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부이사관 노진영 ▲교육부(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장 인사교류) 부이사관 이상우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부이사관 이혜진 ▲지방교육재정과장 부이사관 채홍준 ▲교육부(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파견) 서기관 신소영 ▲교육부(휴직) 서기관 조수연 ▲대학규제혁신국 서기관 최지웅
2023-06-18 17:53
엑스포는 개최도시의 면모를 획기적으로 바꿔왔다. 초기 세계박람회 무대였던 런던, 파리부터 두바이까지 도시 개발·개조·재생에 막대한 파급력을 발휘했다. 불멸의 랜드마크, 기념공원을 남긴 것은 물론 도로·철도·통신·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끌어 올렸다. 도시계획의 기본 축을 재정립하고 낙후지역을 되살려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 과정에서 개최도시는 세계적 인지도를 얻었다. 세계박람회를 통해 국제도시의 명성을 굳힌 대표적 도시는 파리다. 파리는 1855년부터 1900년까지 11~12년 간격으로 다섯 차례 박람회를 개최했다. 20세기 들어 1937년 한 번 더 열어 엑스포 최다 개최 기록을 세웠다. 개최 장소는 샹제리제 박람회장을 지은 첫 박람회 이후 모두 샹 드 마르스였다. 파리 서부 군사훈련을 하던 벌판에 트로카데로 궁 등 박람회 건물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엑스포의 명당’이 됐다. 시골마을들의 놀라운 변화 1855년 박람회 준비 당시 파리는 런던에 비해 도시 환경이 뒤떨어져 있었다. 런던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나폴레옹 3세는 박람회 준비와 동시에 파리 ‘대개조’에 착수했다. 좁은 미로 같은 골목, 밀집 형태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건물, 비만…
2023-06-16 14:28
"학교에서 친구를 때린 학생에게 교사가 사과하라고 말 못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무서워서입니다.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또는 신고 우려로 교직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교원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16일 국회 앞에서 ‘학생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위 사진)이승오 위원장은 "청년교사가 요구한다. 무분별한 아동학생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라"며 "국회는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영준 부위원장과 강주호 분과위원장 등이 일선 학교에서의 학습권 침해 사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실제로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해도 제지할 방…
2023-06-16 14:23
퇴근 후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다급히 울린다. 휴대폰 화면에 ‘A 중학교 김현빈(가명) 모’라고 뜬다. 사연을 들어 보니, 교실에서 싸우던 아이들을 말리는 와중에 얼굴을 맞게 되어 학교에 신고했는데 학교폭력(이하 학폭) 담당 교사가 현빈이를 따로 불러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현빈이는 지난해 11월, 1대 4 학폭 피해자로 처음 만난 학생이다. 가해 학생들 모두 같은 학교 동급생이었고 그들 중 두 명은 종종 함께 놀던 사이였다. 어머니는 이 일을 학폭으로 학교에 신고했다가 다시 경찰로 재신고했다. 학교 측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경찰에 다시 신고한 이유는 학폭 담당 교사 K가 피해자인 현빈이보다 가해 학생들의 편을 드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 없이 지난겨울은 고요히 지나갔다. 그런데 벚꽃이 한창 흐드러지던 신학기 봄날에 현빈이는 또다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너한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독한 정신과 약 없이도 잘 지내던 현빈이는 K교사의 이런 말 한마디에 11월의 현빈이로 뒷걸음쳤다.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
2023-06-15 16:38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 권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 교육목적 보상금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 사용과 보상에 관한 입법과제에 대해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최경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까지 교육기관 중심, 교사 중심의 수업이 교사와 학생에 의한 ‘창의적 집단지성 창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며 “현행 저작권법이 교사가 중심이 돼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만큼 새로운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면책 교육기관의 범위 확대 ▲이용 주체에 제한 해제를 통한 학생의 이용 보호 ▲권리자의 법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교육시설이든, 수업지원기관이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의 공익성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국제협약에서도 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3-06-15 15:47
한국교총은 14일 충남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진행된 ‘아동학대 및 교권예방‧대응 교권직무연수’에서 ‘찾아가는 교권 교직 상담실’을 마련했다.…
2023-06-15 15:40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지난달 26일 부산진구에 위치한 K성형외과(대표 황소민)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교총회원 및 학생들은 외상진료, 재건수술, 미용수술 시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재철 회장은 “교총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교총 회원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5 15:36
국내 전문대학 1인당 공교육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국내 초중등 및 일반대학과 비교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정부 재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지표분석을 통한 전문대학 교육 현황(재정 현황2021)’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OECD 발표, 대학 정보공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사립 전문대학 재정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OECD 평균 대비 국내 전문대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6년 5770달러에서 2019년 6468달러로 올랐다. 그러나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하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변화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국내 초·중등 공교육비 평균은 꾸준히 증가해 OECD 평균보다 0% 이상 높게 지원되고 있다. 또한 2021년 중앙정부의 일반지원사업비 약 6조9260억 원 중 전문대학에게 지원된 금액은 6022억 원 정도(8.7%)에 그쳤다. 사립 일반대학과…
2023-06-15 14:05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학교 현장이 분주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2015 교육과정과 비교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교과별 수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살펴 발 빠르게 준비하려는 움직임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소양을 기르기 위해 정보교육을 강화하고, 초6·중3·고3 2학기 등 학교급이 바뀌는 시기에 진로연계학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국어·영어·수학 수업 시간 105시간 감소,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1학기로 축소, 초등학교는 3~6학년 선택교과목 도입 등이 달라지는 점이다. 초등학교는 2024년 1·2학년부터 적용되고, 중·고교는 2025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한국교총 원격연수원 ‘사제동행’도 이런 교사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주제로 한 직무연수를 선보였다.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개정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중심으로 한 주요 사항과 교과별 학습지도법, 학교급별 주요 특징 등을 알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수다.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는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교육…
2023-06-15 14:01
개발 지역 많아 학생 수 증가 높아 종합적 대책과 과감한 투자 필요해 경기도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모임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방안 2차 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과밀학급 비율은 초등학교 10.8%, 중학교 65.7%, 고등학교 31.5%로 조사됐다. 전국 과밀학급의 41.7%가 경기 지역에 몰려 있다. 과밀학급 문제의 주요 원인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꼽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경기도 학교의 적정 학급 규모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연구위원은 학급 규모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학급 규모가 25명 이하로 떨어질 때 학업 성취 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교육 투자의 기회로 삼아…
2023-06-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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