등학교에서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2018-09-06 18:1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 대표 발의했던 교육공무직법과 관련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이어 최근에는 아들 병역면제와 딸의 위장전입 문제도 제기돼 청문회 벽을 무사히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 후보자는 2016년 학교와 교육 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가 교총, 임용고시생, 공무원 등 교육계의 거센 반달에 부딪혀 폐기한 바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올랐고 이중 한 청원에는 6일 기준 동의자가 6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교육공무직법은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보장하는 내용이었다”며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희생양,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며 “교육 현장에 오…
2018-09-06 18:11주제 선택이 어렵다면 범교과 학습 주제 활용 개별학습 먼저 완성해야 모둠 협력 학습 가능 체험학습이 어렵다면 360도 카메라로 VR체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 수업을 준비하면 아이들의 참여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수업 시간에 항상 엎드려 있던 아이가 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갖게 되고 소질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는 아이들의 관심사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원주 부산 개금여중 교사가 3년 동안 ‘부산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주제 선택 활동을 하면서 느낀 변화다. ▨ 교과 시간에 못 다룬 주제 주제 선택 활동은 자유학기제의 4가지 영역 중 하나다. 학생의 흥미에 맞는 교육과 범교과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지 못할 경우 교과 수업의 연장이 되거나 흥미 위주의 단편적 수업이 될 수도 있어 많은 교사가 주제 선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박 교사의 경우 교과 시간에는 다룰 수 없지만,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는 사회 교과의 경우 학교급 간 내용의 중복을 없애고
2018-09-05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