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시국선언교사 징계 사실상 거부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우리 사회와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다양한 의견의 평화적인 표출은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헌법은 이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과 교사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따라서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교사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구를 받고 법률전문가 9명에게 자문한 결과 7명이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한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 집행부 9명과 경기지부 6명 등 15명이

경기교육청 시국선언교사 징계거부 파장 예고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해 교육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징계를 요구한 89명 가운데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ㆍ도 교육청은 74명을 이미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교사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중앙집행부 소속 9명과 박효진 지부장 등 경기지부 소속 6명이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중앙집행부 7명과 지부 1명 등 8명을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6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3심의 재판과정을 거치며 적어도 1년을 끄는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절차와 김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로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한 결정은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쌀쌀해지는 날씨, 감기처럼 숨어드는 우울증

현금을 주면 공부를 잘하게 될까?

지난 호에 소개한 대로 뉴욕시에서 도입되어 31개의 학교에서 시행 중인 REACH(Rewarding Achievement) 프로그램은 뉴욕을 위시해서 미국 전역에서 도입 •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이들 금전 보상프로그램이 과연 아이들의 AP과목 이수율 및 AP성적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돼 논란 중이다. 과연 금전 보상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은 것일까?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REACH를 중심으로 금전 보상 프로그램의 시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후 이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성적 우수’로 시험 통과 시 1000불 지급 REACH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반영하듯이 주된 전략으로 ‘보상’을 도입했으며 이는 현금 지급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2007년 처음 REACH프로그램이 도입됐을 때는 프로그램의 교육적 적합성 및 효과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다. 성공적으로 과정을 이수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는 최대 1000불을 수여하는 등의 파격성, 그리고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동원된 엄청난 양의 재원을 둘러싼 논의들이 뭇사람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 에드워드…

수영장 체험학습 시 교사의 보호•감독 범위 외

입학사정관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①

복수는 나의 것, 복수는 너의 것

1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있다. 박찬욱 감독이 2002년에 만든 작품이다. 송강호, 배두나, 신하균 등 개성파 배우들이 출연했던 영화로서, 개봉 당시 상당한 대중적 관심을 끌었다. 물론 평범한 복수 이야기로 그런 관심을 모으지는 못했을 것이다. 관객들 마음이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복수의 내용과 행위가 악마적이고 끔찍했었다. 특히 복수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없이 연장되는 복수의 악연에 질려버릴 것 같은 삶의 모진 인과들에 지치게 된다고나 할까.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주연 격인 배우 송강호씨도 시나리오를 받고서 출연을 세 번이나 망설였다고 한다.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제목을 극장 간판에서 처음 보는 순간, 나는 이게 대단한 복수 이야기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이 영화의 내용에 대한 선지식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영화 제목에서 느껴지는 언어적 직관 같은 것이었다. 우선 명사구 형태의 이 영화 제목이 주는 독특한 인상에서 복수 의지의 단호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복수는 내가 한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그 복수를 나에게 맡겨라” 라고 문장투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독하고 강한 복수 결의가 묻어나는 것이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