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계 숙원사업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로 12월 중 최종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핵심은 5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에 취업을 제한하는 부분의 위헌성을 해소한 부분이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기간 법원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10년 동안 학교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알리며 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
2018-09-21 09:5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은 19일 사서교사 배치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전문 인력 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학교마다 1명 이상의 사서를 두되, 사서교사 등의 정원‧배치기준‧업무 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 자격 유형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문제는 국립 및 공립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의 경우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르도록 한 단서 부분이다. 현재 공립학교 사서교사 정원은 839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학교도서관은 지난해 기준 전국 약 1만1613개 초‧중‧고교 중 1만1433개 학교에 있다. 국공립 학교도서관에 배치할 수 있는 사서교사 정원이 839명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사서교사 및 사서 배치가 의무화되면 나머지 9000여개 학교는 사실상 교육공무직 형태인 사서를 채용해야 할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문재인 정부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
2018-09-21 09:56
교총, 남북교육자 대회 개최 교권 3법 개정 협조 등 요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김성근 신임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과 교총이 균형 잡힌 파트너십을 형성해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20일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간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은 “청와대와 충북교육청 등에서 오래 근무해 교육 현안과 교총의 입장을 잘 알 것”이라며 “많은 교원들이 정책이 현장에 잘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요구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교총과 교육부, 그리고 법외노조지만 전교조까지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교육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도 “균형 잡힌 교육부를 주문하신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교총과 전교조 어느 쪽이든 똑같은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균형 축을 잡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특히 “교육은 보혁 구도로 뚫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시기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관계와 소통이 잘 이뤄지면 선택지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ACT+1 가입, 희망사다리교육 사업, 고려인 책 보내기…
2018-09-20 19:3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독일은 가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적 접근과 교육을 통한 접근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교육은 단일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학교-교원-학생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하고 있다. 14일 국회도서관에서 ‘가짜정보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법제’라는 주제로 열린 대한교육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런 독일의 사례가 소개됐다. 박신욱 관동대 초빙교수는 두 번째 발제를 하면서 독일이 가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적 측면과 함께 교육적 측면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을 소개했다. 특히, 교육적 측면의 사례로는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주의 사례를 들었다. 라인란트팔츠 주는 ‘학교에서의 미디어역량 교육(Medienkompetenz macht Schule)’이라는 구호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 정부가 학교, 학생, 교원 등의 미디어리이터러시 교육을 다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는 주 교육연구소에서 7500유로(한화 약 984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미디어를 체험한다. 2017~2018학년도에는 125개 초등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8~2019
2018-09-20 13:4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유경 서울 염광중 교사는 영어수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수업을 4년 간 진행하면서 수업방법 개선, 교육과정 재구성, 자신만의 평가방법 등을 효과적으로 이룬 덕분이다. 김 교사는 2015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수업방법을 개선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먼저 심화연수를 통해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 연구했다. 서울 무학여고에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끈 박미혜교사의 강의를 듣고 새로운 수업을 알게 됐다. 그는 “강의를 듣고 ‘이거다!’ 싶었다”며 “융합, 학생 중심 수업, 과목별 수업, 평가에 대해 눈을 떴다”고 회상했다. 이후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를 자원했다.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위계를 지키는 선에서 미래 핵심역량을 익히고 진로도 도모하게 한다. 학생들과의 협업을 통해 각자 아이디어를 종합해 자신만의 특기를 활용한 창작물을 만들고 영어말하기 발표 등을 통해 과정중심평가를 진행한다. 김 교사는 이러한 교육방법에 대해 ‘소통과 화합의 미래인재가 성장하는 WITH 영어교실’이라고 이름 붙였다. ‘WITH’는 학생들이 깨어있고(Wake U
2018-09-18 15:15당시 국회법상 ‘당연휴직’ 대상 우석대 강사 겸직신고도 안 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가 '겸직금지 규정이 2013년 8월에 생겨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한우석대 근무가 당시 국회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 후에 국회법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교육경력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석대학교에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유 후보자가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7월 21일까지 겸임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 7월 22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겸임조교수로 근무했다. 이 기간에 유 후보자가 실제로 강의를 한 것은 2011년도 2학기뿐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수업을 할 수 없었다”며 “겸직금지 규정은 2013년 8월에 생겼으므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법을 살펴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 임기 중 당연휴직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2018-09-18 11:48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운전, 각종 음식 장만과 설거지 등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운전이나 음식 등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일을 했을 때 몸을 풀어줄 수 있는 동작들을 소개합니다. 특히 골반과 허리에 좋은 동작들로 구성했습니다. 1물고기 자세 효과: 허리와 가슴을 펴주고 목 뒤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도 있어서 특히 운전 후에 해주면 좋은 자세입니다. 1.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준다. 2. 팔꿈치를 겨드랑이에 붙이고 주먹을 쥔 손이 하늘을 향하도록 한다. 3.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 가슴을 끌어올려 주고 정수리를 어깨 사이에 둔다. 편안하게 호흡하며 2~3분 정도 유지해 준다. 4. 숨을 천천히 내쉬며 내려오고 누운 상태로 호흡을 정리해 준다. 주의사항: 어깨에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고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한다. 2낙타 자세 효과: 굽은 등을 펴주고 처진 어깨와 엉덩이의 탄력을 만들어 줍니다. 허리통증과 어깨 결림을 해소해 주는 효과도 있어 오랜 시간 음식을 준비한 후에 해주면 좋습니다. 1. 무릎과 발등을 바닥에 붙이고 무
2018-09-17 16:0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가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교육법학회(회장 노기호 군산대 교수)가 ‘가짜정보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법제’라는 주제로 연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학술대회의 4가지 주제 중 첫 주제인 ‘가짜정보 대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제를 맡은 전윤경 강원 북원여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학습 부담 등의 문제로 방법론에서 의견이 갈린다고 설명했다. 전 교사가 소개한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필요함’과 ‘어느 정도 필요함’의 의견이 각각 43.3%, 53.4%로 나와 미디어교육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가 드러났다. 그러나 미디어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방과후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의 선택 프로그램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5.5%, 국어나 사회 등 교과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는 비율이 30%, 별도 교과목 편성이 25.5%, 교사 재량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2018-09-17 14:15전보 ▲충남대학교 서기관 정성훈 휴·복직 ▲고등교육정책실 행정사무관 이정규(복직) ▲행정사무관 정석규(휴직) ▲행정주사 이동영(휴직) 신규임용 ▲대변인실 전문임기제 다급 이헌주 ▲대변인실 전문임기제 다급 한수진
2018-09-17 11:3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는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보고 있다. 완전 폐기가 아닌 대체품을 내놨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리더십 아카데미를 사실상 학교장 아카데미의 전초 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카데미 이수자에게 어떤 우대도 없는 순수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답했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시선이 팽배하다. 일단 우회를 선택한 ‘작전상 후퇴’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선시행 후개정’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심의가 필요한 관련 법 개정은 뒤로하고 교육부와 시행령 개정부터 해서 바로 제도를 추진하는 계획이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A고 교감은 “교육부가 교원승진규정 등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리더십 아카데미는 곧바로 학교장 아카데미로 변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현행 승진제도가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우려다. 현 승진제도의 경우 오랜 세월동안 연구하고 헌신한 노력을 통해 관리자를 준비해야 한다.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2018-09-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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