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교육(SW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가 예비 초등교원의 지도 역량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12일 2019년 교원양성대학 소프트웨어교육 강화 지원(SWEET) 2차연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 사업은 교원 양성 과정에서 예비교원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올해 국립 초등교원 양성기관 12개교에 총 24억여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사업 실적과 올해 사업 계획 등을 평가해 대학별로 많게는 2억 6000만 원에서 적게는 1억 4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참여 과제와 대학별 과제로 나눠 진행된다. 공동참여 과제는 예비교원의 소프트웨어교육 역량의 향상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문항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된 지표·문항은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대학별 과제는 소프트웨어교육 과정 개선에 관한 내용이다.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교육을 강화하고 심화전공을 내실화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가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차연도 사업의 성과도 발표했다. 우선 소프트웨어 필수 이수 학점을
2019-06-12 15:52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오후 한국연구재단에서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총 46억 5100만 원의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5년간 약 3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해과학기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부처 간 장벽 없는 통합적 운영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구성해추진하고 있다. 사업단장은 신동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기로 했다.사업단은 학교 미세먼지 프로젝트 기획·관리·평가 등 전 주기적인 사업관리와 함께 국민 소통을 통해 학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개선 요구 사항을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은 ▲학생 활동, 건물특성, 외부요인 등에 의한 학교미세먼지 오염 특성 규명과 건강영향평가▲신재생 에너지 연계 중앙공조시스템과복합기능 개별 분산 유닛 개발·실증 등 학교 맞춤형 시스템 개발 ▲초등학교 유형별 컨설팅과
2019-06-12 15:46사립 교원도 앞으로는 적극행정으로 인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한국교총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5일 징계 감경 적용을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교총 의견서에 대해 전부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달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와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국공립 교원의 징계감경 기준을 따르도록 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문구 삭제를 요구했다. 사립 교원도 ‘공적이 있는 경우’ 외에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적극행정’으로 부르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징계 감경기준에 대한 수정 의견은 문구 수정하여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교총의 의견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전부 반영’으로 회신했다. 이후 수정문구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 교원도 적극행정으로…
2019-06-12 15:26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12일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교육지표 개발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제138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포용국가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등 국가수준 정부계획에서 강조되고 있는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기획, 수립, 이행을 위해 교육분야의 국가교육지표 개발·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럼은 두 개의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박성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장이 ‘국가수준 교육지표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국가교육지표 개발 및 관리의 필요성과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서유웅상 사회적 협동조합 ‘둥지’ 이사장이 ‘학생안전지수 개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국가수준 교육지표·지수 개발의 한 사례로학생안전지수 개발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유관기관, 부처,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 수립과 모니터링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세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광훈 한국학술정보원 부장, 채재은 가천대학교 교수,…
2019-06-12 12:00
‘동양의 페스탈로치’ 꿈 안고 경성임시교원양성소 입학 벽촌에서 풀죽 나눠 먹으며 식민지 조선 현실에 눈 떠 제자 조판출과 교육노동자조합 결성 시도…감옥살이도 억압과 차별의 장벽 넘어 민중의 고통 헤아린 교육자 1931년 8월 9일자 ‘동아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사건 기사가 대대적으로 실렸다. “교육노동자를 망라, 횡단조합 결성음모-곤명보 교장과 경사생 주동.” 1929년 광주학생운동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터져 나온 이 사건은 식민지 조선에서 학생이 아니라 교육자 중심으로 최초의 ‘교육노동자조합’ 결성이 시도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놀라운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주모자가 경상남도 곤명공립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장이라는 것, 그리고 함께 결성을 주도한 사람 중에는 그 교장의 조선인 제자로 당시 경성사범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일본인 교장의 이름은 죠코 요네타로(上甲米太郞). 당시 28세였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인물의 면모에 대해 ‘동아일보’는 같은 특집기사 안에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했다. “조선교육노동자조합의 중심인물 죠코는… 일찍부터 공산주의에 공명한 바가 있어 항상 농촌문제에…
2019-06-11 11:25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운영 추진을 해명하면서 기존 사립 교원의 고용 승계 추진 취지를 밝혀 교육계의 반발만 커졌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 경영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교육부는 즉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입형 사립유치원 교원의 실직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공립유치원의 반발은 더 커졌다. 먼저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참여 인원은 2만 명을 넘었다. 7일 오후 1시 현재 참여 인원은 4만2221명이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공동으로 5일 사립유치원 교원 고용 승계는 공개전형 임용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시도라는 내용의 입장을
2019-06-07 14:19회장 선거 투표 기간을 눈앞에 두고 한국교총 회계를 왜곡해 분식회계로 음해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악의적 명예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 이에 시·도교총 전·현직 회장들과 사무총장들은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교총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청원인은 5일 “한국교총의 2018년 회계 결산서가 심의용과 공시용 두 개가 있으며, 두 결산서의 순 손실액이 19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원인이 심의용 결산서로 지칭한 것은 한국교총 결산서이며, 홈페이지에는 독립경영체제로 별도의 의사결정기구와 회계를 운영하는 한국교육신문사의 결산서를 함께 공시한 것이다. 교총 임원감사가 의견서를 통해 이미 설명한 바 있는 내용이다. 정체불명의 세력이 퇴직자들은 생업을 잃고, 현직자들은 보수와 퇴직금을 삭감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단행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해 지속해서 악의적으로 조작된 주장을 하자 전·현직 시·도교총 회장과 사무총장들이 나섰다. 전국 시·도교총 전직 회장과 14개 시·도 현직 회장, 전현직 사무총장들은 7일 성명을 내고 “회장선거를 틈타 72년간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견인해 온…
2019-06-07 10:48
내년부터는 학생 선수라고 해도 수업 시간에 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최저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아예 대회 참가가 금지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7일 내놓은 스포츠 인권분야 권고안에 이어 두 번째 권고안이다. 이번 권고안은 학생 선수들이 학습을 도외시하고 일반 학생은 운동이 부족한 학교체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6가지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혁신위는 학생 선수도 어떤 경우에든 정규 수업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기조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첫째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기 중 주중에는 대회를 참가할 수도, 열 수도 없도록 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학기 중 평일에 개최되는 대회가 총 233개(38%)로 과다해 수업 결손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주말대회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2021년 말까지 방과 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허용 ▲학생선수의 대회참가·훈련시간…
2019-06-05 18:30오는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재정부담을 느낀 대학의 시간강사 대량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1학기에만 전국 대학에선 강좌 수를 전년 대비 6655개 줄였고, 시간강사 일자리 1만여 개를 없앴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다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오자, 교육부는 4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도 내놨다. 일명 ‘강사법’이라고 불리는 고등교육법은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성 보장을 규정한다. 대학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중에도 보수 지급,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1년 개정 이후 7년간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될 만큼 대학 사회에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의 핵심은 시간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대학 평가에 강사 고용현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강사를 많이 줄인 대학은 재정지원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초강수를 꺼내든 셈이다.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2019-06-05 17:54
초‧중등교육법 “비리 엄벌하되 자율성 주고 일반고 문제점 개선해 나가야” 학교복합시설법 “학교시설 교직원 운영은 한계 국가나 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사고를 존치하되 예외적으로 법령위반 행위가 있을 시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자사고 정책을 변동 없이 운영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5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침해, 교육의 획일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고 확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존치를 전제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제안의 배경은. “현재 문재인 정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자사고‧외고 폐지 공약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사실 평준화 정책은 균등 교육에는 부합하지만 능력에 따른 교육에는 부합하지 않아 자사고를 비롯한 여러…
2019-06-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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