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으로 학생이 자살한 경우 교사의 책임범위 외

01. 사립학교 학급・학과가 폐지되어 폐직・과원이 발생할 경우 교원의 면직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이란 결국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해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는 이러한 경우 교원 임용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산하의 다른 국・공립학교나 해당학교의 다른 학과, 학부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하여 교원의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혁 개방 30년, 가장 발전한 분야는 의무교육?

인성교육에서 소홀이 디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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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살리는 입시안, 대학이 나서야 한다

머리카락 수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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