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는 교육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의 덕담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황금돼지의 해’처럼 모두가 풍요롭고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현장을 대표해 신년다짐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북한 유일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도 축하 서신을 보내왔다. 2016년부터 축하공연을 해온 서울음악교사합창단은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민요 메들리’, ‘향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등 아름다운 노래로 활기찬 분위기를 선사했다. 교육 대표 신년다짐 ■박경애 경기 소하중 교사=학교현장이 바라는 소망이 있다. 갈수록 교육의 가치관이 혼돈돼 무엇이 좋은 교육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에서도 교육의 길은 외길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 외길에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라는 것이다. 좋은 선생님은 사회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가 있을 때 만들어 질 수 있다. 교육자적 전문성과 양식,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사랑이 서로 조화될 때 학교는 신뢰와 믿음이 넘쳐나는 교육의…
2019-01-10 14:4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선거사범으로 퇴직당한 전교조 교사 4명 등의 특별채용에 대해 서울교총은 4일 “특정노조 출신 교사 감싸기”라며 “청렴교육을 스스로 부정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자로 전교조 출신 선거사범 퇴직 교사들을 포함해 총 5명을 특별채으로 임용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자 4일 “공적 가치 실현 차원이며, 과거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복직과는 의미와 취지가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물론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퇴직자 등을 특별 채용할 수 있고, 시교육청도 과거에 ‘교육의 민주화’ 또는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해왔다는 사례를 들며 이번 채용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선거사범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퇴출된 교사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특혜를 위한 변명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총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퇴직한 교사들을 ‘특별채용’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구제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교육 권력의 남용이자 전횡”이라며 “과정의 공정을 요구하는 현재의 국민정서에
2019-01-10 11:32최근 각종 행정업무로 장시간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 불안정한 자세가 굳어지면 거북목․일자목이 생길 수 있고 지속될 경우 척추와 신경까지 이어지면서 팔 저림 현상과 날개 뼈 통증까지 동반하게 된다. 심하면 디스크, 척추는 물론 골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바른 자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운동으로 예방․교정하는 것이 좋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집에서 씻기 전에 언제 어디서나 수건만 있으면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필라테스 동작을 소개한다. 1뒷목 강화 훈련 1. 누워서 양손으로 수건을 넓게 잡고 뒤통수에 대고 준비한다. 2. 턱 끝을 당겨서 턱과 쇄골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 뒤, 머리를 대고 있는 수건을 바닥에서 3~5cm정도 끌어 올린다. 3. 내쉬는 호흡과 동시에 뒤통수가 바닥에 닿을 듯이 머리로 수건을 눌러낸다. 수건을 잡고 있는 손은 계속 천장으로 당겨준다. 4. 마시는 호흡에 힘을 풀어 원위치로 돌아오고 내쉬는 호흡에 머리를 바닥을 향해 5초 가량 지그시 눌렀다가 힘을 풀고 돌아오면 된다. 같은 동작을 10번씩 천천히 반복한다. *주…
2019-01-10 09:30금리는 2.2%로 동결 상환유예 요건 완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9일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학자금 신청·접수 마감은 4월 17일이다.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7일 17시까지 가능하다. 생활비 대출은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고, 대출 실행은 5월 9일 17시까지 가능하다. 이번 학기 학자금 대출에서는 그동안 상황을 유예받지 못하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개시자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실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부모 사망, 부모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본인 장애 등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일뱐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조건 변경 횟수도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기존 3개월 이상 연체자와 부실채무자에 추가로 상황기한 만기 경과 연체자까지 확대된다.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100만 원은 학기 등록 후에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 금리는 2018학년도와 동일한 2.2%로
2019-01-09 18:15보람과 긍지의 대명사였던 교직의 길이 점점 가시밭길로 변하고 있다. 학생들 앞에서 학부모에게 뺨을 맞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급기야는 미투 사건에 연루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생겨났다. 학교폭력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원이 늘어가고, 교권은 날로 추락하여 스승의 보람은커녕 하루빨리 교단을 떠나려는 교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7년 853명이던 명퇴자가 2018년 1162명으로 36.2% 늘어났고 내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교단이 날로 황폐화 되고, 제반 사회 여건이 교원들을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모작들을 심사하면서 자신의 도시락까지 나눠주던 옛 선생님이 떠올랐다. 오늘날 선생님의 존재는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올 한 해 작품들은 선생님들의 고해성사 같은 수기들이 많았다. 예전처럼 헌신적인 선생님의 모습보다 현실에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과의 삐걱댐,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기에 교사라는 사명감을 아직은 느끼고 있다는 사연들…. 읽는 내내, 심사하는 내내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2019-01-07 14:59한국교육신문사가 주최한 2019 교단수기 공모 대상에 강인혜 경남 주약초 교사가 선정됐다. 강 교사는 작품 '그 아이는 조금 특별한 아이였다'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심사위원들은 "교직생활을 하면서 한 편의 잔잔한 고해성사를 듣는 기분이었다"며 "담담하게 써내려간 내면 속 갈등의 진정성에 감동했고 교사들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했다. 금상은 김기수 충북 장연초 교사, 윤희성 충남 삼은초 교사, 조동욱 경북 점촌중앙초 교사가 받았다. 은상은 김광원 경북 포항흥해공업고 교사, 김효신 제주 한림초 교사, 민세원 경기 가림중 교사, 이순애 경기 성남미금초 교사, 임재일 경기 백봉초 교사, 홍란수 충북 음성동성초 교감이 수상했다. 시상식은 1월 3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9-01-07 10:0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정년퇴직예정 교원의 공로연수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퇴직을 앞둔 대다수 일반직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를 교육공무원에게만 제외하고 있다”며 “퇴직준비휴가 부활 또는 공로연수 도입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공로연수제(퇴직준비휴가제)는 2011년까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근거해 최대 3개월의 퇴직준비휴가가 퇴직 후 사회적응 등을 위해 허용돼왔다. 그러나 2012년 주5일제 수업제가 전명 시행되면서 2013년 7월 발표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징계관련예규 개정’에 따라 교원의 퇴직준비휴가는 폐지됐다. 이후 교원의 퇴직 후 사회적응 능력을 위한 관련 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항에는 퇴직공로연수제의 시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제도 신설 및 이에 따른 법령 개정이 절실하다. 반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1993년부터 ‘공무원 인사지침’과 ‘공무원 임용령’ 제42조 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지금까지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다. 정년이 될
2019-01-03 16:2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2일 공‧사립학교 간 학교장 퇴임일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해달라는 건의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공립학교 교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에 따라 학기 중이 임기만료일이라도 학기 말인 8월 말, 혹은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퇴임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장은 관련 규정이 없어 학기 중에 임기가 만료되면 학기 말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점으로 즉시 퇴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서는 사립학교 교장도 공립학교 교장과 동일하게 학기 도중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기 말일로 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즉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의 준용을 ‘사립학교법’에 명시하거나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에 동 내용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의 취지는 학기 도중에 학사일정에 변동이 생겨 교육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고 이런 사정은 사립학교라 해서 다르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립 학교장 간의 퇴임일이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
2019-01-03 16:0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근거규정 미비로 혼선을 빚었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교총의 요구를 반영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 되면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그러나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돼 지금까지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1을 수정한 것이다. 30년 이상 교육경력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한 규정에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을 포함시켜 유치원 원로교사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누락됐던 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을 개정할 것을
2019-01-03 16:03충남교총은 지난달 28일 충남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2018년도 충남교총-충남도교육청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조붕환 충남교총 회장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을 비롯한 양측 대표단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 ▲1학교 1고문변호사제 정착 ▲보결 수업 수당 인상 지급 ▲교원 복지 및 처우 개선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총 64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조인식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진행됐다. 충남교총은 그동안 각급 학교 및 직능단체별로 의제를 수합, 교섭위원회에서 의제를 작성하고 충남교육청과 교섭 실무협의와 온라인 상시 협의를 거쳤다.…
2019-01-03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