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8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1일부터 정기 국회가 진행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리고 교원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려면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대해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업무는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환경위생 관리 등 범위가 넓지만, 교원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직을 맡은 교사의 경우, 과도한 업무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은 적어 보직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교총은 “15년째 동결 상태인 보직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장·교감 직급보조비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학교 관리를 총괄하는 교장·교감으로서 책임과 임무는 늘고 있지만, 처우 개선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총이 실시한 ‘교감 업무 및 처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2018-10-09 13:5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왕따 청소년 증가, 저출산 시대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년 간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재근)은 2일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일본 게센여학원대학교 오히나타 마사미 총장 초청 특별 포럼’을 개최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과제 - 발달심리적 관점에서의 고찰과 부모, 교사, 사회의 대응방식’이라는 주제로 오히나타 마사미 총장을 초청해 강연과 질의응답 토크쇼를 1·2부로 나눠 펼쳐졌다. 오히나타 총장은 40여 년간 모친의 육아스트레스, 육아불안 등을 주로 연구해온 발달심리학 전문가이자 NPO(비영리 공익단체)법인 ‘아이 포트 스테이션’ 대표이사다. 다수의 저술과 방송 출연을 통해 일본의 학부모들에게 적잖은 영향력을 미치는 동시에 대중성도 갖춘 학자로 통한다. 이날 1부 강연에서 오히나타 총장은 청소년과 여성육아 문제를 각각 진단하고, 이에 대해 효과를 얻고 있는 지원책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일본 청소년들은 자기긍정감이 낮은데 비해 사회규범의식이 높은 것이 주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공통된 현상을 따르지 않으면 낙오되는 분위기가 팽배하
2018-10-08 10:48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4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교권수호 SOS 지원단’ 출범식을 가졌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놓인 교원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직됐다.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교원 4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수도권·제주(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권역별로 나눠 활동할 예정이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중대 교권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교총, 시·도교총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차 교권침해를 막고 후속 대처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에 나선다. 필요하다면 교총 고문변호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 교원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정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발행한 ‘2017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만 508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는 572건이 접수됐다. 교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
2018-10-08 10:32
1446년은 세종에게, 그리고 우리 역사에 특별한 해다. 그 해 3월,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 심씨가 세상을 떠났다. 소헌왕후는 세종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의 존재였다는 점에서 그 이별은 더욱 가슴 아팠을 것이다. 세종 즉위 직후 장인인 심온이 상왕이던 태종을 비판했다는 모함에 걸려 죽임을 당했다.(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기보다는 태종의 외척세력 제거 정책과 관련이 있다) 그러자 소헌왕후 역시 폐비 논쟁에 휘말리지만 내조의 공이 있다 해서 가까스로 무마됐다. 세종은 그런 왕비를 위해 특별히 ‘공비(恭妃)’란 이름으로 불렀다. 세종 14년, 왕비에게 이런 미칭(美稱)을 부른 적이 없다는 지적에 그만뒀지만 세종의 소헌왕후에 대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왕과 왕비로 살아온 지 30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슬픔 속에서 세종은 그 해 9월,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이미 3년 전인 1443년에 대략적인 완성을 보인 훈민정음(한글)이기에 이 반포는 대외적으로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컸다. 반포 후 첫 작업은 왕비의 명복을 바라는 글을 짓는 것이 됐다. 바로 석보상절(釋譜詳節). 세종은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에게 명을 내려 석가모니의 일생과 그가 남긴 설법을…
2018-10-08 10:2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9.27)=최근 일부 과외중개사이트가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해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과외중개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중개사이트마다 수수료 산정 기준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에 현행법에 ‘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을 규정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게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해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과외교습중개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등).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9.21)=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학교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으로 학교의 공기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배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학교 교실 내의 공기
2018-10-08 10:16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1일 경기 청담고 1학년 2반 교실. 학생들의 시선이 TV 모니터에 집중됐다.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중독성 강한 가사와 흥겨운 리듬이 교실을 가득 채웠다. ‘느영나영’ ‘가시버시’ ‘볼우물’ 등 순우리말로 이뤄진 노랫말은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도 흥얼거리게 만들었다. 최순덕 국어 교사는 “느영나영은 너하고 나하고를 뜻하고, 가시버시는 부부, 볼우물은 보조개를 가리키는 순수 우리 말”이라면서 가수 악동뮤지션의 노래 ‘가나다 같이’를 소개했다. 제572돌 한글날(10월 9일)을 맞아 진행된 특별 공개 수업이다. 한국교총은 한글날을 맞아 ‘친구야 고운말 쓰자’를 주제로 초·중·고등학교 네 곳에서 특별 수업을 진행한다. 이번 수업은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운영하는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 중 하나인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10.1~10.12, 2주간) 동안 실시된다. 퇴색돼가는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욕설 비속어, 은어 등 학생 언어습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나날이 늘어나는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은 국어-사회 교과 통합수업으로 진행됐다. 국어의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 단원과 사회 ‘사회…
2018-10-08 09:02
유 장관 “위장전입 거듭 죄송”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위장전입, 자질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퇴하라’고 몰아붙였고 여당은 ‘이미 검증을 끝냈다’고 방어했다. 여야 의원들은 시작부터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대치했고 대정부질문은 수차례 소란으로 중단됐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감기관 갑질 논란 문제를 이야기하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나와 항의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정당하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육부 장관이 돼서 되겠느냐”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초는 그런 명문학교가 아니었고 입학생들이
2018-10-05 13:49경기교총은 4일 일반학교와 달리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만 당해 재직교원의 지원을 허용한 예외규정이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 독소조항이라며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현행 ‘경기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일반학교와 대부분의 혁신 및 자율학교에서는 교장공모 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해학교 재직교원 뿐 아니라 최근 2년간 재직했던 교원 모두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유독 내부형 무자격교장공모학교만 예외규정을 둬 당해 재직교원이 공모교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에서 어긋남은 물론 심사 자체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장공모학교의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해당 학교장이나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 해당 교원이 공모교장에 지원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한 교장공모 선발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경기교총은 이와 관련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이 규정의 폐지를
2018-10-05 11:3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및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발표하자 교육현장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개성 표현을 존중하자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시교육청의 학교를 강제하는 식의 선언은 구시대적 방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할 시기에 내면의 성장이 아닌 외모 꾸미기에 시간을 낭비하게 유도하는 교육감은 무자격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를 구현하는 구체적 조치로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및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발표했다. 학생 두발 길이, 염색, 파마 등 두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2019년 1학기까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은 “학생 두발, 복장에 대한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시교육청의 선언은 명백한 학교자율권 침해”라며 “겉으로는 학교자율 및 학생자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교육청 스스로
2018-10-04 18:1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루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식(연 190회)만 하는 학교에 비해 2식(연 500회), 3식(연810회)을 하는 학교의 경우 업무량이 2.6~4.3배 많지만 영양교사는 동일하게 1명만 배치되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및 기숙사 운영 등에 따라 2016년 기준 2165개 학교가 2식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들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의 경우 아침 출근부터 석식 완료 후 저녁 8시 이후까지 1일 12시간 이상, 1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을 통해 ‘고등학교 등 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영양사 등 추가배치로 교대근무 체계 마련’을 권고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 정원 미확보 등의 사유로 배치가 미진한 상태다. 교총은 지난 8월 교육부 교섭에서도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충 및 2식 이상 급식학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만1747개교에서 100% 학교급식을
2018-10-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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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4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