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1차 시범도입. 2007년 9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입법예고. 2008년 3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2차 시범확대. 2008년 3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대통령 보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 일반 초중고에서 교장 자격 미소지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모)를 보면 마치 교장 ‘자격’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대불공단의 ‘전봇대’처럼 없애야 할 규제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부분과 관련해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한 바가 없다. 지난해 10월 23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청 정책토론회 때, 로또교장을 양산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졸속 법제화를 우려하는 패널의 질의에 “공모제는 확실히 보완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교사 자격’ 없는 인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방식을 달리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게 전부다. ‘신중한’이란 표현을 썼지만 개방형 공모제와 내부형 공모제를 혼동하는 표현 속에서 대통령의 소신을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무자격 공모제는 이주호 의원의 청와대 교육사회문화 수석 입성이 결정
2008-04-02 14:30각 당의 공천 갈등이 권력투쟁으로 비화되면서 9일 치르는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감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교총은 이와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정책을 통해 심판을 받으라”는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특히 교총은, 각 정당의 교육정책이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생색 내기용 수준이며, 아예 교육공약 조차 내세우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18대 총선용 교육공약 과제를 선별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교총의 제안은 18대 국회가 법안으로 반영할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교육재정 확보 등 10대 과제와 영역별 과제로 나눠진다. 교총이 주장하는 10대 공약 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재정 GDP 6% 확보=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GDP 6%를 교육재정으로 우선 확보해야 한다. 2002~2005년까지 4년간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교육채가 2조 5367억원, 2006~2009년간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은 11조 9848억 원으로 추정돼, 교육재정 결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외 무상의무교육 실현,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위해서도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므로 2007년 기준 교육재정 GDP 4.3%에서 GDP…
2008-03-28 18:19오는 2011년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교육청의 `영어교육 선진화 3V 프로젝트'는 크게 ▲영어담당 교사 및 원어민교사 확충 및 능력제고 ▲영어교육과정 개편 및 몰입식 수업 실시 ▲외국과 영어교육 연계 추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분야별 계획을 시행, 학교에서 영어교육과정을 마친 초.중.고교생들이 졸업뒤 사교육없이 외국인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어담당 교사 및 원어민교사 확충 및 능력제고 도 교육청은 2010년까지 도내 1천952개 모든 초.중.고교에 정규 영어수업을 담당할 원어민 보조교사를 1명이상씩 모두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원어민 보조교사를 당초 목표보다 184명 많은 1천456명을 채용, 도내 전체 학교의 74%에 해당하는 초.중.고교에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올해안에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도내 모든 학교에 정규수업이 아닌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한 원어민 교사를 올해안에 100% 배치할 방침이다.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각급 학교의 수업은 1개반의 학생수를 23명 이하로…
2008-03-28 10:42오는 2011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영어수업이 영어로만 진행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 영어수업능력이 반영되고 2010년까지 전 초.중.고교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배치되며 올해부터 일부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일반교과목을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 몰입식수업'도 시범 실시된다. 도 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어교육 선진화 3V(Vision, Venture, Victory)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2011년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교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 56.3%인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 비율을 올해말까지 70%로 늘린 뒤 매년 15%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실시되는 2009년도 임용 예정 중등 영어과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로 수업하기' 실기평가를 실시하고, 역시 올해 실시되는 2009년도 임용 초등교사 시험에서도 영어수업능력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직 영어담당 교사의 경우 2010년말까지 75시간 이상의 영어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사이버 연수 등을 통해 3년마다 1차례 이상씩 30시간의 영어교육 관련 단기연수를 이수하
2008-03-28 10:39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교사 할당제'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 등은 26일 남교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정 비율의 할당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 "학생지도나 성역할 정립 위해 필요" = 찬성 입장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와 올바른 성역할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 남교사가 더 필요한 만큼 남교사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내 A초등학교의 한 여교사는 "남교사들이 일정 비율 늘어나는 것은 교사나 학생에게도 바람직하므로 남교사 할당제를 적극 찬성한다"며 "새 학기 담임을 발표할 때 남교사가 되면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한번쯤 남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을 바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 박유희 이사장은 "초등학교에 남교사가 너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역할 정립을 위해서도 남교사가 필요한 만큼 남교사 할당 취지에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무조건 30%로 채우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2, 6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 곽모(44)씨는 "할당 문제는 더 생각해볼 사항이지만 아들을 두고 있어서 그런지 남교사가 대화하기도 편하고 고정적인 생각에서 탈
2008-03-28 10:36새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인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100개 확대 정책에 대해 4야당이 모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9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조사한 ‘정책이슈별 6개 정당의 입장’에 따르면 자사고 확대에 찬성한 정당은 한나라당 외에 친박연대가 유일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일정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자사고 확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귀족학교, 재정 독립으로 인한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기존 자립형사립고와 달리 자율형사립고는 입학생의 일정비율을 저소득층으로 채우고, 정부가 학비지원을 해줌으로써 사교육도 줄이고 저소득층도 배려하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사교육이 오히려 늘어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민주․민노당은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으로 계층간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고교부터 부자, 가난한 학교로 양분시켜 평준화체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유
2008-03-26 17:28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생활 11년차인 이 모 교사(35․여). 이 교사는 24일 언론에 보도된 ‘한국교사 상대임금 세계최고 수준’의 기사를 보고 분통을 터트렸다. 21호봉인 이 교사의 2월분 급여명세서를 보면 그럴만하다. 본봉 185만9500원에 가족수당(8만원), 시간외근무수당(8만6390원), 교직수당가산금4(11만원) 등을 모두 합한 급여총액은 307만1420원. 여기에 소득세․주민세 12만7760원과 일반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259만6640원이다. 연봉 3000만원 남짓을 손에 쥐는 이 교사 “아이들 가르치는 보람으로 버틴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심심치 않게 터지는 교사봉급 이야기는 교사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 당연히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교총은 최근 성명에서 “비교대상 선진국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보수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것은 교직에 대한 일반인의 잘못된 시각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고 교원들에게 허탈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일선 교사들은 “정부는 결국 이러한 잘못된 인식하에 교원평가를 밀어 붙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달 27
2008-03-26 14:38새 정부 출범 후 첫 시도 부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별 예산 10%를 절감해 영어 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등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재정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혀 비판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부감회의를 열고 교육청들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인건비, 행사ㆍ홍보ㆍ혁신 등에 사용되는 경상비, 유사중복의 각종 교육사업비 등의 예산을 10%씩 절감하도록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예산절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실시되는 시도교육청 평가 때 예산절감 실적 비중을 확대하고, 더 많이 절감한 시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도 수조원의 지방채를 안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이 국책 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10% 예산절감을 독려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은 더 열악해질 게 뻔하다는 지적했다. 새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영어공교육 완성에 4조원, 고교다양화에 1조 8000억원의 추가재정이 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도 시도교육청들이 수조원의 빚을 안고 있어 학생들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난방기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사업으로 전환된 실업,…
2008-03-26 10:05우리나라 교원들의 월급이 또 세계 최고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연구책임자 한양대 이영 교수)가 나와 논란이다. 구매력 지수(PPP: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로 환산된 각국 교원의 1인당 월급표(2007 OECD 교육지표)를 GDP로 나눈 결과다. 보고서는 “15년 경력 교사의 월급이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며 “그럼에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유인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교원평가 실시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객관성이 결여된 PPP와 각국의 급여특성, 엉터리 보고통계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비교가 또 국민적 오해와 교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연구자가 활용한 PPP 환산 월급이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 수준 부풀려졌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 환율이 1달러에 1200원대(2004년 기준)인 반면 구매력 지수 환율은 700원대에 불과해 교원 임금이 과대추정됐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 비해 공공요금 등 물가가 낮기 때문에 구매력을 지표로 한 교원봉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2008-03-25 09:05Q.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과거에는 보상이 되지 않았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등․하교 중의 사고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등․하교로 제한한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갖도록 하고, 보상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놀거나 학원을 다녀오다가 일어난 사고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Q.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공제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지급하는 공제급여에는 요양․장해․간병․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
2008-03-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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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