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제도’가 전자 바우처 도입에 발목이 잡혀 출발도 못하고 있다. 유아교육계도 전자 바우처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주최로 16일 우면동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설명회’(사진)는 전자 바우처 도입에 반대하는 보육시설 측의 분위기를 가감 없이 보여줬다. 강당을 가득 메운 500여명의 보육시설 원장들은 “전자 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극심한 경쟁에 내몰려 시설이 열악한 곳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가족부 국, 과장들이 “전자 바우처 시스템이 도입되면 행정 업무가 훨씬 수월해 질 수 있다”며 설득했지만 반대 분위기는 더 강해졌다. 보건복지부측은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해야 다른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는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자 바우처란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자 바우처시스템은, 아이를 맡긴 부모가 어린이집에 설치된 단말기에 카드를 긁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포인트가 빠져나가는 방식이다.카드는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한다. 전자 바우처 시스템은, 17대 대통령직 인
2008-06-23 08:08교과부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165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모두 82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 계획을 19일 확정․공고했다.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 육성 사업(WCU 사업)은 연구 역량이 높은 우수 해외 학자들을 유치․활용해 국내 대학의 교육 연구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취지로, 교과부는 지난달 2일 시안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순회 설명회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 BK21이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지원에 주안점이 있다면, 이번 사업은 교수들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고등교육 예산 증액(약 8천억원)을 바탕으로, 기관(대학)보다는 교수 개인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새 정부의 방침이 합해져 추진되고 있다. 세계적인 대학이 되려면 무엇보다 세계적 수준의 교수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외국의 저명 학자를 국내 대학에 임용할 때 드는 인건비 전액,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초빙 대상은 해외 대학ㆍ연구소ㆍ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외국인,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해외…
2008-06-19 16:03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교육공약으로 제시한 ‘교원 학습연구년제’에 대해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시각차로 인해 도입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7일 학계전문가,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원단체 및 교과연구회 대표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과부는 학습연구년제를 평가와 연계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할 뜻을 밝혔으나,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충전 차원의 제도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학습연구년제 도입을 위한 첫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무성의한 태도도 논란이 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장학사는 “교과부에서 아무런 안(案)도 내놓지 않아 학습연구년제에 대한 문제점만 중구난방으로 제기됐다”며 “학습연구년제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없어 보이는 교과부에 빌미만 제공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전문성신장을 위한 연구년인지 복지개념의 안식년 성격이 강한 것인지 아무런 방향이 없다”며 “해당 교원에 의무과제를 줄 것인지 자율과제를 줄 것인지, 집합연수가 될지 재택연수가 될지, 인원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
2008-06-19 10:06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일선 학교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이 내부형으로 예비지정한 학교들이 이를 거부해 지정이 철회되고, 6개 시도는 교육감이 아예 초빙형으로만 학교를 선정했다. 16일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3차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현황에 따르면 전체 76개 학교 중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교육공무원 대상) 학교는 19개로 집계됐다. 표 이는 전체 지정학교의 25%로 1차 71%(55교중 39교), 2차 56%(57교중 32교)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 규모다. 특히 시도교육감이 내부형 학교로 ‘할당’한 게 15개교인 점을 감안하면 아무 제한 없이 학교가 공모유형을 정한 경우는 단 4개교인 셈이다. 교육부가 공모유형을 강제한 1,2차 때와 달리 이번 3차 공모에서는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된 게 특징이다. 이와 관련 교육청 담당자들은 “자격 없는 교장에 대한 불안감이 근본원인”이라는 분석이다. 3차 선정에서 서울 초등, 경기, 경북은 교육감이 공모유형을 할당한 나머지 시도와는 달리, 학교가 신청한대로 선정한 케이스다. 그 결과, 경기도는 13개 초․중․고가 모두 초빙형을…
2008-06-18 14:16
한국교총, 공노총, 전공노 등 12개 공무원단체․노조는 11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워크숍’을 가졌다. 행안부 연금제도발전위 참여를 결정하고 첫 회의가 18일로 예정된 시점에서 정부의 연금개악 논리에 대응한 발전방안 모색과 공동전략을 논의하기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단체․노조들은 “발전위가 만들어 놓은 안에 세세히 숫자놀음이나 하러 들어가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연금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낮은 기여율과 기금 전용에 있다”며 “그럼에도 검토안 어디에도 정부 부담을 높이는 안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공무원에 전가시키기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국교총 박용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부담율8.5퍼센트를 더낮추려는안을 추진하는 이상연금개혁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사용자로서 정부의 재정책임성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IMF 구조조정, 철도공사화 등에 부당 사용한 연기금 16조 2500여억원에 대한 채무이행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게 단체․노조의 주장이다. 아울러 “현재 보수월액의 8.5퍼센트 수준인 정부 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공무
2008-06-12 14:03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교육계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9일 한국교총이 처음으로 이 수석의 실명을 거론하며 교체를 요구한데 이어 11일에는 전국교육위원들이 성명을 내고 이 수석을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도 10일 이 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학부모단체까지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도 12일 이 수석 교체를 요구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사학법인협의회 고위 관계자도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개 행동은 곤란하지만 이 수석 경질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교육계가 이처럼 한목소리로 특정인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지난 1999년 이해찬 장관 퇴진요구 이후 처음이다. 이제 공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교육계에서는 김도연 교과부 장관의 사표수리가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 선택의 폭이 좁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주호 폭탄’으로 갈등이 지속되는 것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청와대 주도’의 교육정책에 완곡한 우려를 나타내던 교총이 이 수석의 교체를 주장한 것은 이
2008-06-12 11:22
18대 국회가 법정 기일을 지나고도 개원되지 않고 파행을 계속하면서 대입시 자율화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도 덩달아 표류하자, 교총이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선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11일 오후 원혜영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먼저 국회를 열어 학교 급식법, 대학교육협의회법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제안해주면, 교총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회장은 이어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도 전화 통화를 갖고 “국회 등원을 결정해 줘서 고맙다” “각종 현안을 국회서 잘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이찬우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과 김경윤 정책본부장은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실을 차례로 방문, 6월 국회서 다뤄야 할 10대 민생 법안을 전달했다. 교총은 우선 광우병 우려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급식의 안정성 및 학생 건강권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감 선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가 한명일
2008-06-11 18:26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가 영남제분 주식투자에 이어 또다시 ‘청탁투자’ 의혹을 받으며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낙하산 인사와 타율경영의 결과”라는 교육계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이 2006년 2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이노츠(현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의 부탁을 받고 공제회 기금으로 주식 수백만주(93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올해 14억원만 회수한 정황을 포착, 이 과정에서 공제회 임직원들이 금품을 받았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이노츠가 자본 잠식과 감자, 경영진 교체가 잦아 한때 대표적인 ‘작전주’로 불렸던 전력이 있는데도 공제회가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경위, 김 전 이사장과 다른 공제회 임원들이 주식 매집 과정에서 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이사장은 검찰조사에서 “공제회 임직원이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실제로 공제회의 관계자는 “당시 재무기획 담당 이사와 기획조정실 리스크관리팀장, 금융사업부장, 각 투자팀장 등이 참여하는 투자전략위의 심의를 거친
2008-06-10 12:03한국교총이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주도’의 교육정책에 완곡한 우려를 나타내던 교총이 이 수석의 교체를 주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 중심에 이 수석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9일 성명을 통해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교과부를 포함한 정책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교과부 및 교육 유관기관장 인사에서도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는 책임이 이 수석에 있다”며 “대통령은 교육계의 폭넓은 비판 여론을 수용하여 이 수석을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학교 현장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 수석의 독주로 인해 대통령을 지지했던 상당수 교육계 인사들조차 정부비판에 가세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 인사 파열음,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등으로 교육계 불안이 가중되는가 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던 정부 교육정책의 큰 방향마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흐트러진 민심과 교육정책의 혼선을 바로잡겠다는 진정성을 국민과 교육
2008-06-09 16:45서울시교육청이 밤 10시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밤 10시 제한'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출석해 현안업무보고에서 학원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적 측면과 학생의 건강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밤 11시가 적합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학원, 학교, 학생 등에 대한 균형잡힌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공연히 강조해 왔다. 시교육청은 당초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밤 10시에서 밤 11시로 1시간 늘리는 안을 냈으나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24시간 허용'으로 바뀌었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결국 현행 `밤 10시'가 그대로 유지됐다. 시교육청은 24시간 허용은 말이 안되고 그렇다고 밤 10시 제한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입시학원 상당수가 현행 규정을 어겨가면서 심야 불법교습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
2008-06-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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