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자료미수집’ 실태조사 의무법령 위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현(사진,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모든 시·도교육청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요청한 결과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진단시스템은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통계 관리가 아닌 학생 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요청한 자료는 없다”고 답변했다. 올해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국비 약 200억원을 투입하면서 실태 현황 자료조차 없다는 것이다. 진단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17개 시·도교육청 역시 ‘자료미수집’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초·중등교육법’ 28조 2항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은 의무적으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검사를 자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 장체적인 기초학력 부진판단기준에 의한 현황 파악이돼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 게다가 초등학교의 경우 ‘일제고사’라는 비판에 2013년부터 국가수준학업성취돞 평가…
2018-10-17 19:3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율이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도입했지만 선도기업 선정이 지지부진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성화고 현장에서는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별 선도기업 참여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1004명으로 현장학습 대상 학생 10만1190명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수는 2016년 6만4433명(참여율 59.1%), 2017년 4만7461명(참여율 45.7%)에 달했다. 참여기업 수도 2016년 3만1991곳, 2017년 2만3393곳이었지만 올해는 517곳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의 경우 2016년 59.5%에 달했던 참여율이 지난해에는 8.7%로 감소했고 올해는 단 한곳의 참여기업과 참여학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도 0%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9월 기준 전북이 0.1%, 부산, 광주, 충북, 충남교육청이 각
2018-10-16 14:40[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가 시행 9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가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년째 평가 주체인 학부모들과 평가 대상인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학부모들의 참여율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을 제출받은 결과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매년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부모들의 만족도조사 참여율은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 유치원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60.65%였지만, 초등생 학부모는 41.27%, 중학생은 30.68%, 고교생은 20.05%로 조사됐다. 전체 학부모 기준으로는 2015년 50%였던 것이 2016년에는 43.56%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32.63%까지 떨어졌다. 교원들의 참여율은 2015년 이후 3년 동안 모두 90%를 넘었다. 학생들도 평균 83%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다. 교원들의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동료교원 평가’가 필수 업무이기 때문이다. 평가가 울며 겨자 먹기
2018-10-16 14:2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기존 업무도 바쁜데 다른 업무까지 더해져 검토조차 힘들어요.”(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인원 부족을 뻔히 아는데 미안해서 맡길 수가 있어야죠.”(초등교 행정실장)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5000만 원 이상 금액의 공립초 자체공사 집행을 대행하기로 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계약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공립학교 자체공사 집행 대행’은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시작한 정책이다. 공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대행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한 뒤 설계 및 공사 발주·감독을 대행해준다. 지난달 시교육청은 초등교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시교육청 교육재정과 계약관리팀에 추진 현황을 문의한 결과 “아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입찰 요청이 올라온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부서도 학교 측도 서로 부담스러워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꺼리다 보니 학교 측의 지원 건수 자체가 많지 않고,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타당성 검토조차 버거운 현실이라는 반응이다. A초 행정실장은 “학교는 업무 경감으로 반가워할 일이지만 교육지원청에
2018-10-16 11:0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학에 여러 전공 학생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융합적 학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11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 대학 교수·학습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제128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대학생의 학습참여’를 주제로 진행된 1부 세션에서 유예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이 같이 발표했다. 유 위원은 ‘대학생의 학급참여 유형화와 이에 대한 개인 및 대학 수준의 영향요인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융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 위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교수·학습과정에 관한 설문조사(NASEL)’ 2018학년도 학생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생 학습 참여의 인지·행동적 측면 정도에 따라 6개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개인과 대학 수준 요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다양한 교수·학습법 개발, 융합적 환경 조성, 학교 적응 관련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이 전공 관련 진로를 계획할수록 학습 참여 수준은 인지·행동적으로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황…
2018-10-16 11:0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2일 오전 서울 상암문화광장에서 펼쳐진 드론쇼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6대의 드론들이 동시에 이륙하더니 줄을 맞춘 듯 약 1분간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드론들은 순차적으로 공중제비를 도는가 하면 위아래 양옆으로 움직이며 ‘칼군무’를 보여줬다. 드론들이 쇼를 마치고 착륙하자 초등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손뼉을 치고 환호했다. 드론쇼를 준비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서울상도초 5학년5반 학생들이었던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드론을 직접 조종한 것이 아니라 미리 코딩한 값으로 움직이게 한 무인조종이었다. 지난 1학기 코딩교육 시간에 배운 내용을 드론쇼로 발표해보자는 김상용 교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반 아이들의 작품이었다. 김 교사는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펼쳐졌던 드론쇼를 코딩교육에 접목시킨 것”이라며 “아마 초등교에서 코딩으로 무인 드론쇼를 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다”고 농담 섞인 소감을 전했다. 이날 서울상도초 5학년 아이들의 드론쇼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개최한 ‘2018 서울학생메이커괴짜축제’ 특별관 부스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12~13일 ‘우리가 만들면 그것이 미래다…
2018-10-16 11:03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가 있다. 돈을 쓰는데 있어서도 적당한 ‘때’는 매우 중요하다. 돈을 언제 쓰느냐에 따라 돈 관리가 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을 넘어 걱정과 불안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때란 언제일까? 아마도 돈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을 때일 것이다. 즉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 얼마나 쓸 것인지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돈을 쓸 때가 바로 가장 좋은 때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런 통제력을 가질 수 있고 없음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돈이 많으면 돈을 잘못 썼을 때 받게 되는 경제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지, 낭비나 실수에 대한 후회와 불만족은 똑같다. 오히려 함부로 쓴 돈이 크기 때문에 아깝고 후회되는 마음이 더 클 수 있다. 때문에 얼마를 벌든 얼마나 큰돈을 가졌든 상관없이 현명하게 가려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신용지출→저축→생활비 순으로 돈을 쓰는 ‘때’를 중심으로 지출을 구분해보면 크게 ①미리 쓴 돈을 갚는 지출 ②앞으로 써야할 돈을 준비하는 지출 ③지금 쓰는 돈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미리 쓴 돈을 갚는 지출은 흔히 빚, 신용이다. 앞으로
2018-10-16 09:29[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 및 소통 강화 목적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예산을 들여 만든 공공앱들이 학생‧학부모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9일 각 시‧도교육청의 공공앱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4개 교육청(광주, 강원, 세종은 개발하지 않음)에서 37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운영 중에 있고 이 중 이용자가 5000명이 안 되는 앱이 20개(54%)로 절반 이상, 1000명도 안 되는 경우가 8개(22%)나 된다고 밝혔다. 개발 비용으로는 총 16억 원이 소요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3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고 개발비용은 1억3300만원이 사용됐다. 이 중 ‘꿀박사(궁금한 건 물어보세요)’의 경우 개발비가 8300만원이 사용됐지만 앱 자체에서 회원가입조차 안 되고 사용자들은 앱을 설치하고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남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습자중심수업’ 앱의 경우 개발비용으로 1억500만원이 들었지만 앱 전체 이용자는 1052명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교육청의 경우 가장 많은 9개의 공공앱을
2018-10-16 09:2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를 요구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은 되레 전년대비 1000억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최근 3년간 전체 시‧도교육청의 학교석면제거사업 편성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년과 2017년에는 4344억 원에서 4778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올해에는 37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천억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면처리에 대한 불신으로 등교거부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석면에 대한 공포와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더딘 속도도 문제로 거론됐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거된 석면은 전체 조사면적의 23.6% 뿐이었다. 나머지 76.4%에 대해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2027년까지 제거한다는 계획으로 소요 비용은 약 2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한해 예산규모 또한 2조4천억 정도인 것으로 알
2018-10-16 09:2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20인|10.10)=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금지시설에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송·변전설비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 선진국은 전자파 노출에 따른 위험의 파급효과와 비가역적인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 등 환경 민감시설에 대해서는 국제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자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4인|10.10)=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해 일정
2018-10-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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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4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