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 수난시대다. 최근 일선 학교는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검출로 일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경기(63%), 서울(35%), 충남(58%) 등 전국적으로 상당수 학교의 우레탄 트랙에서 납, 크롬, 수은 등이 검출돼 학생 건강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교문위 업무보고에서 대략 1650여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이 기준치를 초과해 문체부와 교체 대책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금속 기준치를 수 십 배나 초과하는 우레탄 트랙이 학생 건강을 위협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해당 학교들은 실외 교육활동을 금지하고 우레탄 트랙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노심초사다. 이 때문에 학교는 정상적인 체육수업은 물론 실외 방과후 활동과 행사를 취소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일부 학교는 가을 운동회까지 걱정하고 있다. 신체활동이 왕성한 아이들에게는 날벼락이 따로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은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교육청은 교육부 지원 예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뿐이고,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교당 1억원이 소요되는 교체 비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답답한 상황이다. 학교운동장의 안전문
2016-07-08 15:15교육부가 5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또 한번 소규모학교 통폐합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에도 폐교 사학 장려금 지급, 소규모 중·고교 통합 운영 등 통폐합 방안만 나열했을 뿐, 혹시나 기대했던 육성방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미 정부는 1982년 이후 지난해까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5396개의 농어촌학교를 통폐합 해왔다. 그 결과 현재 농산어촌 지역에는 1면 1교 정도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다. 이들 학교가 마을공동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임은 주지하는 바다. 학교가 사라진 후 마을이 황폐화된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농어촌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학생 수 잣대로만 통폐합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예산 절감이 속내지만 겉으로 내세우기는 학생 사회성 발달, 교육과정 정상 운영이다. 그러나 통폐합 학교 학생들은 되레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장거리 통학으로 안전, 학습 여건이 악화되고, 친척집이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정서발달과 생활지도에 문제를 빚고 있다. 이런 자녀교육 문제가 탈농·이농을 부추기고 귀농 기피로 이어져 마을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를 막으려 일부에서는…
2016-07-08 15:15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완화하라는 권고를 내놓은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의 속내는 불편하다. 수업시간 외에 필요한 때만 사용하게 하면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학교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게 교원들의 목소리다. 많은 학생들이 온종일 카톡, 문자에 열중하고 게임에 빠져 있는 현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여파가 학교라고 비껴가지 않아 교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막으려고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겪는 고충과 부담은 만만찮다. 분실이나 도난사고라도 나면 배상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한다. 일명 ‘대포폰’을 내고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폭언까지 하는 교권 침해 학생도 비일비재하다. 일선 학교는 그야말로 ‘휴대전화와의 전쟁’ 중이다. 한국교총이 2013년 교원 314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휴대전화로 수업방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중학 교원 63%, 고교 교원 68%에 달할 정도다. 이런 문제는 외국도 마찬가지여서 영국 학교의 3분의 1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 문부성은 7년 전에 초중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전국 교육위
2016-07-01 14:54지난달 23∼24일 서울과 제주에서 2000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파업해 150곳의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 급식실 종사자, 방과후 돌봄전담사, 교무실무사, 전문상담사 등이 참여한 파업은 강원, 경기, 전북에 이어 도미노처럼 전개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이달에는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현장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일선 학교는 간편식 주문이나 도시락 지참, 빵·음료 등을 주문하고, 단축수업을 하거나 정교사들이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하는 등 파업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교육과정을 수정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교육현장의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누리과정과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의 집단 휴업이 학부모들의 교육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더 큰 문제는 교육현장의 파업·휴업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제도 변화에 출렁이며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교육감이 다수의 고용 주체라는 점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교육감들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부족한 교육재정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사실 학교 비정규직을 양산한 장본인은 교
2016-07-01 14:53현재 학교 현장은 교원성과급 산정에 따른 결과 통보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온갖 억측과 뒷담화가 난무하고 있다. 이의제기와 낙인효과에 따른 자포자기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지된 학교성과급 분이 반영돼 같은 학교 내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 차가 더 벌어져 교사들의 박탈감과 상처는 수습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학교마다 평가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정성적 다면평가나 수상실적, 연수 시간 등 정량적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교원들은 학생 수상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대회에 출전하거나 연수 시간을 채우려고 틈만 나면 컴퓨터 화면을 클릭해야 할 형편이다. 더욱이 다면평가는 교사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교육적 협력에 균열을 촉발하고 있다. 중요 요소인 수업시수 역시 중등의 경우, 교육과정 상 정해지는 것이어서 성과 측정의 대상이 아닌 만큼 불만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2001년 도입된 차등 성과급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교총 등이 반대해 온 ‘원성정책’이다. 특히 평가 기준을 신뢰하지 않는 많은 교원들은 성과급을 자극제가 아닌 체념의 대상으로 여긴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효과 검증 없이 막
2016-06-24 15:052기 직선교육감이 7월 1일로 임기 반환점을 돈다. 시도교육감들은 진작부터 토론회 등을 열어 나름의 성과를 내세우고 향후 과제까지 제시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자화자찬을 내놓기에는 지난 2년간 학교와 교원들이 겪은 고초가 너무 크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념, 포퓰리즘적 실험정책이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상급식과 9시 등교 추진, 밀어붙이기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누리과정 충돌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현장을 무시한 교육감의 전횡과 중앙정부와의 충돌 여파에 학교는 감당하기 힘든 피로감에 휩싸인 상태다. 특히 특채, 면접, 내부형 교장공모제 등을 활용한 내 사람 심기와 코드인사를 보노라면 과거 그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이전 교육감들과 무엇이 다른지 의심스럽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교원들이 교육감의 눈치를 살피며 허탈감에 빠져 있어서야 교육발전은 소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새로 꾸려진 국회 교문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교육입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를 충실히 수행해 교육본질 회복의 ‘구원투수’로 자리매김해야 할 책무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여야를 초월해 과
2016-06-24 15:04역대 최대의 온라인 투표로 관심을 모은 제36대 교총회장 선거를 통해 신임 회장단이 힘찬 출범을 알렸다. 격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향후 3년간 대한민국 교육과 미래를 위해 발로 뛸 신임 회장단에게 먼저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교총은 내년 창립 70주년을 맞는다. 근·현대 교육을 함께 밝혀 온 자랑스러운 역사다. 이제 미래 100년의 역사를 써야 할 무거운 책무가 새 회장단 앞에 놓여 있다. 이번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모든 회원들은 각자의 지지 후보를 떠나 그런 마음을 담았을 것이다. 교총이 교원의 뜻을 모아 시대의 지성을 대변하고 교권을 바로 세움으로써 100년 역사의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간절한 뜻이었을 것이다. 그 바람에 신임 회장단은 응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태를 벗고 지금부터 교총 도약과 변모를 위해 나서야 한다. 우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교총 회원들의 생각도 다원화 돼 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어느 한 쪽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기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모아 조화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총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편견부터 깨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정권과…
2016-06-17 15:10전남 신안에서 인면수심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체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가해자 3명 중 2명이 학부모인 반인륜적 교권침해 범죄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하지만 더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점은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늑장대응으로 일관한 교육당국의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부는 사건 발생 2주가 지나서야 보고받고는 고작 여교사 도서벽지 발령 제한, CCTV 설치 등 여론 잠재우기식 미봉책만 내놨을 뿐이다. 늑장보고의 장본인인 전남교육청은 ‘교육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아니고 일과 후 발생한 일이어서 보고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니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이번 사건은 오지 근무 교사들에 대한 안전대책과 지원 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치부다. 그간 많은 교원들이 유사 사건을 호소하며 보안시설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재발방지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선 교권보호법을 개정해 지역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이 엄중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교육부에 보고하고 초동 대처와 협치가 이뤄지도록 역할과 책음을 명시해야 한
2016-06-10 13:45‘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부의 연수 추진계획이 확정․발표됐다. 각급 학교 교육과정 부장, 수석교사, 교감 등 1만 3천여명을 핵심교원 및 선도교원으로 연수시키고, 이들을 강사로 활용해 내년 2월까지 23만명의 교원‧전문직에게 연수를 담당케 한다는 게 골자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당연히 연수도 뒤따라야 한다. 문제는 교육과정 변화가 너무 잦다는 것이다. ‘2009’, ‘2011’ 교육과정이 현장에 정착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또다시 새 교육과정이 도입되다보니 교사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혼란스럽다. 수시로 교육과정이 바뀌다보니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각종 연수가 현장의 피로도를 높여 공교육의 경쟁력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다만 연수 일정상 대다수 교원과 전문직 연수가 2학기에 집중된다는 점은 우려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연수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시간때우기 식의 부실 연수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단기간에 양성된 핵심교원과 선도교원이 실제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그만큼
2016-06-10 13:44역대 최악으로 평가된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0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무엇보다 ‘상생과 협치’를 주문하고 있다. 백년지대계를 추구하는 교육계는 더더욱 그렇다. 교육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이야말로 상생과 협치의 가치가 가장 빛나야 할 지점임에 틀림없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미학을 발휘하는 지혜를 보여줄 때, 학교를 살리고 새로운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개원 초부터 삐걱대는 국회의 모습에 교육계는 벌써부터 앞날을 우려하고 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세 싸움은 물론이거니와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등을 놓고서도 일전을 벌일 태세다. 또다시 정파와 이념에 따른 극한 대결이 불보듯 뻔하다. 여기에 민선교육감까지 가세할 경우, 교육은 온통 정치화되고 교원들은 정치권 눈치를 살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일 수밖에 없다. 특히 20대 국회는 대선이 맞물려 있어 더 우려된다. 교육이 대선의 전초전으로 비화될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정치지형 변화에서 균형추를 잘 잡지 못한다면 학교는 또다시 당리당략에 휘말려 표류하게 될 것이다. 헌법 31조 4항은 교육
2016-06-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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