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예산 확보도 과제 교총 “근본 대책 마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고교 2학년, 2021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소요 비용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 47.5%씩, 지자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한국당은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년대비 45조 원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무상교육에 필요한 68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퍼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5년 뒤 예산확보도 과제로 남았다.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 간 고교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이어서 2025년 이후의 재원마련 대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 유은혜 사
2019-09-26 14:29
교원의 안전한 보호는 관할청 의무 중대 교권침해 장관이 챙겨야 효과적 “국감에서 취약한 교육환경 살피겠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6년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고도 없는 섬마을 관사에서 홀로 지내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런 험한 일까지 당하다니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사명감을 안고 간 선생님들께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도서벽지 교원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장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관할청이 3년마다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이끌어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과 교사의 안전 확보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성, 마을공동체 회복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 계기는. “우선 2016
2019-09-26 14:22
5년간 전체 건수 줄었지만 범죄행위와 수준 심각해져 심리·법률상담에 치료까지 치유센터 1만3661건 이용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부모 및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교권침해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 3법 개정 완수’ 등 교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 맞고 욕먹고 성희롱 당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는 모습에서 무너진 교단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교권 3법의 빠른 현장 안착 및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23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이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상해‧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등 교권침해를 당한 횟수는 1만51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으로 건수는 줄어드는 양상이지만 범죄의 행위와 수준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우선
2019-09-26 14:04
우리나라에서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문화‧자연‧교통‧관광 등 인프라가 고루 갖춰진 활력 넘치는 도시다.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 대거 둥지를 틀고 있으며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같은 건축물은 독특한 양식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세종시의 전신 연기군은 일찍이 백제부흥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던 곳이다. 새 도시가 들어선 것도 어쩌면 이곳의 예사롭지 않은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세종은 물이 풍부하다. 금강은 세종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젖줄이다. 도시 한복판에 조성된 세종호수공원은 금강을 끌어와 만든 인공호수로 세종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축구장 62개를 합친 규모의 호수공원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크다. 호수를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으며 중심에 있는 수상무대섬은 금강의 물결이 만든 조약돌을 형상화했다. 곳곳에 있는 축제섬, 물놀이섬, 물꽃섬, 습지섬 등도 눈길을 끈다. 속속 들어서는 아파트단지와 건물들은 호수와 어우러져 제 나름의 특색으로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다. 행정타운 중심에 자리한 밀마루 전망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종시의 모습…
2019-09-24 13:55한국교총이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의 이미지와 서체를 두 달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콘텐츠 누적 다운로드 수 1만 건 돌파를 기념해 마련했다. 300만 컷 이상의 이미지와 서체를 제공하는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은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총과 ㈜엔파인이 기획한 학교 맞춤형 라이선스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hangyo.com)에 접속해 이벤트 배너를 누르고 저작권 관련 OX 퀴즈를 풀면 된다. 정답자 선착순 60명에게는 소속 학교 교직원 모두가 아이클릭아트 스쿨팩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내려받아 쓸 수 있는 2개월 무료 체험권을 준다.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이클릭아트 기존 가입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모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정답은 10월 14일부터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개별 통지한다. 무료 체험권은 등록 후 2개월 동안 유효하고, 체험 기간 스쿨팩 콘텐츠를 활용해 만든 결과물은 기간 종료 후에도 저작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체험 종료 후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것은 제
2019-09-24 09:1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2019년 제4회 시·도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해2020학년도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등을 논의했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상황과2020년 6594억 원 증액교부 예산 편성 결과를 공유했다. 법안은 2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합의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이 정부와 교육청이 합의한 계획대로 올2학기부터 차질 없이 시작된 만큼, 내년에도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조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도 적극 안내·홍보하기로 했다. 또 10월부터 시작되는 유치원 입학 시즌에 대비해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모든 유치원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처음학교로’ 개통 전 사전 모집 후‘처음학교로’를 통해 소수만 모집하거나 설립자나 지인을 통해 추천받은 유아를 먼저 선발하는 경우 등 편법 입학 사례를 방지해편리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2019-09-23 18:58
21·22일 좌구산휴양랜드서 가져 교권 특강 및 산림치유 등 마련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은 20∼21일 1박2일 간 증평군 소재 좌구산휴양랜드 내 율리휴양촌에서 ‘2030 청춘캠프’를 개최했다. 충북교총이 20∼30대 연령의 젊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청춘캠프에 참여한 40여명의 충북교총 2030 회원들은 20일 오후 5시부터 21일 오후 1시까지 힐링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 간단한 자기소개를 마치고 김진균충북교총 회장과 한규성 사무총장의 특강 등 연수의 시간을 가졌다. 젊은 회원들은 학교 현장에서 점차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정책적 오류 등을 짚어보는 특강에 공감했고, 각자 개선방안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공감대가 형성된 2030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친목 활동 및 정보 교류의 시간을 이어갔다. 다음날 캠프 참석자들은 두 시간 동안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갖고 점심식사 및 티타임 뒤 해산했다. 전날 처음 만나 어색했던 분위기는 조금씩 걷히고, 향후 충북교육을 위해 더 나은 활동으로 의기투합자고 약속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충북교총은 ‘젊은 회원 유입 및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2019-09-23 17:0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기종(사진) 전북 전주송북초 교장은 20일 그랜드힐스턴호텔 5층 그랜드벨라홀에서 제33대 전북교총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다. 이날 이 회장은 “교육을 위해 유관기관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아이들을 위해 교육자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교육 앞에서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는 등 어른들이 만든 정치이념 속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 기관간 긴밀한 유대를 갖고 서로 양보해야 한다”며 “기관마다의 독특한 성격을 주장하는 것보다 한 발씩 양보하고 한 발짝이라도 더 뛰고 더 투자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소 봉사활동을 자주 한다는 이 회장은 취임식에 들어온 각종 축하물품들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할 뜻도 내비쳤다. 이 회장은 선거 기간 내세웠던 대표공약인 △공감의 교총 △도전의 교총 △소통의 교총 △행복의 교총 △전문의 교총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선포했다. 학교폭력 전담·교원 변호사 배치, 교권 침해 사건 소송비 전액 지원, 성과 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
2019-09-23 14:52[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한국교총이 ‘절대 반대’ 의견을 냈다. 교총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교총의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학칙의 내용을 나열한 시행령 제9조 제1항 중 제7호에서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줄이고,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서 질서를 삭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학교규칙에 두발, 복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학교에서 가장 이해충돌과 갈등요소가 많아 학교 상황에 맞는 기준을 학칙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교육부가 불과 5년여 만에 스스로 개정한 시행령을 과거로 회귀시키면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2012년 4월 생활지도로 인한 현장의 갈등 해결을 위해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지난달 교총이 시행한…
2019-09-23 12:0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교총이 색다른 등반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 시·도교총 가운데 처음으로 회원 등반대회에 숲체험을 접목시킨 것. 동반 참여하는 회원 가족의 만족감 향상을 위해, 또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도움될 경험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다. 인천교총에 따르면 오는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연수구 소재 청량산에서 ‘교직의 전문성 고취 및 친목도모를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등반대회’를 개최한다. 청량중에서 모여 청량산을 등반하고 다시 청량중으로 모이는 코스로, 10월 7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대회의 특이점은 가족과 함께 하는 숲체험과 맨발걷기가 접목된 것이다. 숲 교육과 맨발걷기는 최근 교육 및 치유 면에서 효과가 알려져 교육현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숲체험의 경우 이날 사단법인 한국숲교육협회(회장 이명환) 소속 10명의 전문가가 교총 회원들과 자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총 다섯 가지다. ‘꿈을 안고 날아라!(씨앗의 번식 전략)’, ‘솔방울로 놀아요’, ‘꿈을 담은 아이’, ‘너구리 똥 싸기’, ‘가족과 함께 하는 숲의 날…
2019-09-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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