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과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원래 배우고 가르치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면서 단순히 법제만 바뀌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여러 문제만 보더라도 UN헌장 등 여러 국제규약이 존재함에도 사람들이 이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과부를 비롯해, 법무부, 노동부 등 여러 기관의 연수를 맡아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교육의 영역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 보충교육은 다문화교육 아니다 다문화 관련 여러 강좌를 진행하셨는데, 다문화교육에 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문화교육에는 3가지 핵심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 ‘관계성’, ‘창조성’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다양성도 해결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을 보면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언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보충교육으로 봐야지 다문화교육과는 분명한…
2010-07-01 09:00
소청심사제와 고충심사제는 교원이 근무 중 부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두 심사 모두 교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지만, 그 대상과 처리 기관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란 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기타 전보처분, 학과이동처분, 보수감액처분, 수업금지처분, 의원면직처분 등을 말하는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기간 이내에 처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불문 경고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만, 주의 · 경고는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 · 공 · 사립을 불문하고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청심사
2010-07-01 09:00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장애가 찾아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신체적 고통과 불편함은 물론이겠거니와 그로 인해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상상만으로도 정말 견디기 힘들 일입니다. 남들은 다 할 수 있는 일을 나만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한없이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실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갑자기 닥친 어둠에 무너져 내린 삶 이번에 소개하려는 책 전맹선생은 어느 날 갑자기 양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은 일본의 중학교 교사 아라이 요시노리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8세에 갑자기 오른쪽 눈에 망막박리가 발병, 34세에 왼쪽 눈마저 실명한 그는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 자신이 설 곳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후 그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걸핏하면 힘들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아내에게 화를 내고, 심지어는 어린 딸의 사소한 한마디에도 화를 참지 못할 정도로 절망과 분노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수차례 자살의 유혹에도 시달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직원조합을 통해 걸려온 한통의 전화가 저자의…
2010-06-01 09:00정부는 교육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획일적인 연 4회 수업공개실시,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 교원 성과금 차등지급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계를 성과 위주의 시장경제 논리 속으로 내몰고 있다. 교사, 학생, 학교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 주체들 간의 신뢰와 화합을 쌓기보다는 반목과 갈등을 조장해 교육을 경쟁의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실험의 대상도 아니다. 사랑과 실천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교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수업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정책의 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교사들이 정책을 신뢰하고 합의한다면 몰라도 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타당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강행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것은 자명한 결과이다. 정책의 빠른 시행보다 표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사들이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데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과는 다른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교과부의 정
2010-06-01 09:00지금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교육은 희망보다는 실망이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기대할 만큼 발전한 것도 교육의 열망과 교원의 열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교육뿐이라고 여겨진다. 교사의 70%, “과거에 비해 교육여건 나빠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율과 경쟁의 이념 속에서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교육 비리로 인해 국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민 신뢰의 회복과 교육 선진화를 위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전문성 제고 방안, 지역교육청 기능 · 조직 개편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개선의 의지는 찾을 수 있으나 단위 학교에서 제기되는 수업 부재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지난 4월 13일 한국교총이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70% 정도가 과거에 비해 수업시수나 잡무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교사들이 공문 처리 등 각종
2010-06-01 09:00최근 추진되고 있는 교원정책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윤완 =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정책 중, 교장공모제 확대실시, 연 4회의 의무적 교원수업 공개방안, 그리고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비율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인사연계 움직임, 학교회계시스템 전면실시 등은 학교 현장 및 교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급하게 시행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상당한 혼란과 갈등에 빠트렸습니다. 이경호 = 교육행정당국은 수요자중심의 교육 및 책무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탁상공론식의 다양한 교원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비리집단으로 낙인찍어 일방적으로 개혁을 시도하는 방식, 즉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교원정책 집행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사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환영받는 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방식으로 교원정책이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안희정 =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2010-06-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