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여다보기 / 최근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전국적으로 66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신청자 수(6020명)보다 649명이나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2018년에는 4639명, 2017년에는 3652명이 신청했으니, 매년 급격하게 늘어난 셈입니다.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원이 늘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현장에선 ‘교권 추락’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습니다. ‘존사애제’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하루가 멀다고 교권침해 사건 뉴스가 보도되니, 현장 교원들의 체감도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권 추락 문제는 학생의 학습권, 교원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져 공교육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교원지위법이란 / 우선, 교권(敎權)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권은 전문직으로서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교원의 권위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교원의 교육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로, 교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
2020-03-09 09:00교총은 교육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한 논평만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영역별 정책 제안도 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학력에 대한 진단-보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일부 시·도에서 평가 거부 방침을 밝히거나 교사의 관찰을 통해 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학력 진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초학력뿐 아니라 전체 학생의 학력 저하 현상에 대한 대응과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특히 ADHD, 학습장애, 경계선에 있는 학생 등을 포괄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와 지원도 요구했다. 또, 학생 수 감소를 기회로 개인 맞춤교육을 위한 교원 확충도 요구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업, 개학 연기 등으로 온라인 학습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향후 다른 감염병 사태나 심각한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유아 교육에 대해서는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 유치원 설치 확대를 위해 학교용지특례법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원활한 현장학습을 위한 통학버스의 조속한 확충 △유아학교로 명칭
2020-03-07 02:18교육부가 혁신과 평등, 공공성 등을 강조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총이 학생 건강과 학력에 대한 보장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2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포용’, ‘혁신’, ‘공정’, ‘미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꼽은 10대 핵심과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대학·전문대학 혁신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이다. 포용 실현을 위해서는 이중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내세웠다. 특히 초등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 운영을 내세웠다. 안심학년제는 입학초기 단계에서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정규수업 내 협력수업을 확대하고,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다중지원팀을 통해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도입, 사학에 대한 국민신고센터 운영, 시민감사관·범부처 합동 감사 등 공공성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은 AI 교육 전환을 화두로 꺼냈다. 초·중·
2020-03-07 02:16교육기본법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금지를 명시하는 등 ‘18세 선거법’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지난달 26일 계획됐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면 전문가 토론 형식으로 대체된 한국교육학회의 ‘선거 연령 하향과 정치 교육의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올바른 정치교육을 위해 “학교 밖 환경이 변화되는 정치·사회적 ‘대타협’의 선결과제가 있다”면서도 “시대적으로 일종의 사회·정치적 타협이 가능한 때가 됐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실 정치장화 우려에 대해 “협의의 정치교육으로서 ‘선거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이후 발표된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운영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법 개정 초기에 있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준해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선결과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적인 고려나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 논의 없이 연
2020-03-07 02:1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속해서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교육감의 ‘감염 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한 보건당국의 방침에도 계속해서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은 대규모 행사를 열고 있다.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달 21일 이후에도 페이스북에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 혁신학교 기본계획 설명회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 사진을 올렸다. 지난달 28일 도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19 대책본부 격려 사진에도 김 교육감을 포함해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자 이에 대한 문의 댓글이 달렸다. 김 교육감은 이에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식이나 소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으로 반문했다. 1일에는 외신을 인용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했다. 결국 4일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한 최영규 전북도의회 위원장은 “교육감 본인이나 교육청 공무원 가운데 환자가 발생하면 할 말이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할 것을 김 교육감에게 권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
2020-03-07 02:0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의 건의로 지난달 28일 공포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 교감 등의 연구실적평정을 올해 연구대회 입상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교육부는 교감과 교육전문직원의 연구실적 평정점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올해 3월 1일부터 취득한 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입법예고안에는 즉시 평정점이 폐지되는 것으로 개정 조항이 반영돼 있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에 여러 차례 "교총 주최 연구대회에 참가해 입상하는 교감 등의 연구실적은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개정된 규정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영 시행 전이나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연구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실적을 포함한다)이 있거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 규정을 올해 3월 1일 자로 시행하되 연구실적 평정점의 인정에 대해서는 1년 경과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감 등이 내년 2월까지 입상한 자에 한해연구실적평정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총 주최 연구대회 중 올해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와 전국교육자료전 등의 입상작은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내년 2월까지
2020-03-07 02:00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결국 전국 유·초·중·고교의 개학을 23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학교를 감염병 안전지대로 만드는 적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2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9일에서 23일로 추가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개학 연기를 결정한 지 이틀 만이었다. 학교는 휴업일 실시에 따라 여름·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해 수업일수를 확보하며,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을 10%(유치원은 18일, 초·중·고는 19일) 범위에서 감축하게 됐다. 개학 연기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 학습지원과 생활지도, 긴급 돌봄서비스 등 후속 지원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학습과 생활지도는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여러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와 온라인 학급방 등을 통하도록 했다. 긴급돌봄은 추가 수요 조사에 따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를 원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 권고를 재차 했다. 교총은 3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2020-03-07 01:5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부가 전국 학교에 비축된 학생 마스크를 수거하려 했지만 수도권 지역 학교 마스크만 수거하는데 그쳤다. 일선 학교의 반발과 국민들의 공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4일 “지난달 말부터 이미 수거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비축 마스크를 걷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지난 3일 결정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마스크 수급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날 발표는 지난달 말 전국 초·중·고 비축분 마스크 580 만개를 수거해 일반 시민에 공급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계는 “아이들 것을 빼앗는다”는 등의 반대 여론이 쏟아지자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학교 비축 마스크를 긴급히 모아달라는 내용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관리자 및 보건교사 등에게 “마스크 500장 이상 보유한 학교는 돌봄교실 10일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울상을 지었다. 개학을 앞두고 마스크 추가 확보가 급한데 그나마 학교 측 노력
2020-03-05 16:0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김윤실, 경기 한가람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을 위해 5일 대구시교육청에 손소독제 400개를 전달했다. 이는 대구지역 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지와 조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영양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하게 됐다. 특히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에 따른 학교현장의 예방적 차원에서 직접 손소독제를 구입해 전달했다. 전국영양교사회 김윤실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많은 도움의 손길 중 우리도 따뜻한 마음을 모아 기부에 동참하고자 한다”며“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지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0-03-05 16:08한국교총 부설 종합교육연수원은 ‘2020년 하계 교원역량개발 제안 연수’를 신청받는다. 현장성 있는 연수 프로그램과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해 현장 교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기 위함이다. ▲오프라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험·참여 연수 ▲온·오프라인 혼합연수 진행 가능한 연수 ▲현장의 축적된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 ▲토론·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과정 ▲교과연구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연계된 연수과정 등을 제안하면 된다. 연수 대상은 유·초·중등교원, 교육전문직이다. 연수 시간은 15시간(1학점), 30시간(2학점)을 기준으로 편성하면 된다. 신청서는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홈페이지(www.kftaedu.or.kr)에서 내려받아 이메일(kky33@kfta.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개설 여부는 5월 중에 확정된다. 확정된 연수는 오늘 7~8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일정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문의 02-570-5623
2020-03-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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