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조례 제정 확산 지원 대표에게 의안 제안권 부여 학운위 학생소위 구성 검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국회에서 막혀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를 조례 제정을 통해 실현할 계획이다.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주체별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검토한다. 교육부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부모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부모회 제도화를 위해 이미 학부모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현황을 분석해 공유하는 등 타 지역의 학부모회 조례 제정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전북 등 6곳이다. ‘제도화’라고 표현했지만, 조례로 학부모회 구성을 의무화할 경우 사실상 학부모회 법제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당초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당의 박경미, 전해철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에 따른 우회적인 접근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례만 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학부모회 설치 논의와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8-11-08 17:32전교조와 단체교섭 강행 교육부 “권한 없어 위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법상 노조가 아닌 전교조 경남지부와 단체교섭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6일 전교조 경남지부의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의견 수렴 안내문에는 단체교섭의 법적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2004헌바9)을 근거로 들었다. 도교육청은 이 결정의 판단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해 ‘법외의 노동조합’인 단결체가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해당 결정례는 결국 노동조합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이 인용한 내용도 실질적 요건은 갖췄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는 형식적 요건을 못 갖춘 경우를 법외노조로 보고 있어, 전교조의 경우처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가입을 허용해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소위 전교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로서 소위 법외노조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며 “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2018-11-08 17:2915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2013년 이후 상세내용 전부 교총 “비리 폭로보단 개선 중심 수능 이후로 시점 재검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당국이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교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5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감사협의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2013년 이후 감사가 완료된 초·중·고교와 산하기관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현재 이미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등 5개 시·도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12개 시·도도 참여하게 되는 모양새다. 이일권 감사협의회장(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모두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 결과는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의 전문을 상세하게 올릴 예정이다. 회계 부적정이 대부분인 유치원과는 달리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교내 평가문항 출제 등 성적 처리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도 포함될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산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2018-11-08 17:2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의 ‘교권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50만 교원 청원운동을 벌인다. 이밖에도 주요방송사 시사다큐 프로그램이 제주A초를 집중 취재하기 시작하는 등 교총과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는 분위기다. 교총은 17일 교총 정기대의원회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첫 번째 청원 과제 ‘교원지위법 개정’에는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강화, 법률지원단 구성․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 과제인 ‘학교폭력법 개정’에는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사안 학교 종결제 도입이, 마지막 ‘아동복지법 개정’ 과제에는 5만 원 이상 벌금만 받아도 퇴출되는 위헌적 규정 삭제에 대한 요구사항이 실렸다. 교총은 “교원들의 서명 청원운동 결과를 집계해 교육부와 국회,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며 “50만 교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정부, 대국회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A초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
2018-11-08 12:4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50만 교원들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싶다! 국회는 교권3법 즉각 통과시켜라.” 한국교총이 8일부터 15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8일 오전 8시 30분. 첫 시위자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나섰다. 하 회장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비를 입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호소하는 내용의 피켓과 함께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후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한 시도교총 회장단과 사무국 간부들이 배턴을 이어받는다. 하 회장은 이날 1인 시위에 앞서 “이렇게 릴레이 시위를 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조속한 통과를 거듭 요청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50만 교원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1인 시위는 8일 교육위 전체회의, 9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12일 법사위 전체회의 등 ‘교권 3법’과 관련된 국회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8, 9, 12, 15일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교총이 교권보호와…
2018-11-08 12:4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선생님들은 저마다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것만으로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교사연구회를 통해 깜짝 놀랄 만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2년이었습니다.”(최영희 경기 능동중 교육과정부장) 경기 능동중(교장 류기진)은 지난해부터 전문적학습공동체 연계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사이다(사고하고,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를 운영해 주제중심 교과통합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주제중심 교과통합교육과정은 한 가지 주제를 정한 뒤 그에 맞춰 교과별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학습 흥미를 끌어올리고 이해도와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해 1학년 담임교사, 교과별 1명 이상, 특수반 교사 등 요건을 둬 모집한 15명의 ‘사이다’ 창단멤버들은 비정기 모임으로 출발했다. 계획, 평가, 연수 등 필요할 때만 모여 논의하는 정도였다. ‘더불어 따뜻함’, ‘더불어 즐거움’을 주제로 교과통합교육과정을 했으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절반의 성공으로 남았다. ‘더불어 따뜻함’은 사회, 국어, 수학 과목에서 진행됐다. 사회는 ‘경제생활의 이해’ 단원에서
2018-11-08 09:0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실이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교폭력법 개정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 관련 규정들을 되짚어 보고 학생들이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가 ‘학교폭력 논란과 해법은?’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정재욱 전북교육청 주무관, 강성희 서울서부경찰서 경감, 이지흔 학폭예방협의회장, 최우성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 등이 나서 학교폭력 해법을 모색한다. 구자송 대표는 이날 발제에서 “학교폭력 용어를 학교생활갈등으로 바꾸고 향후 조치도 처벌이 아닌 회복과 치료, 상담 등으로 세분화 하는 등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에 학교가 대응할 수 있는 예산과 기능, 권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할 예정이다.
2018-11-07 10:12
최근 종영한 드라마 ‘미스터션샤인’ 덕분에 유명해진(?) 사진이 있다. 대한제국 시절 활동 중인 의병들을 찍은 유일한 사진으로 국사교과서나 한국의 근대 역사책이라면 빠지지 않고 실린 사진이다. 그러나 드라마에서 이 사진이 조명을 받기 전에는 무심하게 지나친 경우가 많았을 것 같다. 생각해 보면 이 사진을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죄송한 마음 이전에 놀라움마저 들게 된다. 이 사진은 캐나나 출신 영국 언론인으로 데일리 메일(Daily Mail)의 특파원 매켄지(F.A. Mckenzie)가 1907년, 양평에서 찍은 사진이다. 러일전쟁을 취재하러 온 매켄지는 한국의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제천 일대의 의병을 취재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의병을 만난 것이다. 매켄지를 본 젊은 아낙네는 ‘당신이 우리의 현실을 외국에 알려 달라’고 했고 의병 중 한 명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무기를 구해 달라’고 했다. 무엇보다 의병들은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보다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라며 독립전선에 뛰어든 비장한 심정을 밝혔다. 이런 내용은 그가 쓴 대…
2018-11-06 10:38
50여 명의 교사․교수 발표자들 ‘현장’ 공유 강선보 회장 “교류와 소통은 영원한 과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교육학회(회장 강선보)는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초등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27일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역량기반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2018 전국 교사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학교 현장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융‧복합적 능력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방향과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교육이론과 교육실천의 실질적인 교류와 소통을 위해 현장 교사들이 대거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강선보 한국교육학회장은 “그간 교육학계는 교육이론은 연구자들 안에서만, 교육실천은 현장 교육자들 안에서만 별도로 이뤄져 상호간의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 현장과의 이론 소통 강화는 한국교육학회의 오랜 숙원인 동시에 교육과 교육학의 본질적이고 영원한 과제”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런 배경에서 유․초․중등의 현장 교사들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함께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방향을 모
2018-11-06 10:34
드론 이용 ‘하늘뷰’ 지도 개발 460개 학교와 랜드마크 촬영 즐거운 수업…학습목표 달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 고장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네!’ 초등 3학년 사회교과서 ‘우리 고장의 모습’ 단원에 실제 등장하는 지문이다. 이 단원의 목표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로 간단한 지도를 표현해보는 심상지도 그리기이지만 구체물을 통해 개략적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초등 3학년의 발달단계상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늘에서 내려 본 우리 고장(사회)’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우성재 경북 고령초‧권용인 경북 울진초‧안두원 경북 삼근초‧서원교 경북 후포초 교사는 이런 점에 주목했다. 이 자료는 말 그대로 우리 고장을 하늘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다각도의 입체 지도 ‘하늘뷰’가 핵심이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주요장소, 즉 학교나 도서관 등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360°로 돌려가며 우리고장을 살펴볼 수 있다. 또 VR기기를 착용하고 영상을 클릭하면 보다 실감나게 내려다보는 체험도 가능하다. 심사위원들은 “고장의 모습에 대한 장소감, 현장감을 교수-학습하기에 적합한 자료로 현장 활용도가 높다”며 “
2018-11-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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