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사이 서울대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한 입학생 중 외고ㆍ국제고 출신 비율이 2배로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의원(민주당)은 6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2009-2011학년도 서울대 입학사정관제 합격생의 출신고를 분석했더니 일반계고 출신비율은 74.4%에서 70.4%로 줄었지만 외고ㆍ국제고 출신비율은 5.1%에서 9.9%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고ㆍ국제고 출신 합격생 수도 2009학년도 99명이던 것이 2011학년도 206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과학고 합격생 비율은 2009학년도 15.6%에서 2010학년도 18.1%로 높아졌다가 2011학년도에 14.7%로 떨어졌다. 안의원은 "서울대가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007∼2011년 5년간 약 8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그런데도 서울대가 외고 출신 등 특목고 학생 입학을 늘린 것은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또 서울대는 주요 국공립대 중 입학전형료가 7만5천원(인터넷접수 수수료 5천원 포함)으로 가장 비쌌다고 지적했다.
2011-10-07 11:0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6일 서울대 국감에선 서울대 법인화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서울대 법인화가 기초학문 고사와 지방 국립대에 대한 지원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정권에서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던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통계적으로 살펴봐도 기초학문 교육에 소홀한 대학이 서울대인데 법인화가 되면 더욱 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며 서울대 오연천 총장에게 "법인화를 중단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지난 5월 법인화에 반대해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본부측이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법인화면 홀로서기가 원칙 아니냐"면서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대 지위를 유지하고 정부 예산지원을 더 많이 받겠다는 것은 (다른 국립대 등으로부터) 예산을 끌어 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서울대가 국내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40위권, 아시아에서는 7위권"이라며 "법인 전환이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011-10-07 11:03전남도교육청은 도내 섬지역에 근무할 초등교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채용 한다고 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내년 선발 예정인 초등교사 419명 가운데 섬지역 근무교사 10명을 별도로 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6년간 의무적으로 도서지역 학교에 근무해야 하며 대상은 여수와 완도·진도·신안지역이다. 응시자격은 전남도교육감이 추천해 광주교대에 입학한 학생이며 선발과정은 일반교사 전형과 같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도서·벽지지역에 근무할 교사만을 별도로 구분해서 모집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조항 신설을 건의해놓은 상태다. 이 조항이 개정되면 도서벽지 등 근무기피 지역의 교육안정과 교원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10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한다. 1차 시험은 다음 달 12일, 2차 시험은 12월10일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3일 발표될 예정이다.
2011-10-07 11:01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70%는 복직이 가능한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은 지방교육감이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으로 대부분 학교의 행정실무 등을 맡는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53명이었다. 이 가운데 복직할 수 있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징계인 정직(14명)ㆍ감봉(10명)ㆍ견책(10명)ㆍ경고 및 사면(3명)이 전체의 69.8%(37명)였다. 복직이 불가능한 중징계인 파면(7명)ㆍ해임(9명)은 30.2%(16명)였다. 53명 중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39.6%(21명)였다. 그 중에서 복직 가능한 징계는 42.9%(9명ㆍ모두 정직)였으며 57.1%(파면 4명, 해임 8명)는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였다. 미성년자 성추행ㆍ성매수를 저지르고도 정직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주광덕 의원은 "교직원은 학생들이 신뢰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자의 위험성이 다른 어떤 업종보다 크다"며 "아이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2011-10-07 10:59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서울대 법인화법을 폐기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법인 설립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본적으로 서울대법인화법 어디에도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화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인화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폐기가 불가능하면 충분한 논의를 위해 최소한 법의 경과 규정을 고쳐 법인 설립을 1년 늦추는 개정 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화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점거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2011-10-07 10:57서울대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에서 외국어고 등 특목고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시모집 선발인원 가운데 외국어고와 과학고, 국제고, 예고 등 특목고 출신 학생의 비중은 2009학년도 25.7%, 2010학년도 29.3%, 2011학년도 28.8%를 기록했다. 특히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은 특목고 학생 비중이 2009학년도 44.1%, 2010학년도 51.4%, 2011학년도 50.5%로 전체 합격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기자전형 합격자를 배출한 상위 40개 고교를 보면 영재학교 1곳과 일반고 7곳을 제외한 나머지 32개교를 특목고가 차지했다. 권영진 의원은 "서울대가 특기자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실시하면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평가 방법으로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기자전형을 통해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면 특기자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10-07 10:55인천시교육청은 지역내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총 1천175건의 부당 정정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당 정정에 관련된 교사 464명에 대해선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포함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9월9일 일반계 고교 62곳(공립 44곳, 사립 18곳)을 대상으로 2008∼2010년 3년 동안 1∼3학년의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51개 학교에서 이같은 부당 정정 사례가 나타났다. 정정 건수는 학교별로 1건에서 많게는 159건이 나왔고 교사별로는 1건에서 71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정 건수가 많은 학교는 공립의 경우 인천국제고(84건), 사립에선 인천외국어고(159건)로 모두 특수목적고다. 관련된 교사 464명은 견책ㆍ감봉(7명) 등 경징계, 경고(50명), 주의(407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분야별 정정 사례는 진로지도사항이 414건(35.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독서활동사항 233건(19.8%), 특별활동상황 210건(17.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54건(13.1%)으로 집계됐다. 해당 학교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확대에 따라
2011-10-07 10:53교권추락과 학교폭력 등 잦아진 사고와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교원책임배상보험’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관심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지원해야 교과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교과부 장관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이미 ‘교원책임배상보험’과 유사한 ‘학교배상책임공제’가 있음에도 법령 개정 등을 이유로 수십억 예산 낭비를 가져올 시‧도별 민간보험과의 제휴를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꼴이기 때문이다. 발단은 지난 5월 서울․대구시교육청이 현장의 요구를 수용,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보류되었으나 서울의 경우 서울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난달 19일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 재추진에 들어간 상황이다. 서울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은 1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4개월 동안 보장을 내용으로 7만8878명 서울 교원에 대한 보험료 기초금액을 8억5000만원(1인당 약 9200원으로 산정)으로 공고했다. 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3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나머지 5억500
2011-10-06 23:18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 발의 “교과부 지원, 탄력 받을 것” “전문성 개발에 목말라하는 많은 초등 교원들이 교대에 박사과정 설치되기를 얼마나 오랜 기간 바라고 있었는지 잘 압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그동안의 설움을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영진 의원(민주당․사진)이 교대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학교교육의 중추인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에 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해 놓은 것은 초등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개정안 발의를 위해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등교원 박사과정, 교대는 왜 안 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요 재원이나 교원양성 체계 등에 대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양성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서도 교대 박사과정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법 개정이 탄력을 받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그러나 광주교대가 교과부와 8개 교대․한국교원대가 4일 체결한 ‘교원양성대 구조개혁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
2011-10-06 22:00
② 서울명일유치원 ‘2011 대한민국 좋은학교박람회'가 예년과 달랐던 차별화 포인트 중 하나는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공교육 제도권에 들어온 유치원의 첫 참여를 꼽을 수 있다. 유치원 100년 역사의 큰 획을 긋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서울명일유치원을 시리즈 기획 두 번째 학교로 선정했다. “유치원 고르는 기준이요? 비용은 저렴하면서도 교육의 질은 높았으면 좋겠다는 것. 모든 학부모의 바람이겠지요. 공립유치원인 명일이 인기가 높은 것은 이런 학부모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때문이에요.” 5살 재원이 엄마 권진희 씨는 명일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심정을 “사립의 10분의 1의 비용으로 질 높고 알찬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한 마디로 요약했다. 전미수 서울명일유치원 원장은 “100대 1에 가까운 임용고사를 치르고 온 교사들이 가르치므로 교육의 질은 보장할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교육의 질에 만족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수한 교사진”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 원장은 “요즘 학부모들은 영어는 기본이고 놀이와 수학, 무용 등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2011-10-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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