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1명만 가족수당(4명 이내. 단,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할 수 있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동의서는 특정한 서식이 없으므로 신청자의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자필로 명확히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만약,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고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에게 지급됩니다. 수령인 변경은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변경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내용이 적용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정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는 사립학교와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포함됩니다. 부부공무원이 모두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등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적발되면, 부당하게 지급받은 가족수당 전액을 변상해
2010-08-01 09:00
연평균 40% 이상 증가하는 국제결혼가정 학생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만 4745명. 이는 2008년에 비해 31.8%가 증가한 수치다. 이들의 거주 지역을 보면 21.6%가 경기도에 거주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서울(11.9%), 전남(10.1%), 전북(7.6%)이 뒤를 이었다. 부모 중 외국인은 모(母)인 경우가 9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적별 분포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일본이 40.6%로 중국(26.2%), 필리핀(17%)을 제치고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일본인과 결혼한 가정이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문화적으로도 일본인이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2만 632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각각 2987명과 112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간의 추세를 보면 연도별로 기복은 있지만 2006년부터 연평균 42.5% 증가세를 보이며, 4년 만에 3배가 넘게 늘었다. 전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59%가 아직 미취학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2010-07-01 09:00
우선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은 2008년 4월에 설립된 다문화교육 연구기관으로, 초등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의 연수 사업과 다문화가정교육을 위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및 다문화 사회통합 ABT(Active Brain Tower)대학 사업 연구 등 정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 연구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2008년 전국 최초로 대학원에 다문화가정교육전공 석사 과정을 개설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초등교원 양성 대학 다문화교육지원 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 8부처가 서울교대에서 다문화 사업계획을 발표 · 조율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10년 후 초등학생 30%가 다문화가정 출신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는 약 11만 명입니다. 현재 40%가량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데, 그 중 80% 이상이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2010-07-01 09:00
다문화교육과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원래 배우고 가르치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면서 단순히 법제만 바뀌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여러 문제만 보더라도 UN헌장 등 여러 국제규약이 존재함에도 사람들이 이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과부를 비롯해, 법무부, 노동부 등 여러 기관의 연수를 맡아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교육의 영역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 보충교육은 다문화교육 아니다 다문화 관련 여러 강좌를 진행하셨는데, 다문화교육에 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문화교육에는 3가지 핵심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 ‘관계성’, ‘창조성’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다양성도 해결하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을 보면 다문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언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보충교육으로 봐야지 다문화교육과는 분명한…
2010-07-01 09:00
20년 전 일본만화에 비친 학교의 어두운 그림자 제가 처음 일본 문화를 처음 접했던 것은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학교 앞 문방구에서 불법 유통되던 일본 만화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영어 단어장 크기, 과도한 의역, 좌우가 바뀐 인쇄, 청소년들이 보기 부적당한 곳을 가리기 위한 땜질 자국 등 참 조악한 책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주제는 대부분 폭력, 연애, 스포츠였지만, SF물을 빼고는 대부분 학교가 배경이었는데, 그중에는 교사가 주인공인 것도 있어서 상당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만화가 우리 만화계를 삽시간에 잠식했던 것은, 인프라나 기술적 요인도 있었겠지만, 풍부한 상상력과 사실성을 동시에 갖췄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만화에서 다루는 학교 이야기는 억눌린 학생들의 마음을 자극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이런 만화에서 비춰지는 대부분의 교사는 고리타분하고 엄격한 존재였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교사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조차도 언제나 기존 교사에게는 경계의 대상일 뿐이죠. 물론 이런 설정은 모두 가상이었지만,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특별히 성적이 우수한 경우가 아
2010-07-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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